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철교 가평군 새마을회장, 가평 발전에 앞장

“제가 사랑하는 가평군의 발전과 후손들에게 깨끗한 가평을 물려주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평군은 자라섬 등지에서 군 단위 사업이나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매년 수백만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이런 명소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염철교 가평군새마을회장. 염 회장은 매년 가평 전역에서 정화활동은 물론 방역활동도 자율적으로 실천하며 맹독성 벌레로부터 관광객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가평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비단 그의 봉사활동 범위는 명소 등에 그치지 않는다. 매년 부녀회와 함께 불우이웃,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선정해 본인이 직접 경작한 배추 1천5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8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직접 전달하는 등 이웃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이웃에 훈훈한 정이 넘치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배 및 장판 교체, 지붕, 외벽 설치, 주방 수리, 싱크대 교체 등 사랑의 집수리 봉사도 하고 있다. 특히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매년 주요 하천 및 계곡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1년생 꽃묘 2만주를 식재하고 있다. 염 회장은 “우리 농산물 이용과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 소유의 농경지 8천264여㎡를 무상으로 임대해 휴경지를 경작, 협의회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겨울철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홀몸노인들에게 일일 아들 돼 주기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풍나뭇잎돼지풀이 번식함에 따라 토종식물의 감소 및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가 유발돼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60회에 걸쳐 도로변과 둑에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생태하천 가꾸기사업 및 클린코리아 캠페인운동으로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EM흙공을 만들어 2주간 발효시켜 조종면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및 자라섬 남도 하천에 투척하고 케나프 및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등 환경살리기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3-09-20 13:57

K-water 한강유역본부, 추석 앞두고 사고예방 활동 실시

K-water 한강유역본부(본부장 오승환)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고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과 강원, 충북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강유역본부는 전체 29개 댐, 상수도 시설과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관로 인근에서 시행하는 타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일정을 사전 조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한강유역본부가 과거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귀향객 및 산업단지가 많은 한강유역 특성상 평소 대비 사용량이 대부분 유사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강유역 통합수도운영센터를 기반으로 계통 전반의 모니터링과 더불어 단선관로 등 취약지점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전 부서에 비상대기조를 편성했으며 장비와 병입수돗물을 상시 대기시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즉시 복구를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완비했다. 오승환 본부장은 “국민들이 행복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빈틈없는 물 관리를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9-20 13:52

“선생님이 궁금할 땐 어디에 물어볼까” 교사들의 소통 공간 ‘미래엔 엠티처’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할 때나 학급 운영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새로운 수업 방식이 고민될 때 자주 들르는 곳이 있다. 교육 출판 전문기업 ㈜미래엔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사 활동 플랫폼 ‘엠티처’다. 교사 회원 15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이곳은 교사들의 배움터이자 소통 공간으로 유명하다. 엠티처는 교사 자료실 사이트로 지난 2012년 오픈했다. 그동안 교과서 관련 콘텐츠를 비롯해 다채로운 수업 혁신 자료 등 교사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왔다. 이곳에는 교수 활동에 필요한 콘텐츠들이 한곳에 정리돼 있어 교사들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장 교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디지털 교육 콘텐츠 플랫폼이자 15만 교사들의 보물창고인 미래엔 엠티처에 대해 알아봤다. ■ 차별화된 디지털 교육 콘텐츠로 미래 교육 구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으로 학교 현장이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엠티처는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선보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초등 엠티처의 ‘AI 클래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별 추천 학습지와 AI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AI 코스웨어(AI courseware) 기반의 학습 서비스다. 학생들이 학습지를 풀고 나면 자동 채점돼 교사에게 리포트로 제공,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돕는다. 리포트는 학생별 풀이 시간, 응시 현황 등 학습 결과뿐 아니라 학생별 성취도를 한눈에 파악해 학생마다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또 학습지 풀이 결과 점수대에 따라 각기 다른 추천 학습지를 배부하기에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는 퀴즈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퀴즈온’ 서비스도 제공한다. OX 퀴즈, 방탈출 퀴즈 등 적절한 퀴즈 유형을 선택해 교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비실시간 모드를 선택하거나 동료 교사의 공개된 퀴즈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수업시간에 개념 확인이나 이해도 점검이 필요할 때, 혹은 학급 경영 중 투표, 설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다. 이번 새 학기를 맞아 수업 내용에 맞춘 국어 어휘 학습 퀴즈를 새롭게 업데이트했다. 스마트기기 학습 환경이 구축되면서 수업에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엠티처는 특화 서비스 ‘애플 넘버스 자료실’도 리뉴얼했다. 자료실에 새롭게 추가된 ‘애플 넘버스 올인원북’은 40명의 현직 교사들과 공동 개발한 학생 참여형 활동 자료다. 아이패드 보급률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개발했다. 교사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수업 지원을 위해 미래엔 교과서에 맞춰 주제별, 차시별로 다양한 활동을 담아 제공한다. ■ 소통·공감 프로그램 통해 학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술의 혁신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미래엔은 교사들의 고민과 의견을 청취하고 더 나은 수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교사들을 만나고 있다. ‘다多락樂방 토크’는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쌍방향 디지털 강연회다. 교사들의 학교 밖 부캐 이야기, 아이들과의 공감‧소통 방식, 진짜 가치 있는 삶의 교육 등 교사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재밌고 유익하게 풀어내 호응을 얻고 있다. 새솔초등학교 김상현 교사는 “다락방 토크는 기존의 강연회 형식을 벗어나 선생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토크 형식으로 풀어내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전국 각지의 선생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궁금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미래엔 교과서와 엠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사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사들을 직접 찾아가는 학교 방문형 ‘M카페’도 운영 중이다.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 어디든 찾아가 교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엠티처를 사용하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교사만의 엠티처 사용 노하우를 알려 주고 싶은 초·중·고 교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학기 방문은 9월 말부터 12월까지 엠티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신초등학교 김민정 교사는 “M카페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 몸소 느끼는 바를 직접 출판사에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의 방향성과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참여한 선생님 모두가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곰곰이 생각하고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미래엔은 교사들이 꿈꾸는 미래 교실의 모습을 펼칠 수 있도록 교사를 위한 공모전도 진행한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미래교육상’은 미래엔 교육재단인 목정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업 공모전으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 수업 역량 개발을 도와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수업 아이디어를 가진 교사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9월 하순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미래엔 김효정 디지털사업실장은 “미래엔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수업 방식이 아닌 아직 소개되지 않은 선생님의 수업을 모델링하고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엠티처를 그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엠티처도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09-20 13:51

제6회 안양시 청년상 수상자 '스프린터' 공혁준

“육상 외 다른 분야에서 상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안양시청 육상팀을 위해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 스프린터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공혁준 선수에게 제5회 안양시 청년상 체육 부문을 수상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공 선수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7회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 대회에서 400미터 계주 1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위,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육상 트랙 3관왕 등 국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안양시의 위상을 드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그는 “다른 좋은 선수들도 많다. 그동안 안양시청 육상팀을 위해 뛴 보람이 쟁쟁한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청년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다”고 말했다. 평택 출신인 공 선수는 초등학생이던 지난 2007년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후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대전의 한 대학에 진학한 후 장애인 육상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대전장애인육상연맹소속 선수로 활약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안양시청 육상팀 강태석 감독의 눈에 띄어 본격적으로 육상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안양시청에 입단한 3년 만인 2021년 10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서 3관왕(100m, 200m, 400m 계주)에 올랐다. 특히 2021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 남자 200미터에서 은메달을 따 냈다.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올림픽으로 4년마다 개최된다. 신체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과 구별된다. 공 선수는 “개인적인 목표가 비장애인 육상팀에 입단하고 싶었다"면서도 “일반 육상팀이다보니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도 됐지만 감독님과 다른 선수들의 도움으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 선수는 내년 청각장애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청각장애인 육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사람들이 청각장애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다. 그는 “내년 세계 대회에서 안양시청 육상팀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면서 “청각장애인 스포츠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다.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둬 육상을 비롯한 청각장애 스포츠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9-20 13:44

광명시,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 찾는다… 내달 21일 시민 토론회

“지역만의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찾겠습니다.” 광명시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광명만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브랜드를 발굴한다. 2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에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광명 찾다’를 주제로 제6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펼친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이미지, 경쟁력, 비전 등을 반영한 도시브랜드 네이밍을 시민들과 함께 숙의 및 토론해 도출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배너 구글 폼을 이용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토론회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500인 원탁토론회는 광명에게 어울리는 도시브랜드 네이밍을 찾기 위해 준비한 만큼 도시브랜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개인은 물론 단체(팀당 최대 8명)로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토론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 공무원, 토론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도시브랜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한 자료와 도시브랜드 미래 비전을 담은 토론자료집을 참여자에게 사전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캘리그래퍼 서포터스 50명을 모집해 원탁별로 참가자들의 도시브랜드 네이밍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해 토론회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민들이 숙의와 토론을 통해 제안한 도시브랜드 네이밍은 투표를 통해 수상작 3개팀을 선정하며 선정된 팀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최종 결정된 도시브랜드 네이밍은 시청 중앙 현관에서 일정 기간 게시하고 광명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500인 원탁토론회는 광명의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해 발전시키는 중요한 숙의 토론장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광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토론의 장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개인 다회용 컵과 친환경 명찰을 준비한 참여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고 다회용 컵인 광명시티컵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9-20 13:38

휴대용 빔프로젝터, 성능 제각각…밝기·배터리 최대 2배차

캠핑 인구 증가 등으로 ‘휴대용 빔프로젝터’ 인기가 높아졌지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되는 제품간 품질비교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의 휴대용 빔프로젝터 7개 제품을 시험평가하고, 주요 품질·성능(영상·음향품질·밝기·배터리사용시간 등)을 검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 제품마다 영상·음향품질이나 밝기 등 주요 성능에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명암비·색정확성·색재현성·밝기균일성의 시험결과를 종합해 ‘영상 품질’을 평가한 결과, 벤큐(GS50)·삼성전자(SP-LSBP3LAXKR)·샤오미(M055MGN) ·LG전자(PF50KA)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다. 뷰소닉(M2e)·제우스(ZeusA1000N)·프로젝터매니아(PJM-MINI9) 등 3개 제품은 ʻ양호ʼ한 수준이었다 이어 ‘밝기’는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오미(M055MGN) 제품이 388안시루멘으로 가장 밝았고, 프로젝터매니아(PJM-MINI9) 제품은 152안시루멘으로 다소 어두웠다. 아울러 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등의 조사 대상 3개 제품은 밝기 실측값이 제품 표시값 대비 약 3.2배~6.5배 미달했고, 뷰소닉·삼성전자 등 2개 제품은 국제기준 단위인 안시루멘으로 밝기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표시개선이 필요했다. 이어 원음을 왜곡 없이 재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음향 품질’ 시험평가 결과, 벤큐와 삼성전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조사 대상들의 배터리 사용시간은 적게는 1시간30분부터 많게는 3시간 수준으로 제품 간 약 2배의 차이가 있었다. 외부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를 연결해 사용가능한 시간을 보면, 삼성전자(SP-LSBP3LAXKR) 제품이 3시간3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때 샤오미(M055MGN) 제품은 배터리 연결 시 간헐적으로 꺼짐 현상이 발생해 사용시간 측정이 불가했다. 이와 함께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제품별 36dB~43dB 수준을 보였다. 삼성전자(SP-LSBP3LAXKR)·제우스(ZeusA1000N)·프로젝터매니아(PJM-MINI9)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초기 화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SP-LSBP3LAXKR) 제품이 11초로 가장 짧았고, 샤오미(M055MGN) 제품이 55초 수준으로 가장 길었다. 감전보호(내전압·접촉전류) 등 안전성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디지털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휴대용 빔프로젝터 관련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09-20 13:32

비도 멈추지 못한 어린이 통학버스 현장점검

고양교육지원청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1차 서면조사에 이어 20일 일산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한 대면점검을 빗속에서 진행했다. 이날 점검은 고양교육지원청이 총괄하고 고양특례시 3개 구청과 3개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세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다쳤다. 통학버스 점검은 2020년부터 시작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연 2회 실시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2학기 개학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87개 학교의 통합버스 195대에 대한 1차 서면점검을 마쳤다. 현장점검은 10년 이상 노후 차량 총 17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모두 15가지다. 색상, 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장치, 좌석, 접이식좌석, 조석안전띠,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 승강구,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후방보행자안전장치, 하차확인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창유리썬팅 등을 경찰, 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 담당자들이 꼼꼼히 살폈다.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학 전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서면점검을 실시했다”며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비정기적 운행도 신고대상으로 확대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어린이통학버스 8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20 13:17

박광온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 '부적격'…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다 하더라도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 사관도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또 “대법원장 후보자는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하기 직전”이라며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 성장률이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라며 “감세 기조를 폐지하고 재정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9-20 13:06

윤재옥 “대선공작, 국민주권 찬탈 시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통계와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통계조작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그는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며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관련,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또한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 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원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의원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20 13:05

"'빨간날'인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해요"…대처는?

“10월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연차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후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봤는데 회사에선 ‘이미 결재가 돼 바꿔줄 수 없다’며 ‘운이 없는 거라 생각해라. 어차피 쉬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9월28~10월3일까지 6일의 장기 연휴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공휴일인 ‘빨간날’을 앞두고 노동조건과 직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권리조차 없다는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빨간날(명절·공휴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규직은 86%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그 절반 수준인 42.8%만이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반복되는 상담 사례들 중 공휴일에 관한 5문 5답을 정리했다. Q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임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유급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유급휴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된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휴일에 일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시간당 통상임금 1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에 출근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2만원(1만원×8×1.5)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시급·일급제 직장인은 유급휴일분을 그날 정산해 받는 것이므로 위 계산식에 유급휴일분 100%를 추가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일부 사업주는 ‘휴일근무가산임금을 받을 자격’을 임의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급휴일임금이나 휴일근로가산임금은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모두가 받을 수 있다. Q2. 회사에서 공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연차휴가는 해당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노동자에게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수 없다. 만일 공휴일에 쉬는 조건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해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제출한 연차사용신청서를 사용자가 대체공휴일 지정 이후 억지를 부리며 반려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다. Q3. 일용직도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에 따르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가 전제돼야야 한다. 다만 형식만 일용근로자일 뿐, 반복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해 사용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휴나 월차가 발생하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돼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Q4.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면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없나요? 특정 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계약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것과 관계없이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판례는 일관되게 계약서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퇴사 후라도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Q5. 업종 특성상 화~토요일에 일하고 일·월요일에 쉬는 경우, 10월2·9일(임시공휴일·한글날)과 겹치는데,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월요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월요일인 10월2일 임시공휴일, 9일 한글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하루 일당에 갈음해 다른 날에 휴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휴무일 등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한 취지가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노동자가 동등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까지 유급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았을 뿐 사용자가 이보다 상향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를 통해 다른 날 휴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마다 직장갑질119에 빨간날과 관련한 상담이 쏟아지는 이유는 직장인들이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휴식권 침해 신고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노동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김건주 기자 2023-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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