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공공의료 강화 및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발족,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범시민협의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대한 의사 인력이 현격히 부족하다”며 “이는 근원적으로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인천은 수도권에 속했지만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며 “최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및 방법에 관해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 의료인력 양성, 그리고 감염병 방어에 특화된 공공의대가 인천대학교에 설립되도록 지원해야한다”며 “국회에서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오후 4시 24분쯤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 설치 중이던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당시 일하던 작업자들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오는 23~24일로 예정된 ‘슈퍼팝’ 콘서트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은 모두 13명으로 당국이 파악한 부상자는 현재까지 중상 2명, 경상 7명 등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외국인 작업자 한명은 전신 다발성 골절의 부상을 입어 의식없는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상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특례시가 시 발주공사 등에 지역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역 건설노동자들은 또 수원시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3조 5항에는 시장이 시 발주공사 또는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및 지역 업체 생산자재의 사용 증대를 위해 시공과정별 실태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지역건설노동자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수원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시가 해당 조례를 전혀 준수하지 않아 건설노동자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 노동자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수원에 사는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방행을 택하거나 실직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가 지역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하도급·불법고용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장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위험성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김형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과 윤용배 노조 지부 수원용인지대장, 이태한 교섭부장, 임영진 노동안전위원 등 4명은 이날 시청에서 김종석 도시정책실장, 이장환 안전교통국장, 최종진 경제정책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기도 했다. 양태조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장은 “불법하도급에 의한 불법고용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데려다가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시키면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와 중대재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런데 시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문제에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고, 건설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에 대해 입조차 뻥긋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시 도시정책실장은 “시장님도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여기엔 당연히 건설경기도 포함된다”며 “지역주민 채용 문제와 불법하도급 문제 등 크게 2가지인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북 비무장지대(DMZ) 내 UN 제5사무국 유치를 희망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개최된 ‘2023 에코피스 포럼’에서 “아시아에 없는 유엔 사무국을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19~22일 진행되는 에코피스 포럼은 기후 위기와 각자도생의 국제 질서 시대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DMZ의 생태·평화 비전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생태와 평화를 두 축으로 각 5개 세션,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 지사는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와 평화를 위한 비전’을 주제로 열린 기조 대담에 좌장으로 참여,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등 6명의 국내외 석학과 주제별 대화를 나눴다. 생태 세션은 DMZ의 생태·문화·역사 자산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생태·평화 공간으로서 DMZ 일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로 시작된다. 이어 DMZ 생태 보전의 목표와 달성 방법을 논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40~50명의 전문가·일반인들이 21~22일 DMZ 생태 보전 비전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평화 세션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새 국제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국익 중심 중립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준 글로벌 사우스(제3세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협력체제 구축 전략을 논의한다. 이밖에 ‘DMZ와 경기북부에서 여는 생태, 평화, 지속가능 발전’ 세션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평화·번영의 미래상을 논의한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기북부가 새로운 평화·번영의 전략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 김 지사는 “DMZ 오픈 페스티벌의 두 가지 주제인 생태와 평화 문제가 대단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며 “하지만 DMZ는 역설적으로 인간이 관여하지 않음으로 다시 회복력이 살아나는 독특한 곳”이라며 생태·평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편 UN본부는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다.
경기도가 연구용역 착수, 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서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 추진을 본격화했다. 도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6월 제정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는 ▲항공일반분과 ▲항공물류분과 ▲지역개발분과 ▲환경·소통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도의원 및 공무원 6명, 외부 전문가 14명 등 20명이 참여하며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과 배후지 개발, 공론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날 착수, 내년 8월까지 시행되는 연구용역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및 항공 수요 분석 ▲공역권 및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산업 인프라 연계성을 고려한 복수 후보지 제시 ▲관광․물류․산업이 연계된 후보지별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시행한다. 도는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 내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발대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아우름봉사단’ 백영민 단장. 그는 20여년 전부터 장애인단체를 후원하는 등 장애인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아우름봉사단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25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체육 전문 봉사단으로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장애인들과 호흡하고 활동하며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에 참여해 지원하고 어울림체육 활성화와 홍보 등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된다. 백 단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체육 분야는 선수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 봉사단 출범에 앞서 관계 전문가로부터 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장애유형별 특성 및 응대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한 것도 ‘배려심과 책임감’을 강조한 백 단장의 의중에서다. 또한 단원들에게 단복과 ID카드를 발급해 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 9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개최한 슐런대회에 16명의 단원이 참여해 경기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다음달 개최하는 독산성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봉사단은 앞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 현장에서 활동 지원을 하고 장애인체육회 행사에 참여해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오산청년회의소(JCI) 회장을 역임한 백 단장은 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수련대회와 척사대회 때 물품지원과 함께 직접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기여했다.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백 단장은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공식 출범한 지 3년여 만에 전문봉사단이 발족했다. 앞으로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보조역할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부채가 201조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자사 임직원들에게 시중의 절반도 안 되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직원들을 위한 복리 후생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영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특혜성 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주택자금 사내대출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6월 252명의 직원에게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219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 201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경영 위기를 호소했지만, 자사 직원들에게는 공공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권 의원은 “한전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에너지 공기업은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 대출을 빌려주는 등 과도한 혜택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상반기에 사내 복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문제가 된 후 자체 지침을 개정했다”며 “현재는 사내대출 금리를 시중에 맞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공공기관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전과 계열사 한전KPS 등은 정부가 마련한 주택융자금 제도, 생활안정자금 제도 관련 지침을 다수 위반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융자금 융자 지원 관련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7천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한전과 한전KPS는 지침 개정 뒤인 202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신규 대출자에게 지침상 정해진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를 위반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준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는 5.34%였으나, 한전과 한전KPS는 이보다 낮은 2.5~3.0%, 2.0~2.25%에 주택융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한전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지원한 주택융자금은 782억원(900명)이다. 한전KPS는 100명(117억원)에게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했다. 아울러, 2022년 이후 신규 지원 대상에게 지침당 대출 한도를 초과해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정처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101개 중 14개 기관이 1천309명에 대해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천296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한전은 816명에게 741억원을, 한전KPS는 81명에게 105억원을 제공하며 전체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전과 한전 계열사들의 방만한 대출 제도 운영은 생활안정자금에서도 이뤄졌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관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전과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는 대출 이자율을 미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KPS는 대출 한도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관련 지침을 모두 위반했다. 지난 1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는 5.34%였다. 그러나 한전은 3.0%, 한전기술은 2.5%, 한전KDN은 2.0%, 한전KPS는 1.0%라는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이렇게 한전과 한전KPS가 임직원에게 지원한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583억원(3천54명), 164억원(1천337명)에 이른다. 이외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전KPS는 재산·성·음주운전·부정청탁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성과급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했다. 재산비위(11명), 성비위(3명), 음주운전(67명)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 81명에게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총 2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사)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로부터 부여받은 ‘그라운드 안전 성능 점검 필증’ 현판식을 20일 가졌다. 재단은 지난 6월 한국체육시설안전관리협회에 의뢰해 수원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의 그라운드에 대한 안전성능점검을 가졌었다. 그 결과 수원월드컵경기장과 보조구장의 그라운드 상태가 모두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경기장 안전성능점검필증’을 받았다. 시설안전관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도외시 됐던 경기장 그라운드 성능 안전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는 많은 스포츠시설 관계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진정한 스포츠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와 점검 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주 재단 사무총장은 “경기장 그라운드 안전성능 점검은 단순한 평가 차원이 아닌 스포츠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단은 그라운드의 성능 점검 실행을 통해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경기일보 8월28일자 1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예비 자립준비청년의 목돈 마렵을 돕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 보호·양육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부터 독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뜻한다. 시는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적립장학금 지원 협약 및 전달식’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김정안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 아동이 월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0만원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매월 3만원씩 4년간 후원금을 지원하고, 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저축액의 2배인 1개월에 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5만원을 적립못하고 있는 보호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적립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정부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에도 일부 인천지역 보호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월 5만원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이 보호 종료 시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예비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겅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앞으로도 예비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자립준비청년과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인 ‘인(仁)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립수당 월 40만원과 자립정착금 1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자립생활관과 LH임대주택지원 등 주거안정지원, 진로상담과 취업교육 등 진로취업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만 15세 이상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보호연장아동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도 이끌어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자립준비청년들의 법률, 부동산 상담과 진로코칭, 자립생활상담 등을 하는 ‘인품가족’ 100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20일 오전 양주시 은현면에서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은 경기도 민선 8기 출범 후 북부 산업단지 첫 번째 기공식이며, 강수현 양주시장과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 오완석 GH 균형발전본부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천㎡ 규모의 산업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내 최대 물류 기업인 ㈜로지스밸리와 국내 생활용품 대표 기업인 ㈜아성다이소가 양주시와 투자 MOU 및 고용협약을 체결 입주할 예정이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적IC(가칭 서양주IC), GTX-C, 서울∼양주고속도로 등과 연계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공사 일정에 맞춰 인근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국지도 39호선 연계 진입도로 건설공사도 추진한다. GH는 산업단지 연계 광역 교통망 형성으로 입주기업의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기도 전체를 잇는 산업유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에 최대 4천여명의 고용 창출과 약 3천억원 규모의 생산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기회수도 경기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성장 동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