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체계적인 점검과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석에 나섰다. 시체육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청·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및 체육지도자 전력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상섭 시체육회 사무처장, 구정철 전문체육부장, 인천시청·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체육지도자 등 56명이 참가했다. 시체육회는 보고회를 통해 팀 경기력 분석 및 자체평가와 함께 전국체전 예상 성적과 대응 방안 등을 분석했다. 또 각 팀별 건의사항을 수렴,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지원방안 등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한상섭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들의 명확한 전력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 후회 없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를 대표해 출전하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의 경기가 300만 인천시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에 있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사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준비를 본격화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 중 2천여만원을 투입해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인천의 바이오 특화단지 현황과 특화단지 지정·육성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알아본다. 또 시는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방향과 특화단지 육성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산자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공모할 때 조건으로 냈던 내용을 토대로 과업 내용을 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중구 영종도 제3유보지를 묶어 이들 지역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송도에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관련 국내 대기업이 있는 데다 남동산단에는 바이오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다수 있어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공모에 바이오의약품을 개발·제조에 적용하는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다회용 바이오리액터 세포배양 1만ℓ 이상) 분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산자부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바이오 분야다. 현재 송도에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바이넥스, ㈜에스티젠바이오 등 이 분야 관련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중앙 정부가 오는 하반기 국가첨단전략사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용역을 준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산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사전 준비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에 바이오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8일 미추홀서에 따르면 최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미추홀경찰서 한마루터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의 가정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추홀서 여성청소년과, 미추홀구청 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여협통합상담소, 가족사랑상담소 등 13명이 참석해 맞춤형 보호와 함께 지원책 방안을 협의했다. 미추홀서는 이날 회의에서 대상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어 상담지원, 이혼관련 법률상담연계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강헌수 미추홀경찰서장은 “이번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지자체 등과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송원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20일자 6면)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회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학생 등·하교 보행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4년간(2019~2022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천296건에 달하며, 이 사고로 1천439명이 다치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교 2천600여곳 중 200여곳은 정문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차도가 분리된 학교 중에도 ‘선’으로만 표시해서 구분해 둔 곳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교 출입문 주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 인근 도로의 범위를 ‘학교 인근’에서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은 학교 정문과 후문 등의 출입문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학교장이 모든 여건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 출입문의 보도와 차도 분리는 학생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길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안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 상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2학기에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취소하는 혼란이 나타났다. 일명 ‘노란버스’ 논란이다. 소풍이나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잃선 현장에서는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해 대란이 일어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달 30일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관련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설득해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현장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감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고,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씨 별세, 김택수씨(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형님상=17일 서울시 노원구 인제대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938-5320
과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내 보존녹지에 추진 중인 중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멸종위기 보호종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데다, 발파 공사 시 환경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과천환경사랑연합과 (사)환경실천연합은 18일 과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타 근린공원3 녹지에는 멸종위기 보호종 맹꽁이 등이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며 “지정타에 유일하게 남은 녹지공간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환경실천연합에 따르면 지정타 근린공원3 녹지에는 환경생태 등급이 2급으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다수 서식하고 있어 암반이 분포해 있다. 또 이곳에는 암반이 분포해 있어 발파 공사 시 인근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근린공원3 녹지에 대한 식물의 생태 및 정밀 토양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맹꽁이 대량학살 불가피 및 불소 및 중금속 검출로 인한 수십억의 환경정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정타 개발 당시부터 보존녹지로 계획된 토지에 공사를 강행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시의 행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근3녹지를 대상으로 중학교 신축 예정부지로 지정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가 근린공원3 녹지에 대한 무단개발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대안부지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집단반발에 직면할 것”고 강조했다.
화일약품중대재해사망사고대책위원회가 산재사망 추모조형물 건립 촉구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화일약품중대재해사망사고대책위는 18일 오전 9시30분 화성시청 본관 현관에서 ‘화일약품 중대재해 1주기 추모 및 화성시 산재사망 추모조형물 건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화성시는 노동자의 생명권과 일터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화성시장과의 면담에서 약속한 노동자 추모비 건립도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30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내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이곳에서 근무하던 김신영씨(29)가 숨지고 근로자 17명이 다쳤다. 이후 대책위와 유족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었다. 대책위는 “일터 내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의 산재예방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며 “중대재해와 산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시는 합의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의 면담은 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이지 합의한 부분이 아니다”며 “공단 내 시유지가 없어 추모비 건립을 위해선 제약공단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난달 최종 반대됨에 따라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선 보육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었다. 국중범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권정순 청아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도 교수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0세아들은 3개월 단위로 차이가 큰 만큼 교사들은 아이들 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는 등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며 “교사와 원장의 역랑 강화가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양육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어린이집 원장이 59.5%를 차지하고 있다”며 “10년 동안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 교수는 “경기도 영아전문교육과정을 받은 원장과 교사 82.7%가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정책보고서가 있는 만큼 심화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과부화를 호소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토론에 나선 권 원장은 “현재 유보통합 논의 속에서 0~2세 영아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은 제외된 실정”이라며 “0세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의회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국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은 18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약 2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덜 걷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세금 부과 오류(과다·과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 해 평균 3천983억원씩이나 과소 부과(부족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징수는 대부분 세원관리 소홀, 감면요건 검토 부실 등 국세청 직원의 단순 실수나 세법 미숙으로 인해 발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법인세·금융자산 양도세 관련이, 비수도권에서는 토지 용도 확인, 즉 자경감면 요건이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국세청은 매년 4천억원에 달하는 과소부과가 발생함에도 그 행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아예 조세채권이 소멸돼 ‘조세 일실’이 된 세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과소부과된 부분과 관련해 얼마나 추가 납부가 이뤄졌는지, 돌아오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