[법률플러스]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규율돼 왔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행위로 의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두 법의 입법취지가 다른 데서 오는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일견 해소됐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그 중 다.목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기는 했으나 스토킹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행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7회 발송하고 2회 전화통화를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경우 ① 피해자가 해고 통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고수함에 따라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인 점, ②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불과하여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이 판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과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문화 경기일보 2023-09-20 19:53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위한 ‘제20회 善한(우) 바자회’ 개최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가 주최한 ‘제20회 善한(우)고기 바자회’가 개최됐다. 경기일보와 수원지검, 수원화성오산축협, 수원특례시가 후원한 이번 바자회는 20일 오전 11시30분 수원특례시 만석공원에서 열렸으며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신봉수 수원지검장, 이순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재준 공단 경기지부장, 이삼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최상규 장안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경기도의원(수원2), 이홍연 수원구치소장,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장, 김대요 안양소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순국 이사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한우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이순국 이사가 기부한 금액은 5억6천200여만원에 달한다. 이순국 이사는 이번 바자회에도 한우 3마리를 기부했다. 이순국 이사는 “오늘 이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매우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로 마련된 기금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 활동, 사회 정착, 가정으로의 복귀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최운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함없이 공단을 아껴주고 대상자를 위해주는 이순국 이사의 손길에 감사하다”며 “많은 분들의 후원과 사랑으로 대상자들의 사회 복귀가 잘 이뤄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는 경기 중부지역의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치료 등의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람들 김은진 기자 2023-09-20 19:45

[기고] ‘벌 쏘임’ 응급처치가 제일 중요하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벌 쏘임 사고’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매년 9월과 10월은 벌들의 월동준비, 산란기가 겹쳐 활동이 매우 왕성해지는데 산, 학교, 가정집 처마,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월과 10월에 벌쏘임 사고로 인한 구급 이송 인원은 1만1천245명으로 이 가운데 심정지 환자는 43명, 부상자는 1만1천2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8월30일 60대 남자가 벌에 쏘인 후 호흡곤란과 전신 발작을 호소하며 신고했다. 환자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86%까지 떨어져 산소 투여와 정맥주사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처럼 벌 쏘임이 위험한 이유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이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벌에 쏘였을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하면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보이는 벌침은 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긁어 빼내도록 하고 누르거나 손을 써서 빼내려 하면 안 된다. 둘째, 쏘인 부위는 신속하게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얼음주머니 등으로 차갑게 한다. 이는 통증 및 가려움 등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국부에 바르면 부종과 가려움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 넷째, 쏘인 부위의 통증뿐 아니라 구토, 두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의 전신성 과민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벌초나 성묘길에는 향이 짙은 화장품 및 향수를 삼가고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벌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응급처치 방법과 행동요령을 숙지해 다가오는 명절 연휴를 벌 쏘임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20 19:37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위한 법시민협의회 발족... 인천경실련 “공공의료 강화해야”

인천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및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발족,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범시민협의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대한 의사 인력이 현격히 부족하다”며 “이는 근원적으로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인천은 수도권에 속했지만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며 “최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및 방법에 관해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양성, 그리고 감염병 방어에 특화된 공공의대가 인천대학교에 설립되도록 지원해야한다”며 “국회에서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9-20 19:33

[영상] 하남 미사경정공원서 콘서트 무대 쓰러져…9명 중·경상

20일 오후 4시 24분쯤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 설치 중이던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당시 일하던 작업자들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슈퍼팝’ 콘서트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은 모두 13명으로 당국이 파악한 부상자는 현재까지 중상 2명, 경상 7명 등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외국인 작업자 한명은 전신 다발성 골절의 부상을 입어 의식없는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상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보톡 민경찬 PD 2023-09-20 19:22

'지역 노동자 우선 채용' 조례 무시하는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시 발주공사 등에 지역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역 건설노동자들은 또 수원시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 5항에는 시장이 시 발주공사 또는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및 지역 업체 생산자재의 사용 증대를 위해 시공과정별 실태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지역건설노동자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수원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시가 해당 조례를 전혀 준수하지 않아 건설노동자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 노동자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수원에 사는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방행을 택하거나 실직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하도급·불법고용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위험성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김형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과 윤용배 노조 지부 수원용인지대장, 이태한 교섭부장, 임영진 노동안전위원 등 4명은 이날 시청에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 이장환 안전교통국장, 최종진 경제정책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기도 했다. 양태조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장은 “불법하도급에 의한 불법고용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데려다가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시키면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와 중대재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런데 시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문제에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고, 건설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에 대해 입조차 뻥긋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시 도시정책실장은 “시장님도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여기엔 당연히 건설경기도 포함된다”며 “지역주민 채용 문제와 불법하도급 문제 등 크게 2가지인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9-20 19:22

김동연 “UN 제5사무국 DMZ 유치 희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북 비무장지대(DMZ) 내 UN 제5사무국 유치를 희망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개최된 ‘2023 에코피스 포럼’에서 “아시아에 없는 유엔 사무국을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19~22일 진행되는 에코피스 포럼은 기후 위기와 각자도생의 국제 질서 시대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DMZ의 생태·평화 비전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생태와 평화를 두 축으로 각 5개 세션,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 지사는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와 평화를 위한 비전’을 주제로 열린 기조 대담에 좌장으로 참여,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 6명의 국내외 석학과 주제별 대화를 나눴다. 생태 세션은 DMZ의 생태·문화·역사 자산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생태·평화 공간으로서 DMZ 일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로 시작된다. 이어 DMZ 생태 보전의 목표와 달성 방법을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40~50명의 전문가·일반인들이 21~22일 DMZ 생태 보전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평화 세션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새 국제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국익 중심 중립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준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협력체제 구축 전략을 논의한다. 이밖에 ‘DMZ와 경기북부에서 여는 생태, 평화, 지속가능 발전’ 세션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평화·번영의 미래상을 논의한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기북부가 새로운 평화·번영의 전략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 김 지사는 “DMZ 오픈 페스티벌의 두 가지 주제인 생태와 평화 문제가 대단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하지만 DMZ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관여하지 않음으로 다시 회복력이 살아나는 독특한 곳”이라며 생태·평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편 UN본부는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다.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3-09-20 19:02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 힘찬 이륙

경기도가 연구용역 착수, 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서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 추진을 본격화했다. 도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는 ▲항공일반분과 ▲항공물류분과 ▲지역개발분과 ▲환경·소통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도의원 및 공무원 6명, 외부 전문가 14명 등 20명이 참여하며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과 배후지 개발, 공론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날 착수, 내년 8월까지 시행되는 연구용역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항공 수요 분석 ▲공역권 및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산업 인프라 연계성을 고려한 복수 후보지 제시 ▲관광․물류․산업이 연계된 후보지별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시행한다. 도는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 내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9-20 18:56

아우름봉사단 백영민 단장, “장애인 체육 활성화 기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발대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아우름봉사단’ 백영민 단장. 그는 20여년 전부터 장애인단체를 후원하는 등 장애인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아우름봉사단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25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체육 전문 봉사단으로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호흡하고 활동하며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에 참여해 지원하고 어울림체육 활성화와 홍보 등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된다. 백 단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체육 분야는 선수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봉사단 출범에 앞서 관계 전문가로부터 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장애유형별 특성 및 응대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한 것도 ‘배려심과 책임감’을 강조한 백 단장의 의중에서다. 또한 단원들에게 단복과 ID카드를 발급해 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9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개최한 슐런대회에 16명의 단원이 참여해 경기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다음달 개최하는 독산성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봉사단은 앞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 현장에서 활동 지원을 하고 장애인체육회 행사에 참여해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오산청년회의소(JCI) 회장을 역임한 백 단장은 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수련대회와 척사대회 때 물품지원과 함께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기여했다.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백 단장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공식 출범한 지 3년여 만에 전문봉사단이 발족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보조역할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강경구 기자 2023-09-20 18:54

‘201조원 부채’ 한전, 임직원에는 ‘싼 대출 퍼주기’ 빈축

총부채가 201조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자사 임직원들에게 시중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복리 후생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영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성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219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 201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경영 위기를 호소했지만, 자사 직원들에게는 공공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권 의원은 “한전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에너지 공기업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 대출을 빌려주는 등 과도한 혜택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상반기에 사내 복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문제가 된 후 자체 지침을 개정했다”며 “현재는 사내대출 금리를 시중에 맞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공공기관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전과 계열사 한전KPS 등은 정부가 마련한 주택융자금 제도, 생활안정자금 제도 관련 지침을 다수 위반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융자금 융자 지원 관련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한전과 한전KPS는 지침 개정 뒤인 202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신규 대출자에게 지침상 정해진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를 위반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는 5.34%였으나, 한전과 한전KPS는 이보다 낮은 2.5~3.0%, 2.0~2.25%에 주택융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한전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지원한 주택융자금은 782억원(900명)이다. 한전KPS는 100명(117억원)에게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했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신규 지원 대상에게 지침당 대출 한도를 초과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정처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101개 중 14개 기관이 1천309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천296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한전은 816명에게 741억원을, 한전KPS는 81명에게 105억원을 제공하며 전체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전과 한전 계열사들의 방만한 대출 제도 운영은 생활안정자금에서도 이뤄졌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전과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는 대출 이자율을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KPS는 대출 한도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관련 지침을 모두 위반했다. 지난 1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는 5.34%였다. 그러나 한전은 3.0%, 한전기술은 2.5%, 한전KDN은 2.0%, 한전KPS는 1.0%라는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이렇게 한전과 한전KPS가 임직원에게 지원한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583억원(3천54명), 164억원(1천337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KPS는 재산·성·음주운전·부정청탁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성과급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했다. 재산비위(11명), 성비위(3명), 음주운전(67명)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81명에게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총 2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3-09-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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