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에 불안 커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뉴스초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 등 경기지역에서 묻지마 흉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흉기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흉기 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경기일보가 올해 1월부터 단독보도하거나 입수 후 보도하지 않은 경기남부지역 묻지마 폭행·흉기난동 사건은 총 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그런 목적이 없이 흉기 등을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범칙금 처분만 받고 훈방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행위 등도 대부분은 훈방 조치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예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예비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나 실질적인 위험성 등 범죄 행위의 구체성을 밝혀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적대적인 문자메시지나 협박성 통화내역이 있다든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를 한 흔적이 있다면 예비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흉기 소지는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흉기 소지가 단순히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지금은 그 흉기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흉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흉기 소지자를 검거했을 경우 단순히 범칙금 또는 훈방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체포 전후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격 장애 등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도 흉기를 다시 들고 다닐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명확하다면 적어도 일정 시간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 관찰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8-06 17:24

경기·인천 의원 5명 '돈봉투 연루' 의혹...당사자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구속되면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과 함께 청구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시 송영길 당 대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1천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4월 말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각각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 최소 19명을 특정하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돈 봉투 살포’ 행위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게 300만원짜리 봉투 1개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날 모임에는 경기·인천지역 의원 중 백혜련(수원을)·민병덕(안양동안갑)·임종성(광주을)·이성만(인천 부평갑)·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튿날인 4월29일에도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하기 위해 의원실 등에서 만난 의원이 9명으로, 이 중 수도권 의원도 2명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실명을 거명한 것으로 전해지는 의원들은 즉각 입장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백혜련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저는 최고위원 후보자로 특정 캠프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할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300만원 돈 봉투를 본 적도 없다. 검찰과 언론의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SNS 등에 지라시 형식으로 수수자 명단이 나돌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함께 거론된 민병덕·임종성 의원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 의원과 구속과 함께 ‘돈 봉투 수령자’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경기·인천지역 판세도 요동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8-06 17:22

'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빈소 분당재생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빈소가 6일 마련됐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22)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6일 오전 2시께 숨을 거둔 가운데 A씨의 빈소가 이날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이날 A씨의 빈소는 유족 측의 뜻에 따라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조문객들의 발길이 속속 이어졌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유족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빈소 방문 및 취재 자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해 A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씨의 차량이 뒤에서 A씨를 덮쳤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 등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06 17:20

장난·호기심에… ‘살인예고’ 글 올린 철없는 10대들

지난 주말 내내 계속된 ‘살인예고’로 시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소년이 이를 장난의 소재로 삼고 있다. 살인예고를 모방하거나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을 구경 목적으로 찾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만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날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8건의 살인예고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총 1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미성년자만 8명에 달한다. 경기 북부지역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사건만 5건으로, 4명(미성년자 1명)은 검거된 상태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래울 2단지 상가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했다가 덜미를 잡힌 A군(10대)은 경찰에 “장난이었다” 고 진술했다. 전날 “캐리비안베이 모든 사람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붙잡힌 A군(14)도 글 작성 이유에 대해 “재미로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후 7시 평택시내에서 칼부림 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게시한 B군(17) 역시 “친구들을 놀려주려고 그랬다”고 밝혔다. 이처럼 10대들 사이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게 유행처럼 퍼지면서 시민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부 10대 청소년은 지난4일 살인예고 장소로 지목된 오리역이나 서현역을 찾아와 구경을 하며 이곳저곳을 누비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특히 일부 무리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같이 셀카 찍어주면 안 되냐”, “저희도 시민이다” 등의 조롱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살인 예고글 중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준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살인예비죄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실제로 흉기를 구입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등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도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 살인예고글 관련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을 비롯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처벌규정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별취재반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8-06 17:18

태풍 '카눈' 9~10일 상륙 전망…폭염·열대야도 지속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방향을 틀면서 9~10일께 강원영동과 경상권 등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다음주(7~13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중반에는 태풍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예보된 상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10일 오전 9시께 부산 동쪽 60㎞ 해상을 지나, 낮 즈음 경상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강도는 중심기압 975hPa, 최대 초속 32m(시속 115㎞)로 ‘중’ 등급이다. 뒤이어 태풍은 동해안을 따라 이동, 11일 새벽께 강원북부권을 지나서 북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풍반경 기준으로 ▲9일 밤~10일 밤: 부산·울산·경남 ▲10일 새벽~11일 오전: 대구·경북·충북 ▲10일 아침~11일 낮: 강원도·경기 동부 등이 태풍 영향권에 놓여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다. 폭염과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8~35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고, 최고 기온은 서울 32~35도, 인천 31~34도, 춘천 30~34도, 대전 31~35도, 광주 31~36도, 대구 31~34도, 부산 30~34도 등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심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한편 기상청은 태풍 진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도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경로가 한반도 내륙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과 동해안 해상으로 더 치우치게 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면서 “고기압과 태풍 북상에 따른 열기 유입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으나, 태풍 상륙 이후에는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재편되면서 날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3-08-06 17:18

‘日 히로시마 원폭 투하’ 78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

78년 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희생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정원술)는 6일 경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내 위령각에서 ‘제78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제는 1945년 8월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 영령을 기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 피폭자는 약 7만∼10만명으로 추정되며, 지난 6월 기준 생존자는 2천210명이다. 합천 위령각에는 희생자 1천115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날 추모제에는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및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윤철 합천군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임원진,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및 일본 시민단체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제례 행사와 추모 공연(도살풀이), 헌화, 추도사, 유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정원술 회장은 “피폭의 참혹함을 후세들이 잊지 않고,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도 같이 나눴으면 한다”며 “탈핵은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로부터 시작됨을 널리 알리고, 인류 평화운동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진행된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령비를 합동 참배한 바 있다. 전날인 5일에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희생된 우리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원한과 증오는 버려두고 편히 잠드소서”라며 고개를 숙였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8-06 17:07

"댓글 궁금해서"...'여자만 10명' 인천 살인예고 40대 구속영장

검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구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이 같은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3시간만에 인천시 남동구 A씨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으며,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 받기 위해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행동으로 사회적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경찰력 등의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8-06 17:05

경기지역 시내버스 준공영화 ‘동상이몽’… 총파업 ‘분수령’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2027년까지 준공영화하겠다고 밝힌 경기도가 오는 9일 정책안 내용을 두고 반발에 나선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를 대상으로 설명에 나선다. 준공영화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안과 노조 요구안 공유 자리가 필요하다는 노조협의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노조협의회는 같은 날 도 정책 수용 또는 총파업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노조협의회는 9일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안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설명회에는 김상수 도 교통국장과 유관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노조협의회에서는 산하 52개 지부 대표자, 간부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현재 노조협의회는 지난 20일 도가 발표한 공공관리제 추진안이 당초 김동연 지사의 공약 내용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2027년 공공버스 6천200여대의 순차적 공공관리제 전환’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노조협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이번 공공관리제 추진안은 김 지사의 ‘시내버스 전 노선 임기 내 준공영제 시행’ 공약 파기 선언”이라며 규탄 성명을 내고 도에 ▲민선 8기 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운수 노동자 근무 형태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 전환 ▲잔여 민영제 노선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협의회는 9일 설명회에서도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노조협의회가 도 정책 추진안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도에 요청, 마련됐다”며 “질의는 당초 김 지사의 공약과 기자회견 내용이 다른 이유, 노조 요구에 대한 도 입장 등이 주가 될 예정이며 협의 의사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 이후 노조협의회 전원회의를 통해 도 추진안 수용 또는 투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달 노조가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 내지 요구안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해 오해를 풀고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기자 2023-08-06 16:47

삼천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금 1억원 기탁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가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수해 복구 기금을 전달했다. 삼천리는 지난 4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삼천리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천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형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피해, 2019년 인천 적수피해, 2020년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기부금 후원, 지난해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상생 경영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다.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23-08-06 16:30

인천 굿네이버스, ‘한 여름밤의 콘서트’ 열어

굿네이버스 인천서부지부는 최근 인천 서구 청소년센터에서 SK 인천석유화학과 공동으로 ‘한 여름밤의 콘서트’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굿네이버스와 SK 인천석유화학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한 ‘우리동네 Culture Plus+’ 행사 중 하나로 열렸다. 지역 청소년 댄스, 오케스트라 동아리의 공연으로 시작한 콘서트는 ‘딕훼밀리’, ‘라파시온’, ‘시온비’ 등의 본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콘서트는 200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미주 굿네이버스 인천서부지부장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체험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꾸며보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기관과 협력해 아동권리 증진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욱표 SK인천석유화학 경영혁신실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문화가 더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한여름밤의 콘서트에 찾아준 주민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8-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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