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주당협 “LH회천지구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양주시당원협의회(안기영 위원장)는 3일 LH의 아파트 철근 빼먹는 부실시공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한 철근 빼먹는 사건이 아니라 LH의 비용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비롯된 부실한 택지개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회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변경을 요구했다. LH의 양주신도시 회천지구는 412만664㎥ 면적에 2만5천923세대, 6만3천923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2006년 5월 지구지정, 2008년 12월 보상 착수, 2014년 5월 착공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임에도 중심이 되는 공원 하나 없고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며,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회천중앙역에 기존 회천3동에서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도로가 없는 점, 도로와 하천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등 부실하게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기영 당협위원장은 “LH는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을 변경해 제대로 회천신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철근보강 공사를 페인트 도색공사로 공지했다가 LH사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보강공사 내역을 철저히 공개해 입주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했다.

"순진한 애들 데려와"…'10대 성매매' 디스코팡팡 업주 검거

수원 등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들을 성매매시킨 일당의 총괄 업주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등 전국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 중인 총괄 업주 A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공갈·성매매 강요, 강간, 마약흡입 소지 등 혐의로 디스코팡팡 관계자 25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들에게 “길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디스코팡팡 DJ인 자신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이용해 4천원 상당의 입장권을 최대 수백장씩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면서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을 하기도 했으며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자주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원 일부는 피해 아동들과 함께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흡입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이 없는 아동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입장권을 사게끔 하기 위해 구입 금액별로 ‘DJ와 데이트 1회권’, ‘원하는 DJ와 식사권’ 등 이벤트성 상품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檢 "'백현동 개발 비리' 이재명 대표 소환 필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는 수사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서 (이 대표 측에) 연락드리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원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을 사업에서 배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개발부지 용도가 변경되는 등 개발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교육문화체육국, '2023 성남 페스티벌' 대표 축제 만전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이 시민들의 건강한 삶,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국·소·단장 시정 브리핑을 개최하는 가운데 3일 오후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네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섰다. 교육문화체육국은 ▲성남만의 미래 교육 실현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평생학습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 ▲2023 성남 페스티벌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추진 ▲2023년 제50회 성남시민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 등 공약 및 중점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성남시만의 미래 교육을 실현함과 동시에 촘촘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추진으로 시민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열린 2023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공연, 행사가 진행되는 축제를 준비 중이다. 오는 10월 성남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2023 성남 페스티벌’과 시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2023년 제50회 성남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시민 밀착형 공연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을 위해 청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세형 국장은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초등 교감·원감 협의회, 교육 정상화 성명 발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초등 교감·원감 협의회는 최근 ‘교육 정상화, 교사 인권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에는 서울 서이초 현장을 찾아 추모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학교의 교권보호 책임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다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인권 회복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인권이자 교사로서의 권리인 교권의 추락은 곧 교육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느냐”며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죽은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등 교감·원감 협의회는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조사 ▲수업 중 교사, 주변 학생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명백하고 위중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조치 등 대응 매뉴얼 정립 ▲공정하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이관 ▲2023년 현재까지의 교원침해 피해 교원의 전수조사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법률 자원 지원 및 변호사 동행 서비스 지원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인형극부터 그림자극까지… 부천문화재단 어린이공연 4편 선보여

부천문화재단이 9월부터 12월까지 상설어린이공연장 판타지아극장에서 선보이는 어린이공연을 공개했다.  공연은 총 4편이다. ▲그림자극 ‘그림자야 놀자’(9월15일~9월23일) ▲스토리텔링극 ‘아 글쎄, 진짜?!’(10월20일~10월28일) ▲인형극 ‘세 친구’(11월10일~11월18일) ▲인형극&서커스 ‘I HAY U!’(12월1일~12월9일) 등이 어린이 관객과 만난다.  극단 모이세의 그림자극 ‘그림자야 놀자’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늑대의 입장에서 바라본 ‘늑대가 뭐!’와 전래동화 속 도깨비를 소재로 물건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도깨비의 꿈’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됐다. 따뜻한 빛과 그림자, 음악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극단 무릎베개의 스토리텔링극 ‘아 글쎄, 진짜?!’는 깊은 밤, 잠이 오지 않는 두 광대가 오싹하고 재미있는 ‘여우누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품과 공간을 창의적으로 변화하고 극 중 즉흥적으로 역할을 만들어가며 공연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세 친구’는 카자흐 유목민들의 ‘세 친구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이국적이며 다양한 인형으로 보여준다.  인형극과 서커스가 어우러진 극단 휠러스의 ‘I HAT U!’는 어딘가 엉성한 모습의 해골과 광대들이 관객의 관심과 박수를 독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는 이야기다. 공 저글링, 모자 저글링, 곤봉 저글링, 거대풍선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예매는 7일 오후 2시부터 재단 누리집 혹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지역 교사 97.9%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교육 필요"

경기지역 교사 대부분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우선 분리 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97.9%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달했다. 이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분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인 ‘특별교육 의무시행’에 대해선 97.0%가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이 꼽혔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등의 순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한 상벌점제 보완 시행’(4.6%)이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및 긴급 지원 체제 구축’(3.6%), ‘교권 변호사 증원 배치를 통한 교원의 법률상담 지원 강화’(2.5%)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92.3%로 집계됐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과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였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학교생활교육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확보’(32.0%)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1만1천4명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0.93%P다.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아동복지시설에 1천만원 상당 스포츠용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내 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하)는 3일 안산에 위치한 세광지역아동센터(센터장 이경선)를 방문, 복지지설 아동들이 사용할 스포츠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과 김동경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축구·배구·농구공과 미니축구골대 등 스포츠용품과 과자선물세트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포상 수상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후원금이 활용됐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한 복지시설 아동들에게 건강한 취미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 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납부 유예와 무이자대출 등을 시행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수·라면·간편식 등 구호물품 지원과 피해복구 봉사활동 등을 실천했다.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 응원이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도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與, 10월 중순부터 당무감사...“총선 당선 가능성에 중점”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당원협의회(당협)를 대상으로 내년 22대 총선을 대비,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기 당무감사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전국 253개 당협 중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44곳을 제외한 209개 당협이 대상이다. 현장감사 실시 전 사전점검자료 취합을 시작으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무감사의 목적은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하는 ‘부실 당협위원장’을 솎아내고 내년 총선 공천에 앞서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배치하기 위한 일종의 ‘밭갈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번 당무감사에서는 당협위원장의 지역 활동 및 당 기여도를 진단하고 제22대 총선 당선 가능성에 무엇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뿐 아니라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해 “9월 전까지는 끝나야 할 것”이라면서 “당무감사위 회의는 거의 매주 있을 예정이다. 치열한 논의가 8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무감사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감사를 통해 우리 정치의 상향평준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연속 낙선한 당협위원장을 비롯,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낮은 당협위원장, 지역구 비거주자 등이 주로 교체 기준이 됐다. 이번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