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성의 탐험가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저서 여행의 기술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호기심과 상상력과 아름다움을 탐구한다. 또 예술적, 철학적 사유를 도입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창조하고 변환한다. 그는 프로방스에서 반고흐의 그림을 보고 사이프러스를 바라보며 나무 너머의 세계를 인식한다. 고흐의 꿈틀거리는 현장성을 치환하는 동시에 풍경 너머의 이상적 범주를 부여받는 것이다. 목포는 근대의 향수가 묵은 책 냄새처럼 켜켜이 묻어나 풍요로운 여행지였다. 여행을 다녀와서 남도 기행이라는 제하의 칼럼도 썼고 유달동 로망스라는 카페를 수강생들과 그려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목포를 여행하면서 내가 그리고 쓴 카페에서 음식까지 먹어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분도 있었다. 여행의 발견이 어떤 공동의 함의로 결합될 때 다양한 형식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현장법사나 혜초, 마르코폴로는 탐험가적 여행을 통해 이국의 문물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기록했다. 연암 박지원도 열하일기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알리고 배우고 실천하며, 학문을 허위 의식의 세태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다. 목포 오거리는 목포가 길러낸 주요 예술인의 근거지였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경계점으로 다양한 문화가 집결하는 교점이었다. 여행지를 완전히 소유하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고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이 최상의 완성이다. 이야기가 널려 있는 목포 오거리를 오늘은 수강생 강동임씨가 그렸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교 수업 후 어반스케치 야학을 듣고 있는 젊고 성실한 선생님이다. 그의 진지하고 순수한 학습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비옥한 소양이 됐으면 한다.
농산물이나 석유류값.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이다.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고전 경제학 이론으로 20세기 초반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주창했다. 이와 대비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물가를 근원물가(根源物價)라고 부른다. 물가의 절대값으로, 상승률도 통상적으로 1% 수준에 머무는 등 완만하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들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물론 경제학적 분류다. 요즘 근원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장기적인 물가의 기저 흐름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도 떨어지고 있지만 외식물가 상승세도 누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외환·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1%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2021년 말부터 전년 동월과 비교해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부터가 그랬다. 전년 동월 대비 3.0%까지 올랐다. 이후 1년 만인 올해 1월에는 5.0%로 정점을 찍었다. 상승폭은 줄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탓에 지난 3월(4.8%)에는 2년여 만에 소비자물가 총지수(4.2%)를 추월했다. 고공행진의 주된 이유로는 외식물가가 주도하는 높은 서비스 물가다. 문제는 근원물가 상승폭이 최근 조금 줄었지만 서비스 소비가 늘고 있어 앞으로 상승률이 더 낮아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근원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지 동원해 전방위적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도 높은 근원물가 때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역대급 세수 펑크 우려 속에 추진 중인 정부의 감세 카드가 자칫 고물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책 기저에 깔려 있다. 추석을 앞두고 당국이 더욱 긴장해야 하는 이유다.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지출 건강이상 질병조심 음주 실수운 戊子 48년생 인기상승 초대받고 상사의 조언 만사해결 庚子 60년생 명예 생기고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壬子 72년생 애인 생기고 데이트 술 음식 생기고 재수 길(吉) 甲子 84년생 오락탈선 병원출입 기분 저조하고 술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형제친척 모임성사 문서변화 상가변동 길(吉) 己丑 49년생 컨디션 불리 심신피로 마음의 변화 생길 때 辛丑 61년생 만사불리 가정불화 재수불길 우연한 만남 癸丑 73년생 과음과식 오락탈선 재물지출 마음을 진정 乙丑 85년생 돈지출 음주가무 주점출입 과음과식 모임성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명예상승 문서이득 고민해결 길(吉) 庚寅 50년생 인기 생기고 재물 성사되나 건강도 체크해야 壬寅 62년생 금전성사 음식대립 자손문제로 근심생겨 甲寅 74년생 직장고민 교만은 금물 남의 의견 존중해야 丙寅 86년생 상사의 도움 시험 길(吉)하고 행운오고 데이트 토끼띠 己卯 39년생 반길반흉 하니 문서문제 원만 건강은 불리 辛卯 51년생 매사불길 금전문제 고민 부부갈등 술조심 癸卯 63년생 음식대접 과음과식 조심 사람과 음주문제 자제 乙卯 75년생 재물지출 내기불리 경쟁불리 연인불화 丁卯 87년생 운기상승 귀인조력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금전해결 자손경사 행운오고 길(吉) 壬辰 52년생 재물원만 연인 데이트 음식 생기고 무난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 및 자손근심 생기나 친구 동료의 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지출 초과 양보하는 마음 가져야 무난 戊辰 88년생 기분 손상되나 연인화합 데이트 오락즐겨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효도 가족모임 성사 재물성사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재산관리 잘하나 부부불화 조심 자손걱정 乙巳 65년생 여행출장 및 변동수 친구의 조언 차량문제 丁巳 77년생 친구동료 문제로 재물지출 부모형제 걱정 己巳 89년생 기분상쾌 인정받고 시험운 길(吉)하고 데이트 말띠 壬午 42년생 가정화목 인기상승 건강 문제로 재물지출 甲午 54년생 기분 불쾌하나 자손기쁨 귀인 도움만사 길(吉) 丙午 66년생 재물손실 계약불리 연인불화 사업은 불안 戊午 78년생 일진불리 음주과식 조심 동분서주 분쟁조심 庚午 90년생 출행여행 오락 및 동분서주 재물도 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재수원만 사업완성 직장해결 만사 大길(吉) 乙未 55년생 자손경사 운수완성 고민해결 능력인정 길(吉) 丁未 67년생 친구 형제의 도움 모임성공 계약가능 大길(吉) 己未 79년생 칭찬받고 인기있고 소원성취 좋은소식 길(吉) 辛未 91년생 일시적 혼란 재물지출 오후는 음식대접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고민 자손걱정 생기나 귀인조력 해결 丙申 56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투자오락 사업불안운 戊申 68년생 시험원만 부모님 상사의 후원 구직성사 길(吉) 庚申 80년생 일진원만 명예 생기고 재물성사 데이트운 壬申 92년생 일진상승 재수대길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 해결되나 가정불화 출행불리 丁酉 57년생 직장 스트레스 참는 자가 승리 부모님 걱정 己酉 69년생 시비구설 주의 문서차량 문제로 관재조심 辛酉 81년생 일진불길 여행사고 조심 가출탈선 우연한 만남 癸酉 93년생 우연한 만남과 탈선 재물지출 분주다사 술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지출 초과 한발 후퇴하면 만사편안 戊戌 58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구직 원만 명예상승 길(吉)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혼담성사 승진가능 행운오고 길(吉) 壬戌 82년생 연인 데이트 만사화합 재수원만 만사대길 甲戌 94년생 자존심 상하나 모임성사 봉사하고 양보해야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구 및 상사의 조언 전문가와 상담결정 길(吉) 己亥 59년생 계약가능 연인 데이트 주점출입 빈번 辛亥 71년생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탈선방황 술조심 癸亥 83년생 오락지출 낭비가 심하나 왕자가 된 기분 乙亥 95년생 일진대길 직업성취 인정받고 선물 생기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평택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8분께 서정동의 한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18돈 금팔찌를 도둑맞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는 팔찌를 살 것처럼 주인에게 접근해 “팔찌를 한번 차 보겠다”고 요구한 뒤 팔찌를 차고 그대로 도주했다. 도난된 팔찌는 570여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며 그를 쫓고 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등 병역면탈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임의로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하는 행위 등이다. 정신질환 및 청력장애 위장, 고의체중 증·감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은 중대한 범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일보사가 제정한 경기공직대상이 올해로 30회째를 맞습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경기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솔선수범해 온 참공복을 찾습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경기공직대상 시상에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지방행정(자치지원•주민복지•도시정책•환경농정해양•문화체육관광•공정노동정책•의회행정) 각 1명 △경찰행정 2명 △세무행정 1명 △교정행정 1명 △소방행정 1명 등 11개 분야입니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및 각 시•군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교정 부문은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일반행정직 기준)의 공직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공직자는 누구나 해당됩니다. △ 추천기관(추천권자) 경기도, 경기도의회 및 각 시·도의회, 경기도 직속기관, 각 시·군 및 시·군 산하구청, 출장소, 사업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 서울지방교정청 및 각 교도소, 구치소, 중부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서 (각 기관장) △ 추천 구비서류 경기일보 홈페이지(www.kyeonggi.com) 경기공직대상 배너 클릭 후 추천서, 공적조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접 수 처 추천기관별 접수 후 경기일보 사업부에 일괄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9월20일(수)~10월20일(금) △ 접수방법 : ujg@kyeonggi.com 으로 한글 원본파일 메일 접수 △ 시상일시 : 2023년 11월7일(화) 오후 2시 △ 시상장소 : 경기일보사 4층 대회의실 △ 문 의 : 경기일보사, (031)250-3386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서울시 등이 함께 마련한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인천지역 각종 현안은 빠져 있어 ‘허울 뿐인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의 건설교통위원회는 5일 2차 회의를 열고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시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Y자 노선 등 주요 철도 사업과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은 대부분 빠져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인천시도 공동으로 용역비를 부담하고 계획을 짰다면, 인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했다. GTX-D Y노선은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기준치인 1보다 높아 충분히 반영 가능했는데도 빠져 있는데다, 인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도 이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빠진 것은 인천시의 오는 2025년 매립지 종료 의지를 의심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북부권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이 같은 내용은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인천지역의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 총량 추가 확보에 대한 의견도 제자리걸음인 것도 문제 삼았다. 조성환 시의원(민주당·계양3)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의 서해뱃길 조성에 GB 총량 해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인천은 길목만 터주는 역할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도 “군부대 이전이라는 굵직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GB 해제 총량 문제도 가닥을 잡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GTX-D Y자 노선은 경기·서울 등과 노선이 겹치는 문제 등 때문에 합의하지 못해 이번 계획에 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GB 해제 물량을 확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직접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춰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 이번 계획에 담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인천은 물론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미래상과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며 3개 시·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앞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 16억원을 투입해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했으며, GTX-B 노선과 인천대로 지하화 등을 계획에 담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가 경기도내 중학생들에게 숙련기술 관련 직업진로 지도를 실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지사장 임월재)는 5일 경기 광주시 소재 탄벌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숙련기술장려 직업진로지도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숙련기술장려 직업진로지도 사업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능한국인 등 우수 숙련 기술인을 직업진로지도 강사로 활용해 청소년들이 숙련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직업관을 제시하고자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직업진로지도는 강문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가 청렴을 주제로 캘리그라피 직업진로지도를 진행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임월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장은 “청렴과 연계한 직업진로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학교·지역공동체 등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조세채권은 일반 사권보다 우선함이 원칙이다. 여기서 ‘우선’이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기타의 채권보다 조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조세우선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함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은 이 원칙의 예외 규정을 다수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 중의 대표 사례가 바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즉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그 재산의 매각 대금에서 위 요건의 구비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따라서 집 주인에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후의 날이 법정기일’인 체납 세금이 있어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 이전의 날이 법정기일’인 체납 세금이 있다면 임차인은 여전히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 하는 임차인은 혹시 임대인에게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 물론 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지만 건물주가 대답을 해주지 않거나 막연히 ‘밀린 세금 없다’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하므로(세금체납 사실은 임대인의 비밀정보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임대인이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혹시 그는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편, 최근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2항은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유익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열람을 통해 임대인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납 세금이 거액이라면 조금이라고 빨리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전세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계약의 파기에 따라 계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는 있다. 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미리 특약 사항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일 오후 용인특례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훈련은 터널내 다중 추돌로 인한 화재 및 염산 누출 등 복합재난을 가정해 실전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