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흐리고 구름 많아…한낮 28도 '늦더위'

화요일인 19일은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으며 경기북부에는 오전부터 낮까지 5㎜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 기온은 26~28도로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용인 19도, 광명 22도, 안양 21도, 과천 19도, 고양 20도, 가평 19도, 양평 20도, 인천 22도, 서울 21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8도, 용인 27도, 광명 28도, 안양 27도, 과천 28도, 고양 27도, 가평 27도, 양평 27도, 인천 26도, 서울 27도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경기남부와 경기앞바다 섬 지역에는 안개가 국지적으로 낄 가능성이 높겠다. 갯벌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평소보다 방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고, 사고 시 위치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밀물의 속도가 성인의 걸음걸이보다 2배 이상 빠르므로, 갯벌 활동 시 해변에서 멀리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간·만조 시간을 확인해 고립·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일(20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이른 새벽(00~03시)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15~18시)부터 차차 그칠 전망이다. 또 서해중부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9-19 05:30

인천 외국인 근로자 “언어 장벽, 큰 불편”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가면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사는 러시아인 텐 블라디미르씨(39)는 7년 전 한국에 정착했다. 가끔씩 지역의 복지관을 찾아 한국어를 배우지만 여전히 한국 생활이 낯설다. 병원을 가면 의료진이 이야기하는 병명이나 설명 내용이 익숙치 않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또 각종 서류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행정 단어 등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블라디미르씨는 “계속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자주 쓰지 않는 단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통이 어려워 답답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연수구 청학동에 사는 듀가이 콘스탄틴씨(30)는 자신보다 자녀 걱정이 크다. 아이가 한국말과 글이 서툴러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콘스탄틴씨는 “내년에 큰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49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 1순위로 ‘언어 문제’를, 2순위로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를 꼽았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적인 문제로 병원·공공기관·은행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나’라는 질문에 100명(20.4%)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이유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가 17.9%로 가장 높았다. 또 자녀가 있는 415명을 대상으로 한 ‘취학연령 자녀의 재학 여부’ 질문에는 42명(10.12%)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한국어에 서툴러서’가 36.2%에 이른다. 박현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통역 인원을 확충,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시로 화상 통화 등을 통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단계서부터 한국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에 맞춰 전담 부서 등을 마련, 대책을 구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9-19 05:00

‘금연 아파트’ 지정돼도 뻑뻑… 날마다 담배 지옥 [현장, 그곳&]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뭐해요. 매일이 담배 지옥인걸요.” 18일 오전 8시께 화성시 병점동 A 아파트. 지난해 6월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곳 중 하나인 이곳 각 동 경비실과 현관 등에는 ‘우리 아파트는 주민 동의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포스터 10여개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금연 아파트’에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주민 김창규씨(60·가명)는 “단지를 돌아다니다 간접흡연을 경험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사실 금연 아파트 지정 후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파트에는 일정 구역별로 담배꽁초 수십개와 가래침 등이 뒤섞여 있는 상태였다. 일부 구역에는 버젓이 재떨이가 비치돼 있기까지 했다. 지난 2021년 12월 금연 공동주택이 된 수원특례시 영통구 B 아파트 사정은 더욱 심각했다. 일부 주민들이 층간흡연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정지석씨(27·가명)는 “새벽에 갑자기 담배 연기가 들어와 자다 깬 적이 많다”며 “아래층에 찾아가 여러 차례 항의도 해봤지만, 지금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금연 공동주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과 미흡한 규정 탓에 정작 현장에선 금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금연 공동주택 지정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낸다. 최근 3년간 도내 금연 공동주택 수는 2020년 619건, 2021년, 827건, 2022년 916건 등이다. 그러나 현재 금연 공동주택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서만 흡연을 금지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금연 사각지대에서 흡연하거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으나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연구역 4곳 외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탓이다. 특히 단속 인력이 지자체별로 최대 10여명에 그치고, 직접 현장 적발을 해야만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도 한몫 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애매모호한 규정은 주민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금연구역 적용 범위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금연 공동주택 단속·처분에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며 “적절한 대안을 찾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9-19 05:00

가입률 저조… 위기가구 발굴 복지멤버십 '있으나 마나'

지난해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위기가구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복지멤버십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들이 놓치고 있던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복지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복지멤버십 등에 등록된 가구의 건강보험료, 가스비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 위기관리 대상자로 분류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 알리며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복지멤버십과 도 자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문제는 올해 8월 전국 기준 복지멤버십 가입률이 19.8%(전국민 5천137만명 중 1천18만명 가입)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2명도 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경우 도민 1천362만 4천964명 중 212만1천304명 만이 가입해 가입률은 15.5%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수원 세모녀 사건’이 발생했던 수원시의 경우 가입률이 12.9%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또 용인 11.7%, 화성 10.5%, 과천 7.6% 등 도내 도심 지역 가입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각 시·군에 복지멤버십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 시·군엔 복지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복지멤버십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복지멤버십의 경우 가입 대상이 전국민이기 때문에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며 “해당 멤버십의 가입률이 높을 경우 위기가구 발굴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매달 수치상으로 보면 가입자 수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 사람들이 복지멤버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홍보 영상, 팜플렛 등을 제작해 멤버십을 적극 알리고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9-19 05:00

“반갑다! 아시안게임”… 유통가 ‘빅 이벤트’ 들썩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는 23일 개최되는 가운데 패션, 전자 등 유통업계가 아시안게임 특수를 노리며 기대감이 고조된 모습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매출 효과를 톡톡히 보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이 열렸던 지난해 11월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매출은 월드컵 시즌 등 효과로 전년 대비 8.4% 증가(총 14조7천800억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둔 유통가는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등 고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의류업계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역대 최장기 후원사인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는 선수단이 착용할 공식 단복 지원 및 ‘팀코리아 레플리카 컬렉션’ 한정 판매에 나서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시상용 단복을 비롯해 15개 품목으로 구성된 공식 단복을 지원하고, 재킷과 팬츠 등으로 구성된 해당 컬렉션을 전국 20여개 노스페이스 주요 매장에서 한정 판매 중이다. 무신사의 캐주얼 웨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와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단복 제작 및 개·폐회식 단복 상하의 셋업을 한정 수량 판매한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18일 오후 3시부터 무신사 앱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가 담긴 쇼케이스 오픈 및 '팀 코리아(Team Korea)' 트러커 재킷과 데님 팬츠를 판매 중이다. 전자업계 역시 ‘아시안게임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특히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면 통상 TV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데,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카타르 월드컵 기간이던 지난해 11월 매출이 전월보다 약 15%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삼성전자와 LG전자 TV 행사에 나선다. 대형TV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트렌드에 맞춰 삼성전자 'Neo QLED TV(85·75·65형) 등과 LG전자 'OLED TV(83·77·65형)' 등 행사 상품 구매 시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전자랜드도 이달까지 아시안게임에 맞춰 65인치 이상 대형 TV 행사 모델을 특가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TV품목에선 ‘클수록 좋다’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형 인기 TV 상품 중심으로 준비한 행사인 만큼 스포츠 이벤트를 더 크고 생생한 화질로 즐기고 싶은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나경 기자 2023-09-19 05:00

[경기만평] 이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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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9-19 03:00

[사설] 단식 투쟁, 구속 영장, 총리 해임, 내각 사퇴/과연, 이 중 어떤 것이 민생과 관련 있는가

18일 하루의 시작은 실려가는 이재명 대표였다. 오전 7시10분쯤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한 지 19일째다. 민주당이 이송된 이 대표의 상태를 전했다.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다’고 했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고 했다.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몸을 감싼 두툼한 이불,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이 전해졌다. 정치적 의미를 떠나 지켜보는 ‘국민들의 월요일’이 참담했다. 곧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렸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이다. 단식 중인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불안하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잘못’ 등의 이유를 들었다.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정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21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대표의 단식 중 병원 이송은 흔한 일이 아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도 흔한 일이 아니다. 내각 총사퇴 촉구도 마찬가지다. 몇 년 또는 몇 십 년 만에 보는 일이다. 그게 18일 하루에 일어났다. 다들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고 민생을 말한다. 정치 쇄신을 위한 단식, 정의 실현을 위한 영장, 국정 쇄신을 위한 총리·내각 사퇴 건의라고 한다. 과연 국민에게도 그런 하루였을까. 누구는 실려가는 야당 대표를 안타까워할 것이다. 그 국민에게는 ‘민생 단식’이 맞다. 누구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 국민에게는 ‘민생 법치’가 맞다. 누구는 총리 해임건의안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에게는 ‘민생 내각 사퇴’가 맞다. 하지만 그렇게 봐주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자기를 위한 민생팔이, 자기 집단을 위한 민생팔이로 보는 국민이다. 그런 국민에게 18일은 충돌 정치의 끝을 보여준 하루였을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9-19 03:00

[사설] ‘정치현수막 조례 문제없다’... 상식 바탕한 결정이다

대법원이 인천시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정치현수막 사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인 셈이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단 정치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피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법리를 넘어 일반적 상식을 수용한 결정으로도 읽힌다. 그래서인지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정치현수막이 많이 자취를 감췄다. 부평구청사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방을 정치현수막이 에워쌌다. 그러나 18일 출근길엔 지역 국회의원 현수막 하나만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정치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는 정치현수막을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도록 했다. 현수막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정책 홍보가 아닌 혐오나 비방 내용은 담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바로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적 지방자치 행정을 조율하는 행안부로서는 직무범위 내 대응일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매우 특권적이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내걸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든, 얼마든지’ 현수막법으로 통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 시민들 눈길 갈 만한 곳이면 그들 현수막이 도배질을 했다. 먹고살기에 바쁜 시민들을 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정치구호를 강요하는 격이었다. 손님이 없어 한숨짓는 소상공인들의 장사까지 방해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12일부터 본격 조례 집행에 들어갔다. 연수구를 시작으로 조례 허용 범위를 넘어선 정치현수막들을 강제 철거했다. 지금까지 철거한 현수막이 1천377개에 이른다. 시민 세금으로 내건 현수막들을 다시 세금을 들여 끌어내리는 희극이라니. 정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자 인천시의회는 위헌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정치현수막을 무한 허용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한 것이다. 인천시는 조례 위반 정치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울산시의회도 최근 인천과 비슷한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의 홍보를 막는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내년 총선 때면 다시 현수막 홍수사태를 볼 것이다. 현수막을 맘껏 못 내걸어 정치가 이 모양이라면, 누구라도 웃지 않겠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9-19 03:00

[윤준영 칼럼] 누가 청년의 희망을 빼앗았을까?

지난 16일, 9월의 셋째 토요일은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의 중요성을 알리며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이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기념일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서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년위원 위촉 확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전 부처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청년들을 대표해 선언문을 대독한 아나운서는 “이 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피땀 흘린 선현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정진하겠다”며 “우리 청년들도 이 청춘을 의미 있게 꾸려나가 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참석한 5만5천여명의 청년들은 모두가 한뜻으로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정치권은 달랐다. 여야 모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면서도 여당은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야당 의원의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투기 의혹까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작태가 청년에게서 희망이란 단어를 빼앗아 가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표가 필요할 때는 청년을 찾고 당선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후진적 행태부터 바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예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로 다른 입장을 소리 높여 외쳤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래세대’와 ‘청년’을 강조해 왔다.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2023 청년의 날 기념식’에는 직접 참석해 “청년들이 자기들에 관한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로는 청년들에게 목소리도 내고 함께하는 동반자라면서도 작년 ‘윤석열차’로 홍역을 치른 뒤 올해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수상작 전시회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듯 지난해까지 후원에 이름을 올렸던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이름도 뺐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 처리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땅의 젊은 청년이 나라를 위해 명령 하나에 귀한 목숨을 바쳤는데 진실을 폭로한 수사단장은 항명이라 규정하며 어떻게든 피해를 주려 하면서도 대법원에서까지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사면권을 발휘해 다시 공천을 줘 선거에 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겠는가?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어린 학생의 작품에 보복하고, 나라를 위해 젊은 피를 바친 해병대 채 상병에게는 진실을 감추고, 대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권한으로 무력화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도 없애 버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청년들의 희망을 무너뜨렸는가 생각해 보라! 공정과 상식을 연신 외치면서도 본인들을 비방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전부 ‘괴담’ 또는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기회를 주고 목소리를 듣겠다던 미래세대와 청년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이 오히려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 논란이 많았던 MB시절의 인사들만 대거 기용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지표들이 바닥으로 치닫는 상황임에도 공정성과 중립의무를 가진 장관들을 부추겨 30년 전에 이미 끝난 ‘공산전체주의’라는 용어까지 번번이 사용하며 철 지난 이념전쟁을 하고 이것을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청년들은 과연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희망은 말이나 구호가 아니다. 희망은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행동의 결과로 생겨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 청년의 희망을 감언이설로 설득하려 들지 말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9 03:00

[경제프리즘] 죽음과 세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 한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냐고 생각하거나, 국가가 없어도 나는 내 돈으로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고 도로를 계속 내 돈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물론 세금이 취지와 다르게 잘못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만약 회사를 설립한 대표자가 회사의 법인세를 줄이고,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고자 거짓으로 회사 관련 세금증빙을 해 탈세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은 제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포탈 세액 등이 커지는 경우 더 높게 처벌되는데, 만약 포탈 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개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이 경우 벌금은 반드시 징역형과 함께 병과된다는 점에서 조세범처벌법에 비해 훨씬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연간 10억원 이상 포탈하면 살인죄와 거의 같은 급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세금납부의무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해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그 해당 업무에 관해 임직원이 그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임직원의 범칙행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이를 양벌규정이라 하는데, 회사의 업무에 관한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함께 묻는 일종의 연대책임과 같은 제도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탈세로 인한 처벌과 이익을 정확하게 비교 형량하지 못해 탈세행위를 쉽게 저지르게 된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생각하면서 탈세를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회사마저 생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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