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 경기도의회 국힘 ‘밥그릇 싸움’만 [뉴스초점]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민생은 뒷전인 채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철현 의원(안양2)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의결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른바 ‘곽미숙 의원(고양6)의 사람들’로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가 지난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현 의원을 포함한 총 15명의 상임위원회 의원을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등과 합의에 따라 교체한 게 발단이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상 상임위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김철현 의원은 “사보임이란 결원이 생겼을 때 이뤄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의 동의도 없었다”며 “김 대표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룬다고 예고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일 오전 9시 문자가 왔는 데다 이마저 해당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의 의장선거 패배로 곽미숙 의원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이어 또다시 소송전이 불거지자, 도의회 안팎에선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대화와 타협 없이 갈등 사안이 생기면 ‘사법기관만 찾는 당’이라는 비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도의회 청사 12층 국민의힘 교섭단체 사무실을 김정호 대표와 곽미숙 의원이 함께 사용하는 등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상황에 놓이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전임·현임 대표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국민의힘의 단합된 목소리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촌평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준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초반에는 의욕이 대단했지만, 집안 싸움만 계속되니 동력이 떨어진다”며 “내년 총선에다 의장선거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어떻겠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정호 대표는 “사보임 건 대해선 아직 법원에서 문서가 오지 않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이제 막 새로운 대표단이 출범했다. 의원 개인의 의견이 다른 것일 뿐, 이들을 만나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곽미숙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도민들 피로감만 쌓여...경기도의회 국힘 내분 끝내야” [뉴스초점]

사실상 양당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 구성은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 같은 준엄한 뜻을 이행하기 위해선 내분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정원 156명의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6월 제8회 동시지방선거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양당 동수(국민의힘 78명·더불어민주당 78명) 체제였다. 올해 6월 고(故) 김미정 의원(민주당·오산1)의 별세로 현재는 78 대 77이다. 물론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농정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8 대 8 혹은 7 대 7 등으로 동수를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안팎에선 양당 의원 숫자가 대등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라고 촌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당이 민주당인 만큼 국민의힘이 정치력을 토대로 상대 정당 일부 의원들을 포섭할 경우 의회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경기도는 협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분 사태로 이러한 전망은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여기에 협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인사청문회 추진 등 현안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동안 협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순 없다. 그러나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는 “지난해 11월 여야정협의체 출범 당시 김동연 지사와 양당 대표 등은 6개월에 한 번 정례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도의회 발전 차원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끝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가 도와 양당이 함께하는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새로운 명칭 부여에다 일부 안건의 도입 등을 시사했기에 여야정협의체가 연속성을 이어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한 달 늦은 원 구성 등 도의회가 잘못을 자초한 가운데 국민의힘 문제는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며 “또 분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등 도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는 “국민의힘은 견제 등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양당 균형은 곧 소통을 잘하라는 도민의 의사가 내포된 것인데 이를 저버린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내분을 종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심 속 백사장… 해운대 부럽지 않다 [인천 연수구 新송도해변축제]

“송도 바닷길 앞에 있는 인공 백사장을 보니, 옛 송도해수욕장 추억이 떠오르네요.” 인천 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인 송도유원지 백사장이 5년 만에 돌아왔다. 연수구는 다음달 6일까지 송도 달빛공원에서 지난 1937년부터 2011년까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놀이공간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송도유원지를 재현한다. 구는 ‘제4회 新송도해변축제’를 통해 시민들의 추억에 깃든 송도해수욕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6년 송도해변축제를 시작, 2018년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해변축제는 구와 연수문화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인천시와 코베아가 후원한다. 이 축제는 지난 29일 개막, 다음달 6일까지 9일 동안 추억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 인공해변과 물놀이장 구는 송도달빛공원 중앙에 옛 송도해수욕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가로 47m, 세로 10m 규모의 인공 해변을 마련했다. 구는 인공해변 바로 옆에는 수심 60㎝의 어린이 물놀이장과 수심 45㎝인 유아용 물놀이장을 들여놨다. 지난 29일 행사장에서는 주말을 맞아 이 곳을 찾은 주민들과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기도 했다. 이날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했다. 안전요원들이 체감온도 35℃까지 오른 폭염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호스로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기도 했다.  또 물놀이장 바로 옆에는 송도유원지의 ‘상징’인 모래와 파라솔 세트로 꾸린 인공백사장이 이뤄져 있다. 아이들이 백사장의 모래를 손으로 직접 만지고, 모래성도 쌓는다. 연수구에 사는 김희연씨(42)는 “인공백사장이 어릴적 송도유원지와 매우 비슷하게 마련해 놔, 추억이 돋는다”고 했다. 이어 “어릴적 소풍으로 온 송도유원지의 추억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여름 휴가에는 송도해변축제의 캠프닉존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옛 송도유원지를 느낄 뉴트로존 옛 송도유원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뉴트로존도 관광객을 맞았다. 입구에는 옛 송도유원지에서 사용한 매표소와 요금 표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시민들은 물놀이장 옆에 늘어선 바이킹과 요술거울 등 ‘뉴트로존’을 경험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아이들은 요술거울 앞에서 모양이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리 내 웃는다.  구는 뉴트로존 안에 ‘추억오락실’을 만들어 세대를 넘나드는 참여를 만들기도 했다. 중구에 사는 조현상(39)씨는 “학생시절에 즐겨한 게임을 오랜만에 다시 하니 학창시절이 떠오른다”며 “축제장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공감할 만한 즐길 거리가 많아 즐겁다”고 말했다. 특히 인하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 옛 송도유원지를 떠올릴 수 있는 입장권 등을 전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구는 뉴트로존 안에 ‘추억사진관’을 구성, 1980년대 집안 풍경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시민들은 옛 추억이 생각나는 듯 손으로 직접 들어보며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구는 뉴트로존 인근에 푸드트럭 존과 음식부스를 마련하고, 솜사탕·닭강정·핫도그 등 간식부터 시작해서 분식을 팔기도 했다. ‘학교 앞 떡볶이’를 파는 음식부스 앞에는 기대에 섞인 표정을 담은 시민들이 줄을 서기도 했다. ■ 다양한 체험부스 또 구는 축제장 한 편에는 다양한 소원등 처럼 ‘빛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체험부스도 마련했다. 또 구는 박스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종이자동차’ 부스도 운영했다. 이어 비눗방울을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호응을 이끌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는 유원지 백사장에서 펼쳐진 학창시절 필수코스인 캠프파이어 감성을 LED로 만들어 ‘장작 빛 조형물’을 전시하기도 했다.  김현식 문화콘텐츠팀장은 “코로나19 이후 5년만에 다시 시작한 해변축제가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한 도심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탈의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추억과 함께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9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이재호 구청장을 비롯해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을),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연수1)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사전 개막 축하공연에서는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에 수상한 카르피스와 하이스코어 등 지역 청소년 댄스동아리가 장식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밋업 해변 콘서트’에서는 인천 출신 트로트 가수인 김수찬을 비롯해 자전거탄 풍경 등이 무대에 올라 해변가를 더욱 뜨겁게 했다. 이날 밤에는 텐트를 칠 수 있는 ‘캠프닉 존’에서 야외 극장이 열리기도 했다. 구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상영,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이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종이 자동차를 이용해 해변극장 앞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등 오감이 행복한 경험을 했다. 연수구에 사는 김현미씨(46)는 “자동차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어 이색적이다”며 “저녁에 상영할 해변극장에서 영화를 본 뒤 집에 가져가 기념물로 간직할 것이다”고 전했다. 인터뷰 이재호 연수구청장 “인천 대표 축제로 만들터” “5년 만에 부활한 송도해변축제를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송도해변축제를 통해 수도권 시민들이 옛 송도유원지의 추억을 되새기며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아이들이 인공백사장 모래를 밟으면서 성장하고, 이 추억을 품은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부모의 ‘공통의 기억’은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구청장은 이번 송도해변축제를 준비하면서 안전에 집중했다. 그는 “행정안전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구 밀집 등 폭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음료 안전관리를 높이고자 위생점검과 식중독 대책반을 운영한다”면서 “식품별 보관기준 준수 여부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취급종사자 대상으로 식중도 예방교육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시민의 호응이 높은 인공백사장의 모래를 유해성이 없도록 했다”며 “유해성분이 있는지, 적합한지 등을 꼼꼼히 검사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 송도해변축제가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이번 행사장에 인천은 물론 경기도와 서울 등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인천을 찾아 도심속에서 해변을 느끼러 여름 휴가를 올 수 있도록 행사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전국 최초 유원지인 송도유원지가 중고차 수출단지로 변하면서 시민들의 추억이 끊어져 있다”며 “인천시민에겐 이 추억을 잇는 축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구 주민 등 인천 시민들이 축제를 통해 다시 안부를 묻고, 얼굴을 맞대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립 격화... 민주 "친윤 법조 카르텔" vs 검찰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의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를 두고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선택적 기소, 봐주기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겨냥 수사’ 주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의 쌍방울 그룹 연관성’까지 제기했고, 검찰은 오히려 민주당 측 인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는 취지의 반박까지 내놨다.  수원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달리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에 이어 3일 만에 나온 2번째 입장문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쌍방울-친윤(윤석열) 법조카르텔’ 때문에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쌍방울 그룹 전현직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어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 사기적 부정 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 주가 조작 행위로 이득을 봤다는 의혹에도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해 기소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며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앞서 지난 27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위해 김 전 회장을 회유하려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번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쌍방울 임직원 18명(11명 구속)을 중대 경제범죄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고, 강화된 기업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이 예상돼 ‘봐주기 기소’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검찰은 “지난 2월3일 기소된 혐의에는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M&A 등 과정에서 담보제공 등 이면 계약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기자본 투입을 가장해 무자본 M&A를 은폐’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기업범죄에 대해서도 현재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친윤 법조카르텔’ 주장에 대해서는 “쌍방울 그룹이 이화영 등 특정정당 관련 인사들, 김성태 회장과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했지만,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달리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고] 풀 한 포기가 울창한 숲이 될 때까지

지난 17~21일 아주대, 수원시 관계자 등 60여명이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조성 행사에 참여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울란바토르에서 동남쪽으로 40㎞가량 떨어진 에르덴솜 지역에 조성된 ‘수원 시민의 숲’을 방문했다. ‘수원 시민의 숲’은 축구장 130개에 달하는 992만㎡(약 30만평) 규모로 예상보다 푸릇푸릇한 조림지의 모습에 10년이 넘는 기간의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 이 땅이 풀 한 포기 자라지 않은 황무지라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조림지에는 주민들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비타민 나무와 방풍림으로 포플러, 소나무 등이 식재돼 초원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조림지를 벗어난 토지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중간중간 땅이 훤히 드러나 있는 척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드러난 땅은 식물의 뿌리가 토지에 지탱할 수 없어 뿌리도 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점 사막화를 거쳐 띠 사막화, 그 후에는 사막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조림지와 조림지가 아닌 토지의 대비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수원 시민의 숲’ 조림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수원 시민의 숲’ 답사 후에는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과 우리 대학의 자매 대학인 울란바토르대를 방문해 몽골의 사막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조림지를 방문해 상황을 직접 경험한 후 현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몽골의 사막화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민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몽골의 사막화는 단지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다. 몽골의 사막은 우리나라 황사의 주 발원지로, 우리나라 또한 몽골의 사막화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한국의 지자체 및 민간 단체는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몽골 현 대통령도 기후변화와 사막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억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에서도 그 사업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많은 사람을 이끌고 범국제적인 사업이 됐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한 우리는 여기서 용기를 얻어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행동이라도 조금씩 실행한다면 훗날 큰 변화를 얻을 것이다. 이번 국제 교류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

인천환경공단, 환경 경영 자문위원회 발족…정해권 인천시의원 초대 위원장

인천환경공단이 제1회 인천환경공단 환경 경영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환경 경영 자문위원회에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연수1)을 초대 환경 경영 자문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환경경영자문위원회는 공단의 환경정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자문기구다. 공단은 이번 위원회에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NGO)대표, 교수, 언론인 등 15명을 포함했다.  공단은 위원회를 통해 12대 핵심 전략 과제인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운영 효율 최적화와 자원순환 선도, 온실가스 감축 실현에 나선다. 또 30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 환경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해권 위원장은 “환경 경영 자문위원회를 통해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등 다양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싼 논의에 의견을 내고, 미래환경 보전을 위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한 최고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계운 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환경 정책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곧 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을 위해 인천의 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순살’ 아파트 15개 단지 더 있다… 5곳은 이미 입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확인한 ‘철근 누락’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다른 공공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례가 전국 공공 아파트 91개 단지 중 15개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국토부와 LH 등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철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으로 철저하게 감아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5곳 중 10곳은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구조 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일부는 구조계산은 제대로 했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리기도 했다. 남은 5곳은 시공이 미흡했다. 문제가 있는 이들 단지 중 이미 5개 단지는 입주가 끝났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곧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또 남은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0개 단지는 아직 입주 전이다. 원 장관은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에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관여한 사람은 누군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