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에도 확대 추경…김동연 “돈 써야 할 때”

올해 1조9천억원 규모 세수 공백이 예정된 경기도가 본예산 대비 1천432억원 확대된 33조9천53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며 “‘세수 감소로 인한 감액 추경’이라는 관례적인 쉬운 길보다 어려워지는 경제를 생각하며 발상을 뒤엎는 힘든 길을 택했다”고 추경안 취지를 밝혔다.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보다 1천432억원 증가한 33조9천536억원 규모로 편성된 도 추경안은 경기진작(2천864억원)과 취약계층 지원(1천606억원)이라는 두 가지 줄기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미완료 도로 확충 1천21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14억여원 등이 담겼다.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를 중심으로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 중이며 올해 6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상승기에는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현재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명목으로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 예산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건전성은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실제 2008년 금융위기로 경기침체, 세수 대폭 감소할 당시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수정 예산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 2010년 경제성장률을 6%포인트까지 끌어올리며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면서 “제가 당시 청와대 금융비서관으로서 이 정책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확정하려면 뼈를 깎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한 도, 공공기관 세출 구조조정으로 1천609억원을 마련하고 지사 포함 간부급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등 모든 경비를 줄여 필요 재원을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도로 등 SOC 건설에 1천200억원, 스타트업 펀드 공급에 500억원, 중소기업 지원에 4천300억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9천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 3%대 설정, 국고보조금 감축 등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에 대해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정부 책임자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침체될수록 정부는 재정 적극 확대를 통해 소비,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재정마저 긴축된다면 한국 경제는 1% 성장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정부도 재정 기능에 있어 적극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하루 속히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 경제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겠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성장동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도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8-25 13:49

평택 에스피엘 대표이사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평택 제빵공장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25일 에스피엘 근로자 사망 사건을 수사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불구속 기소됐다.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15일 오전 6시20분께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냉장 샌드위치 배합실에서 뭉친 소스를 풀고자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교반기에 손을 집어넣어 작업하다가 신체가 위 혼합기 회전축과 회전날에 말려 들어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대표이사와 법인 측이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아 손을 집어넣는 등 위험한 작업을 방치했다고 봤다. 또 작업 특성을 고려한 2인1조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자동방호장치)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안전조치시행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했다고 봤다. 또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조치 평가 등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공장장 등은 이 같은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다만 에스피씨는 에스피엘의 안전보건 업무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25 13:40

화성 향남 자원순환시설서 화재…서해안고속도로 통제

25일 오전 11시12분께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26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1시35분 대응 단계를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격상, 인원 103명과 소방헬기 5대 등 장비 47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화재 현장에는 폐유정제시설도 있어 관계 당국은 화학차 등을 투입해 안전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인근으로 확산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향남졸음쉼터 부근 2㎞ 구간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영상=국토교통부 CCTV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인근으로 확산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향남졸음쉼터 부근 2㎞ 구간은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통제 지점은 화재 현장으로부터 150ｍ가량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방향은 청북IC, 서평택IC를, 목포 방향은 발안IC, 비봉IC를 이용해 우회해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야적장에 많은 폐기물이 쌓여 있어 완진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길을 잡는 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08-25 13:31

윤 대통령 “시대착오적 투쟁은 진보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러한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며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수·진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진보가)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 및 각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5 12:52

국회 여가위, 여당·김현숙 장관 불참에 파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했다. 김현숙 장관은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 시간이었던 오전 9시보다 40여분 늦어진 9시40분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여당과 김 장관의 불참에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증인·참고인 문제로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건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여가부 장관이 여당의 참고인 핑계에 숨어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신현영 의원도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시간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8-25 11:43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안정적 진행 중"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방류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 등이 제공하는 실시간 데이터, 외교·규제당국 간 이중의 핫라인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점검 중”이라며 “방류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토 팀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전날 오염수 방류를 전후해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국 KINS가 각각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홈페이지에는 이송설비 방사선 수치, 해수펌프 유량, K4탱크(방류직전 탱크)에서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계산값 등 1시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정보가 제공된다. 또 69개 핵종 농도 등 정기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정보도 나와 있다. IAEA 홈페이지에도 도쿄전력의 실시간 정보가 공개되는데 여기에 측정값이 안전기준 내에 있는지와 방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는 표시가 신호등으로 표출된다. KINS도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날 기준 K4-B 탱크군의 69개 핵종 농도와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삼중수소 농도가 게재돼 있다.

사회 윤현서 기자 2023-08-25 11:42

이천서 옛 연인 목 졸라 살해한 60대 男 붙잡혀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30분~4시15분께 옛 연인인 5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이천시 소재 빌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께 전화 연락이 계속 닿지 않자 집으로 직접 찾아온 아들 C씨에 의해 발견됐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추적에 나서 이튿날인 이날 오전 9시29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했다가 최근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B씨와 다투다 뜨거운 물을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신변 보호 제도에 관해 고지했으나,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신변 보호 요청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A씨는 형사 절차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8-25 11:42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소폭 하락…34%[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로 직전 조사(8월 8∼11일)보다 1%p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7%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8%)가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18%)를 많이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2%p 내렸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정의당은 3%, 무당층은 30%였다. 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p) 내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100%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8-25 11:04

안산 주택가서 3살 아이 차량에 치여 숨져

25일 오전 7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가 골목에서 외국인 A씨의 차량에 3세 아동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A씨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순간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일어났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8-25 10:52

이재명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환경 테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리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 뉴스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지금도 중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한 총리가 의경 재도입을 도입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꿔서 필요 시에 검토하겠다라고 한다”며 “만 5세 초등 입학, 주 69시간 노동, 수능 킬러 문항 삭제 등 윤석열 정부의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이 문제 해결은커녕 혼란만 가중시켜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8-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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