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선화 신임 의정부지검장, 공판·송무 업무 이해도 높아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신임 의정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서울 성신여고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제주지검 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30기 중 첫 검사장 승진자였던 김 신임 지검장은 공판·송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는다.

사람들 김은진 기자 2023-09-04 19:18

[프로필] 신봉수 신임 수원지검장, 윤 대통령 보좌했던 ‘특수통’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3·사법연수원 29기)이 신임 수원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신 신임 지검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공동본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특수1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사람들 김경희 기자 2023-09-04 19:17

'대북송금' 새 지휘할 수원지검장에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법무부 인사 단행

법무부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3·사법연수원 29기)을 수원지검장으로,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54·30기)을 의정부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부임일은 오는 7일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49·29기)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했고, 변필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48·30기)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이주형 수원고검장(56·25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홍승욱 수원지검장(50·28기)은 광주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신웅석 의정부지검장(51·28기)은 대구지검장으로, 심우정 인천지검장(52·26기)은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하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산재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현 송경호 지검장이 유임됐다. 이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가 한창인 수원지검에 대표적 특수통 신 신임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낼 때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특수1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표적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다스(DAS) 수사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이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2명의 여성 검사장이 새로 부임돼 역대 여성 검사장 수는 8명으로 늘어났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9-04 19:12

김진표 국회의장·김동연 경기지사, 국민 삶 바꾸는 개헌 ‘한마음’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역대 국회에서 진전이 없던 개헌에 뜻을 모으며 추진 의지를 다졌다. 특히 김 의장은 국민의 참여과 공감을 통한 개헌 추진을 역설했으며, 김 지사는 정치권을 개혁해 국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경기도가 공동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국민 공론을 모아내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할 때가 무르익었다”며 “현행 헌법 체계가 유지된 지난 36년 동안 사회가 진보했고 시대정신이 달라져 시대상에 맞게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 국민을 배제한 개헌이 많았다”며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며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뤄내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의장이 제안한 바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9-04 19:03

청년 나이 상향 등 '현안 산더미'…경기도의회 임시회 돌입

경기도의회가 제371회 임시회를 통해 청년의 나이 기준을 39세까지 상향하는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371회 임시회를 열고 총 156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김도훈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뤄진다. 조례안에 명시된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 높여 각종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게 골자로, 현행은 19~34세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34세 이하로 청년의 나이를 정한 실정이다. 또 최근 업무 부담을 호소한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와 관련한 조례안도 제출됐다. 부당한 민원을 받은 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주요 내용인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의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천432억원 확대된 총 33조9천536억원 규모의 경기도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도의 추경안은 경기진작(2천864억원)과 취약계층 지원(1천60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장기 미완료 도로 확충 1천21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14억여원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지역 축제의 바가지요금을 예방하기 위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3)의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겪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을 규정한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성남6)의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 급식에 대한 방사성 물질과 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을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안광률 의원(민주당·시흥1)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또 도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올해 진행되지 않았던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9-04 18:58

유정복 인천시장, 송도 R2 개발 방향 밝히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송도 8공구 R2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열린시장실에 올라온 ‘송도국제도시 R2, B1, B2 난개발을 막아주세요’라는 시민의견이 3천28명의 공감을 받았다.  이 시민의견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인천시 차원에서의 R2 부지 등에 대한 정확한 개발에 대한 구상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의 백지화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의미다. 시민의견에는 ‘R2, B1, B2 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8공구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명문 학원가와 병원 등 필수 주민생활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는 내용이 있다. 또 ‘R2 부지에는 3천 가구 이하의 저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요청도 담겨 있다. 시민의견이 1개월 동안 3천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의 공식 답변, 즉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유 시장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방음 대책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청라 7호선 적기 개통, 송도 트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수인선 정차역 신설 등의 청원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R2부지 일부에 K-POP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를 짓고, 상업시설 부지를 오피스텔로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다 각종 논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을 백지화했다. 지역 안팎에선 유 시장이 직접 R2 개발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민 간의 갈등이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이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송도5동 주민들은 R2 개발 전면 백지화에 환영하는 한편, 일부 주민단체는 투자유치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유 시장이 이미 R2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여러차례 백지화 의사를 내비친 만큼, 이번 공식답변에서는 앞으로 개발에 대한 큰 방향성을 담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와 티타임 등을 통해 과연 K-POP 아레나 사업이 10년, 20년 뒤에도 의미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업 추진의 과정 역시 수의계약처럼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 공모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의견에 대해 직접 나서 답변을 한 만큼, 이번에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인천경제청의 사업 추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놨었고, 현재 사업 백지화라는 결론이 났기에 또다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답변 방식과, 언급 방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9-04 18:51

인천 옛 송도유원지, 토양오염정화 ‘본궤도’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본격화한다. 4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의 문화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민간사업자인 ㈜부영주택이 맹꽁이들을 중구 영종도 세계평화의 숲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보호생물 2급인 맹꽁이의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테마파크 부지에는 약 300여마리의 맹꽁이가 살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부터 부영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영이 다음달 말까지 맹꽁이 이전을 모두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 토양 정화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시는 토양 정화 작업에 18~2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구를 통해 추진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테마파크 부지 49만8천833㎡(15만800평) 중 77%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초과로 나왔다. 앞서 시의회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개선·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특위는 “시와 사업시행자인 ㈜부영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인천의 수준에 걸맞는 테마파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앞으로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영은 연수구 동춘동 911 일대 583천600㎡(17만6천848평)에 오는 2027년까지 5천122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짓는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인가 조건에는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 분양 및 착공 등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국장은 “토양 정화를 마치는 데까지 2년여가 남은 만큼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공론화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복위는 2자녀 가정에게 시립체육시설 이용비를 감면해주는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개정 조례안’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인천지역의 2자녀 이상 가정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비율이 현재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선옥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2)은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인데 어린이와 함께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족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9-04 18:49

인천경제청 개청 20주년…송도·영종·청라서 축제 잇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아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에서 잇따라 축제를 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개청 20주년을 맞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이뤄낸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축하하는 한편, 투자 환경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 등을 위해 축제를 마련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오는 16~17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연수문화재단과 함께 ‘송도 바람의 연축제’를 연다. 송도의 특징인 ‘바람’에서 착안한 이번 연축제에서는 장인과 함께 만든 연 날리기와 세계의 연 전시회 등을 비롯해 조명·미디어·드론의 멋진 라이트 쇼가 선보인다. 또 홍자와 정동하의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인천경제청은 솔솔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바람을 담은 연을 만들어 날리는 뜻 깊은 자리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또 청라국제도시에서는 다음달 14~15일 청라호수공원 멀티프라자 일대에서 서구문화재단과 함께 와인과 세계음악이 어우러진 ‘청라 뮤직 & 와인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다. 공연과 와인 체험,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푸드존, 포토존이 시민과 관광객을 반길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테마는 와인을 대표하는 나라인 프랑스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프랑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에서는 다음달 21~22일 씨사이드파크에서 중구문화재단과 함께 세계 전통 음식을 중심으로한 ‘세계전통음식문화축제’를 선보인다. 컬러풀 퍼레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함께 세계음식테마거리를 조성,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과 잠재적 투자자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송도, 영종, 청라 대표 문화예술 축제를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3년 10월15일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문을 열었으며, 전국 경제자유구역(FEZ)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9-04 18:47

경기도한의사회 '2023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도한의사회가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2023 한의약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도한의사회와 경기일보가 주최하는 이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팀으로 참여할 경우 인원은 4명 이내로 제한된다. 공모전 주제는 ▲진단의료기기와 한의학이다. 최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초음파, 뇌파계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확대·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과 앞으로의 방향성 등 관련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로 담아내면 된다.  공모 양식은 2~3분 이내의 영상을 실사 촬영(스마트폰 촬영 가능), 광고, 애니메이션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다만 시간 초과 시 감점 된다. 영상과 함께 홍보용 자료도 포스터(A2 사이즈, ai 파일, 1장), 버스광고(직사각형, 370x100cm, ai파일, 1장), 카드뉴스(4~6장정도, jpg 혹은 png 파일)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대상 1팀에 경기도의회의장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팀)은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2팀)은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결격사유가 없는 참여작)은 경기도한의사회장상과 상금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대상자는 결선 PT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PT 발표에 불참 시 장려상 입상으로 변경된다. 결선 PT 발표 및 시상은 내년 1월7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응모 기간은 오는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다. 공모전 참가 신청서는 경기도한의사회 누리집에서 팝업창을 열어 확인할 수 있다. 파일은 ‘[제출일] 응모작 제목_성명 또는 팀 이름’으로 응모명을 통일해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1차 결과는 12월 8일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하며, 2차 PT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되고 시상식이 열린다. 공모전 수상작은 대국민 홍보 자료, 한의학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원칙이 제시됐고,  최근 뇌파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인용됐다. 향후 한의사들이 진단기기 도구를 활용하는 데 규제받지 않고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진단기기와 한의학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09-04 18:46

인천경실련, “인천시 내부 정무직 인사 교체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국면을 앞두고 시청 내부 정무직 인사들의 교통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논평을 통해 “유 시장은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무직 인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 핵심 요직에 있는 정무직 인사들이 선거가 임박하자 출마 채비에 분주하다”고 했다. 이어 “출마예상자들은 원하는 지역구로의 공천이 불확실하다 보니 거취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비롯해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박병일 정책수석, 고주룡 대변인, 조용균 정무수석, 손범규·박세훈 홍보특별보좌관 등이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의 대표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건설’도 밑그림조차 없다”며 “이런데도 이들 문제를 풀어야 할 정무직들은 총선 준비로 분주하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무직 인사는 사퇴해야 한다”며 “유 시장도 이들의 결정을 유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다음 정무직 인사는 주요 현안의 정쟁화를 막고 핵심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고 있는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역의 주요 현안이 선거용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은 후속 정무 직제 인사를 통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9-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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