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2023 중화권 바이어 초청상담회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제7회 인차이나포럼과 연계한 ‘2023 중화권 바이어 초청상담회’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중국 바이어 16개사와 인천 기업 간 1대 1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회는 인천 기업 68개사가 참여해 총178건의 상담을 하고, 약 1천700만 발러 규모의 상담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인천상의는 경색된 한중관계와 험난해진 국제 무역 환경에서 관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수출상담회를 기획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 상담회가 향후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인천상의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상의는 올해 시장개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통상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3-09-20 18:32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챙긴 전 인천본부세관 국장 징역 9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외환 불법송금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 판사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관세청 고위 공무원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수사 무마를 대가로 6억원을 요구했다”며 “수사 대상자 측으로부터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며 “다만 6억원 요구는 거절로 실제 수수하지 않았고, 1억3천만원 역시 대부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관련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6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세관 수사 사건의 주범인 B씨에 대한 수사 무마 알선 청탁을 하자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챙길 2억원을 더해 B씨에게 총 8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 이 중 1억3천만원만 김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9-20 18:30

1m 가검으로 식당 주인 협박한 60대…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m 길이의 알루미늄 가검으로 식당 주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8시께 계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표 B씨(26)가 과거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A씨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집에서 약 1m 길이의 알루미늄 가검을 들고 와 B씨를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검은 재판부가 압수했다. A씨는 또 지난 3월 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횟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C씨(47)와 마주치자 휴대전화로 C씨의 얼굴을 내리칠 듯 위협하며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1월4일 오후 8시7분께 계양구 카페에서 사장 D씨(57)에게 술을 주문했지만, D씨가 팔지 않겠다고 하자 20분간 욕설하며 카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인천뉴스 이시명 기자 2023-09-20 18:28

생후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부…보완수사로 2달 만에 구속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친부 A씨(28)를 2개월여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24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의 한 병원으로부터 ‘생후 1개월이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을 보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 아동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친부인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 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기만 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아내 B씨(30)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정밀 부검에서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해 아동이 7월 중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시명 기자 2023-09-20 18:26

하남 미사경정공원서 무대구조물 쓰러져... 8명 부상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슈퍼팝 콘서트를 위해 설치하던 무대구조물이 쓰러져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중 전신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30대 외국인 등 2명은 중상이고 나머지 6명은 경상자로 파악됐다. 20일 하남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6분께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 설치 중이던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당시 일하던 근로자들이 깔렸다. 사고는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슈퍼팝’(SUPERPOP) 콘서트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던 중 발생했다. 무대설치 현장의 근로자는 10여명으로 작업중 무대 아래에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하남시에는 오후 5시 30분 기준 27㎜의 비가 내렸고, 최대 순간 풍속은 7.8㎧(오후 3시 30분)를 기록했다. 소방당국은 이들 부상자들을 강동 경희대병원, 성심병원, 남양주 햇살병원 등으로 후송했으며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 등을 조사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9-20 18:09

김남훈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불법개설기관 근절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설 기관에 한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권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하고 직무규정과 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오는 11월 ‘소득정산제도’의 첫 정산을 앞두고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소득정산제도는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를 우선 조정 후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재산정해 추가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제 소득에 대한 빈틈없는 보험료 부과로 공정한 부과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공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반기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3-09-20 17:28

김동연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로 온실가스 40% 감축”

경기도가 분야별 기후위기 대응 전략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4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경기 환경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을, 올리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에 나서겠다는 의미”라며 취지를 밝혔다.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를 비전으로 8대 분야, 2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프로젝트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의 저탄소 혁신 성장 로드맵이다. 내년 4월까지 도민 의견 수렴과 기본 계획 수립을 거쳐 시행에 옮겨질 계획이다. 8대 과제는 ▲재생에너지 ▲도시 ▲교통 ▲농업 ▲자원순환 ▲문화 조성 ▲유관 기업 육성 ▲이상기후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신규 개발 사업으로 감소하는 탄소 흡수량만큼 개발 주체에게 대체 흡수원을 조성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사업 탄소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기후테크 새싹기업(스타트업) 100개를 발굴, 지원해 기후와 경제 위기를 한 번에 대응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등 저탄소 유통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지사 발표에 이어 도는 대한석유협회장, 대한LPG협회,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내까지 도내 18개 시군, 34개 주유소에 재생에너지 생산·판매 시설을 구축하는 ‘경기 RE100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열린 전시회에는 150개 기후테크, 인공지능 분야 기업이 350개 부스를 꾸렸으며 공공기관 참가 기업 제품 구입 상담, 탄소중립펀드 투자유치 설명회, 창업경진대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행사장에는 세계 3대 자연사박물관인 런던자연사박물관이 ‘우리 망가진 지구’를 주제로 특별전을 동시 행사로 열었으며 12월9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산5)을 비롯한 도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9-20 17:23

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놓고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20일 표결 결과에 따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고, 반대로 가결되면 ‘분당’에 버금가는 당내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면서도 이후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함께 제출됐다. 두 안건은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안에 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순으로 표결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진퇴양난의 갈림길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역풍으로 찾아올 방탄 비판이 부담스럽고, 비명(비이재명)계 표심이 반영돼 가결되면 내홍 격화가 불 보듯 뻔해서다. 당 지도부는 자유투표에 맡기되 ‘부결’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수그러들었던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가 이 대표의 단식을 기점으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간 지난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부결 여론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라며 “큰 이탈 없이 자연스럽게 부결시키는 방향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영장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장 기각 시 ‘검찰이 정치수사를 했다’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미지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에서 계파색 옅은 인물이 비대위원장 등을 맡으며, 오히려 중도층 표심이 야당으로 쏠릴 수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구속이 여권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정무적인 판단과 별개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맞물려 내년 총선을 앞둔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20 17:22

[생생국회] 김학용 “용인·안성·천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힘 모으기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과 충남, 용인, 안성, 천안 등의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해 주목된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지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기도와 충남, 용인·안성·천안 관계자가 참석했고, 평택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김 의원실이 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에 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과 관련 지자체들은 44년간 주변지역에 고통을 안겨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이를 위해 행동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성명 발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공론화, 수도법 개정을 위한 탄원서 제출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경제와 지역간 상생을 위해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평택시와의 협의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20 17:22

이재명 체포동의안 21일 무기명 표결…李 “가결은 검찰 날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하지만 수액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표결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295명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된다. 현재 정당별 의석 분를 보면 국민의힘(111명),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 121명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에서 최소 27명만 합세해도 가결이 가능하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되기는 했지만, 민주당에서 30표가량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 이번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부결해 달라고 당에 요청했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서 변수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9-20 17:1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