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 친수 구역 확대 및 유람선 속도 제한 높여야

인천 경인 아라뱃길과 서해 섬을 잇는 관광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변 개발을 통한 친수 구역 확대와 유람선의 속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3일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터미널 3층 대회의실에서 ‘아라뱃길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서울시 관광·하천 관련 국장급 관계자들, 경인 아라뱃길 관리를 맡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도 참석했다. 우선 인천시는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서울의 여의도와 서해 섬을 잇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아라빛섬 개발사업’ 등 주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섬과 한강을 잇는 유람선 추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라빛섬 일대에 계획한 테마파크 건립 및 마리나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배가 다니는 주운수로 기능은 유지를 하되, 아라빛섬 개발사업과 인천터미널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K-water는 ‘아라빛섬 개발사업’을 추진, 아라빛섬 일대에 워터파크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여기에 인천시는 국가 하천인 경인 아라뱃길 주변의 하천 친수 구역 확대와 환경부의 국비 보조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천시는 경인 아라뱃길이 국가 하천이니만큼 국비 지원과 함께 친수 시설을 마련하고, 친수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천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친수 지구에는 직간접적인 친수 활동을 목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와 함께 상거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경인 아라뱃길 하부에 쌓인 준설토 제거와 유람선 속도 제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학 서울시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오는 2026년까지 서울항을 만들어 국내 여객 관광의 활성화를 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밑의 퇴적토를 없애고, 현재 10노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속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는 서해 섬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해 ‘연안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인천시민 22만669명을 포함한 총 25만6천여명에게 46억7천500만원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하천 점용 허가와 친수 구역 지정 등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원하는 구상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11일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잇는 서해 뱃길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실외기 밟지마"… 도색 작업자 폭행, 흉기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실외기를 밟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12일 오전 8시29분께 화성시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위해 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B씨가 실외기를 밟았다고 폭행한 혐의다.  다음날 B씨가 항의하러 오자 A씨는 또 다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A씨는 또 B씨 말고도 실외기를 밟고 작업을 하던 C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실외기를 밟지 마라. 밟으면 줄과 발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범행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불황에 손님 뚝… 인천지역 귀금속업계 시름

“귀금속 매장은 관리비며 유지비, 임대료 등 전반적인 운영비가 일반 매장에 2배 이상이 들지만 손님은 전혀 없어요.” 3일 오후 1시께 인천 부평역 인근의 한 귀금속 도매점. 7개 매장이 모여 상권을 이룬 이 곳은 제법 큰 규모임에도 각 매장에서 발견된 손님은 1~2명에 그쳤다. 가뭄에 콩나듯 매장을 방문한 이들마저도 10여분을 둘러본 뒤 어떠한 구매 없이 매장을 떠났다. 상인 이상미씨(42·여)는 “코로나19 확산 때부터 손님이 크게 줄더니 전혀 회복이 안된다”며 “경기 불황까지 덮치면서 이젠 손님 구경도 하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같은 시각 연수구 송도동의 한 귀금속 거래소. 귀금속 매장들이 손님이 없어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상인 조이경씨(52·여)는 “매출은 바닥을 치는데, 한탕주의 범죄에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보안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며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인천지역 귀금속 업계가 경기 불황과 운영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날 귀금속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을 비롯한 귀금속을 사거나 파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면서 상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인들은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해 고가인 귀금속에 대한 거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최근 전국적인 저출산 분위기와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예물 간소화 분위기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귀금속 매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매장보다 고정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상황도 상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내놓는 지원책도 이들에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경영 개선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은 귀금속 업계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탓이다. 신현철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인천지부 사무장은 “많은 귀금속 상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다”며 “업종 성격 상 상인회 등에 가입하지 않다보니, 이를 통한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귀금속 업계까지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귀금속 업계 등을 위해 경영안전자금 대출을 늘리는 등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힘 양주당협 “LH회천지구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양주시당원협의회(안기영 위원장)는 3일 LH의 아파트 철근 빼먹는 부실시공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한 철근 빼먹는 사건이 아니라 LH의 비용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비롯된 부실한 택지개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회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변경을 요구했다. LH의 양주신도시 회천지구는 412만664㎥ 면적에 2만5천923세대, 6만3천923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2006년 5월 지구지정, 2008년 12월 보상 착수, 2014년 5월 착공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임에도 중심이 되는 공원 하나 없고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며,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회천중앙역에 기존 회천3동에서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도로가 없는 점, 도로와 하천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등 부실하게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기영 당협위원장은 “LH는 지금이라도 개발계획을 변경해 제대로 회천신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변경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철근보강 공사를 페인트 도색공사로 공지했다가 LH사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보강공사 내역을 철저히 공개해 입주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을 요구했다.

"순진한 애들 데려와"…'10대 성매매' 디스코팡팡 업주 검거

수원 등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들을 성매매시킨 일당의 총괄 업주가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상습공갈교사 혐의로 수원, 화성, 부천, 서울 등 전국 11곳에서 디스코팡팡 매장을 운영 중인 총괄 업주 A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공갈·성매매 강요, 강간, 마약흡입 소지 등 혐의로 디스코팡팡 관계자 25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들에게 “길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디스코팡팡 DJ인 자신들이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을 이용해 4천원 상당의 입장권을 최대 수백장씩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면서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 감금을 하기도 했으며 검거된 직원 중 7명은 자주 오는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원 일부는 피해 아동들과 함께 액상 대마 등 마약을 흡입하기도 했다.  A씨는 돈이 없는 아동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입장권을 사게끔 하기 위해 구입 금액별로 ‘DJ와 데이트 1회권’, ‘원하는 DJ와 식사권’ 등 이벤트성 상품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檢 "'백현동 개발 비리' 이재명 대표 소환 필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검토했을 때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는 수사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시점에 일정을 정해서 (이 대표 측에) 연락드리지 않을까 싶다”며 “구체적인 소환 시기나 방식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추후에 이 대표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청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을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원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을 사업에서 배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개발부지 용도가 변경되는 등 개발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다.

교육문화체육국, '2023 성남 페스티벌' 대표 축제 만전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이 시민들의 건강한 삶,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국·소·단장 시정 브리핑을 개최하는 가운데 3일 오후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네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섰다. 교육문화체육국은 ▲성남만의 미래 교육 실현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평생학습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 ▲2023 성남 페스티벌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 추진 ▲2023년 제50회 성남시민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 등 공약 및 중점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성남시만의 미래 교육을 실현함과 동시에 촘촘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추진으로 시민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열린 2023 경기도종합체육대회와 성남세계태권도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공연, 행사가 진행되는 축제를 준비 중이다. 오는 10월 성남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2023 성남 페스티벌’과 시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2023년 제50회 성남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시민 밀착형 공연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을 위해 청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균형 배치 및 확충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세형 국장은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초등 교감·원감 협의회, 교육 정상화 성명 발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초등 교감·원감 협의회는 최근 ‘교육 정상화, 교사 인권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5일에는 서울 서이초 현장을 찾아 추모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학교의 교권보호 책임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다시는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인권 회복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인권이자 교사로서의 권리인 교권의 추락은 곧 교육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느냐”며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죽은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등 교감·원감 협의회는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조사 ▲수업 중 교사, 주변 학생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등 명백하고 위중한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조치 등 대응 매뉴얼 정립 ▲공정하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 이관 ▲2023년 현재까지의 교원침해 피해 교원의 전수조사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 교육청 차원에서 법률 자원 지원 및 변호사 동행 서비스 지원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