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남경필 아들 1심 결과에 檢 "엄벌 필요" 항소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32)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남씨는 유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고, 수사 진행 중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남씨에게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남씨는 2022년 7월 28일 대마초를 흡연하고 같은 해 11월26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50㎎에서 나온 연기를 흡입한 혐의다. 또 2022년 8월4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텔레그램을 이용, 익명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뒤 16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하고 필로폰 1.18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 수사를 받던 중에도 마약을 손에 놓지 않았고,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마약에 손을 대 심각한 마약 중독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 10명중 8명, "추석 물가 전보다 올랐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추석 물가가 이전에 비해 올랐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만 20~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추석 체감 물가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2%인 2천616명은 ‘이번 추석 물가가 이전에 비해 올랐다’고 대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5.1%로 가장 높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60대(91.9%), 40대(85.7%), 30대(82.2%), 20대(80.9%) 순으로 확인됐다.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 물가 상승을 더 체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명절 차례상도 점차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 연휴에 명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2%인 1천236명은 ‘직접 만들 예정’으로 답했다. 이어 ▲'전, 잡채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만 사다 먹을 예정'이 24.1%, ▲‘밀키트 활용 예정’이 19.3%로 조사됐다. ‘적절히 배달시켜 먹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5.5%로 10명 중 6명은 명절 음식을 전부 직접 만들기보다 일부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밀키트 활용 예정’에 대한 응답은 20대의 경우 26.5%로 4명 중 1명인 반면, 60대는 12.8%로 20대와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앰아이 관계자는 “추석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제사나 차례 준비를 위해 명절 음식을 손수 마련하는 모습은 점차 간소화될 것”이라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완제품이나 밀키트를 구매해 적절히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훈기 프로축구선수協 사무총장 [인터뷰]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국내 프로축구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2년 발족해 2017년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 정식 회원이 됐다. 현재 남자는 이근호 선수, 여자는 지소연 선수가 회장을 맡아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 중이다. 선수협회 설립을 주도해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김훈기 사무총장을 만나 선수협회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Q. 선수협회 산파역을 맡아 줄곧 협회를 이끌고 계신데. A. 선수협회를 만든 계기는 2011년 한국 축구계에 전대미문의 승부조작 사건이다. 프로선수들을 교육하고 제대로 인도해야 할 단체가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선수들도 선뜻 참여하려 하지 않았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몇 년간 전 구단을 돌며 일일이 선수들을 만났고, 창립총회에 25명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현장에 온 선수는 단 2명뿐 이었다. 좌절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전국을 누볐다. 이근호 회장이 그런 저를 보고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 선생 같다고 하더라. 평생 축구만 하던 선수가 구단이나 에이전트에 이끌려 인생이 뒤바뀌는 경우를 보고는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 Q. 그동안 선수협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나. A. 우선 가장 큰 변화는 표준 계약서 내용이 달라졌다.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선수들의 초상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불공정 조항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초상권 수익도 선수들에게 배분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임의탈퇴 제도도 폐지됐다.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있어 갈 길이 멀다. Q. 지난 11년간 선수협회의 변화 과정을 소개한다면. A. 선수들이 모이는 것조차 힘들었기에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제대로 첫발을 내딛은 건 2017년이다. 그해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 가장 큰 변곡점이다. 선수들의 급여 미지급, 무단 방출 등 각종 부당한 일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권리 회복에 앞장서야 했다. 2017년 FIFPRO 아시아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점들이 부각됐다. Q. 지난해 ‘한국축구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책도 출간했는데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는. A. 지난 10년의 과정을 뒤돌아보고 정리한 내용들이다. 선수협회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단순히 하루하루가 아닌 3년, 5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을 담았다. 향후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생각한 바를 적었다. 한국축구 발전을 위한 작은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 Q. 선수협회의 사업 가운데 연말 자선경기가 눈에 띈다. 이를 마련한 계기는. A. 스포츠 문화가 잘 정착된 나라를 보면 사회와 리그가 잘 연결이 되어 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자선경기다. 선수들을 위한 뜻깊은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거기에 팬들을 초대해 그 축제를 함께 즐기도록 했다. Q. 지난해 자선경기에서 합동 선수 은퇴식이 큰 이슈였다. 올해도 진행되나. A. 물론이다. 올 자선경기에도 은퇴식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몇몇 은퇴선수가 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 후배들이 선배들을 보내주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과 프로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게 헌신해 주고 지원해 준 가족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은퇴식을 열 생각이다. Q. 12월 수원에서 열리는 자선 축구대회 계획과 수익금 활용 방안은. A. 아직은 준비 단계로 이근호·지소연 회장과 논의 중에 있다. 많은 선수가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팀 구성 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자선경기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기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신영록 선수 돕기를 비롯해 유소년 장학금 지원 등에 쓰여졌다. Q. 프로축구의 핵심은 선수다. 선수를 대변해 팬들에게 하고픈 말은. A. 선수협회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성된 단체다. 선수들의 권리보호를 비롯해 축구 팬들의 권리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절대 변질되지 않고 축구 발전과 축구 팬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숨진 의정부 교사, 학부모에 400만원 치료비... 경기교육청, 수사 의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주체 및 유형 등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 사안에 관한 합동대응반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대응반은 4개 부서, 총 13명이 지난 8월10일부터 9월18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합동대응반은 우선 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고도 이 교사에게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치료비를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서다. 당시 이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이 교사는 휴가를 나와 학부모를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이 교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고, 결국 사비까지 받아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와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 주시면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