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취약계층 대상 '냉방비 긴급 지원'…가구당 20만원씩

하남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8천100가구에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번 냉방비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경감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시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긴급냉방비 약 16억원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1일 가구당 20만원씩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하남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등이다.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이현재 시장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30 13:13

의왕국민체육센터 부설 주차장 '유료화'

의왕국민체육센터 부설 주차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운영된다. 의왕도시공사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해 부설주차장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은 7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유료 운영에 들어간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초과 10분당 200원이 부과되며 수강생에 한해 3시간 무료로 허용된다. 주차장 유료화 전환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실수요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위한 조치로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광식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국민체육센터의 장기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모색하고자 유료화 운영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유료운영 시 미흡한 점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7-30 13:12

안산시 “감사기능 더 투명·공정하게”… 내달까지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시정에 대한 감사기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다음 달 11일까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해서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제도는 지난 2004년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감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10여년이 지난 2015년부터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문 분야와 일반 분야로 나눠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공개 선발하는 제5기 시민감사관은 전문 분야 30명과 일반 분야 10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으로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감사 및 현장 활동 참여 시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에게는 조례에 따라 포상 기회도 주어진다. 전문 분야 시민감사관의 경우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시가 실시하는 자체 감사 참여 및 자문 역할 등을 담당한다. 일반 분야 시민감사관은 각종 시민 불편·부당 사항 제보는 물론 시책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 등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안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주민들이다.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감사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7-30 13:06

한국사이버원예대학, 치유농업화성화 지원사업 진행

한국사이버원예대학이 내달 11일까지 치유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인 ‘2023 치유농업 활성화 향기 식물과 함께하는 허브야 놀자’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과 과천시치매안심센터 등과 협력해 진행되며, 치매노인 우울증 환자, 장애인 등을 관리하는 장애인복지관 등 관계기관과 치유농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치유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진행된다. 손병남 한국사이버원예대학 학장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인해 치매 노인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장애인과 치매 및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대상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인력지원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7-30 12:50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보험금 노린 50대, 3년만에 구속기소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지난 28일 50대 A씨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2일 인적이 드문 산길로 차를 몰고 간 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달 15일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억2천3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전인 2020년 5월 아내 몰래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범행 후 보험사로부터 3억원을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이를 거부해 성공하진 못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유족 측으로부터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후 A씨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아내를 여행자보험에 가입시키고 범행현장도 수차례 답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부검을 통해 아내의 사인이 질식할 때 나타나는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동안 거액의 대출을 ‘돌려막기’ 해온 상황 등 범행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7-30 12:20

졸피뎀 처방 위해 돈 주고 산 주민번호로 진료… 징역 4개월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졸피뎀을 처방 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산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그리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약물을 처방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총 6차례 진료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절도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30 12:19

'범법지대' 5인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해고, 근로시간, 수당, 유급 휴가 등이 없거나 법적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30일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는 ‘노동법 범법지대 5인미만 :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인한 문제점 및 전면 적용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임금, 괴롭힘, 현행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분석과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먼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80명 중 33명(18.3%)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182명 중 18명(9.9%)이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해고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등이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고, 노동자는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성희롱·고충 신고 이후 보복성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거나 형식적인 프리랜서 신고 등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해고한 사례도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괴롭힘 심각’ 응답률은 56.5%였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인 비율이 32.6%로 300인 이상 사업장(17.7%)보다 크게 높았다. 상황이 이러니 괴롭힘 이후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5.7%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17.7%)의 2.5배에 달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게 돼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연장근로 후 ‘초과근로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6.7%였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32.7%)은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받지 못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연차유급휴가가 없다는 것은 연차수당이 없다는 의미”라며 “이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함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5인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이 40%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5인미만사업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건주 기자 2023-07-30 12:16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발목 ‘하세월’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확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 1차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하자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김포시와 시의회, 한강신도시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장기동 1888-14번지 고창근린공원 내 부지 3만㎡에 총사업비 1천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6천900㎡, 건축면적 6천351㎡)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2026년 착공, 2027년 10월 준공할 계획이다. 앞서 2021년 행정안전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 조사에 이어 지난해 5월엔 경기도 투자심의까지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올해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에 들어가 내년 착공에 나서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닥쳐온 재정 악화로 설계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데다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져 사업계획도 1년여 지연돼 공사비마저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되면서 장기 미집행사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체 설계예산 45억원 중 시가 지난해 올해 예산 수립 시 확보하려던 13억원조차 편성 과정에서 삭감돼 시의회에 넘어오지도 못했다. 올 1차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도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최근 시의회에 상정된 시의 추경예산안에 문화예술회관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건립부지부터 이랬다 저랬다 변경하더니 이제는 건립 의지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의 조속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장윤순 시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조속한 설계 착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을 만나서라도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설계비 내년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가 없다. 사업비가 당초 계획에서 상당히 늘어난 상황에서 국·도비 확보가 이뤄져야 내년 설계비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7-30 11:30

경기체고 원성윤, 문체부장관기양궁 여고 ‘4관왕 명중’

여자 양궁 ‘기대주’원성윤(경기체고)이 제4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시·도대항양궁대회에서 여자 고등부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박미현 감독·이재승 코치의 지도를 받는 원성윤은 29일 경북 예천군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 고등부서 70m와 60m, 개인종합, 단체종합 우승을 휩쓸어 시즌 개인 최다인 4개의 금메달을 쓸어담았다. 원성윤은 70m에서 339점을 쏴 한솔(충남 홍성여고), 황하정, 정다영(이상 서울체고·이상 338점) 등 2위 그룹의 추격을 1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한 뒤, 60m서는 351점의 대회타이기록을 쏘며 한솔(347점)을 4점 차로 여유있게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어 원성윤은 단거리인 50m(334점)와 30m(354점)서는 10위·8위에 그쳤으나 개인종합에서 1천378점을 기록, 김보경(대전체고·373점)과 조한이(순천여고·1천371점)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단체종합서도 원성윤은 이수현, 정유정, 조윤지와 팀을 이뤄 경기체고가 4천86점으로 서울체고(4천83점)에 앞서 우승하는 데 기여해 4관왕이 됐다. 박미현 경기체고 감독은 “(원)성윤이가 이번 시즌 점점 기량이 향상되면서 우승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오는 10월에 열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라며 “남은 기간 컨디션을 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자 고등부 70m에서는 박재형(인천체고)이 341점을 기록, 박은성(대전체고·340점)과 이효범(충북체고·338점)에 앞서 우승했다. 이 밖에 남자 고등부 30m 권태연(경기체고)과 남자 중등부 40m 정재웅(인천 만수북중)은 각각 356점, 345점으로 나란히 준우승했으며, 남자 중등부 단체종합서 만수북중과 안산 성포중은 각 4천13점, 3천991점으로 2·3위에 입상했다. 권태연은 50m서는 338점으로 3위, 정재웅도 60m서 343점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7-30 10:36

인천시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유명무실’

인천지역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교권보호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았을 때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횟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44번 열렸지만, 2021년 72건, 지난해 172건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13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심리 상담·치료를 위한 교원돋움터를 운영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소송비 지원의 경우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민·형사상 고소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나서야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수사과정과 소송과정에서의 지원책은 전무하다. 오롯이 교사 혼자 수사 과정을 버텨내거나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고발이나 소송을 당한 교사들은 긴 수사·소송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만 뒤늦게 보험으로 되돌려받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및 소송 초기부터 교사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담당팀을 꾸려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한편, 형사 사건은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법률 비용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최근 인천지역 교사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 방침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제도 정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 홍승주 기자 2023-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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