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한 인천 30대 스토킹 男…검찰 송치

경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55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A씨는 검찰 송치 전 흰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찾아갔나.”, “계획된 범행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또 “숨진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 30대 B씨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이를 말리던 B씨의 어머니 60대 C씨에게도 칼을 휘둘러 다치게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범행 직후 “딸이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는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자택 주변에서 숨어서 기다리다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형범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B씨로부터 ‘A씨가 집 근처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18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당일 오후 11시51분께 석방했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7-28 10:34

윤석열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65)를 지명했다. 지난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새 위원장이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려면 후보자 지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 추진할 적임자"라며 후보자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현 방통위 '3인체제'를 구성하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다음달 23일 임기가 종료되는 점도 요인이다. 방통위 의사정족수(3인 이상)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임기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이 부임해야 한다. 이 특보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았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28 10:21

이재명 “정부 여당이 하는 일마다 상식에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8일 “(정부 여당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정치 혐오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만 해도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그리고 불합리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며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상하게 길이도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급작스럽게 바꾸느냐, 이유도 없고 절차도 부당하고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동관이라는 분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다고 한다”며 “MB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니냐, 그 외에도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리고 국민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국민들의 이런 의견은 괴담에서 온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과연 이 나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 지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싸운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며 “잠시는 누를 수 있어도 영원히 누를 수는 없다. 잠시 억압할 수 있더라도 계속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이 두려움과 억압이 용기와 저항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7-28 10:19

“속초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무료”…용인·속초시 상생 발전 자매결연

용인특례시는 강원도 속초시와 관광‧행정‧경제‧문화 등 상생 발전하는 데 공동 협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청사 내 비전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해 남홍숙 용인특례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름철(7~8월) 속초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용인시민은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속초시립박물관 입장료 또한 50%를 할인받는다. 속초시민은 용인자연휴양림과 농촌테마파크에 입장료 없이 출입한다. 또 각 도시를 대표하는 축제나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용인특례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와 속초시립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 간 교류도 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속초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두 도시간 교류 활성화로 시민들의 교류도 촉진시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용인특례시와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대표 도시인 용인특례시와 우애와 협력을 다져 양 도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3-07-28 10:17

윤재옥 “양평고속道 국정조사는 국민 시선돌리려는 인질극”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3중, 4중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반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미 모든 자료가 공개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공무원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국토위로 불러서 모든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듣자고 제의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공무원들에게 ‘답정너’식으로 특혜나 게이트라고 윽박지를 수 있지만, 민간인 신분 전문가들에게 강압적 질문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건설적 논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최적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또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한다면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로 폭염에 지친 국민의 짜증을 돋우지 말고, 정상적인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참에 대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우주 개발의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에 거대 야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몇 개월 동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원장 지명 등 우주 개발과 상관없는 방송 정책을 이유로 과방위를 파행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국회가 우주 개발의 고속도로를 깔아줘도 모자랄 판에 정쟁으로 교통정체만 유발하고 있으니, 국민들 앞에 얼굴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일에는 여야를 떠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치 도리”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성장 동력을 일으키려면 과학기술 분야만큼은 정쟁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것을 생각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견을 조정해 하루 속히 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한국판 나사의 출범을 고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7-28 09:50

동아오츠카, 수해지역에 자사 제품 위문품 지원

동아오츠카는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이재민을 위해 3천여 만원 상당의 제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지난 25일 청주시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와 마신다 생수를 청주시청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전달되는 포카리스웨트 등 음료 2만여 병은 수해를 입은 강내면사무소와 오송읍사무소로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동아오츠카는 27일 대한적십자사에 장마 수해복구 현장 급식과 간식으로 이카리아 커피 500박스를 전달했다. 제품은 군산과 익산의 수해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피해 입은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 보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황선학 기자 2023-07-28 09:35

안성 양계농장 화재… 병아리 2만8천수 폐사

안성시 한 양계농장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병아리 2만8천수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오전 7시50분께 안성시 미양면 구수길 29번지 H농장에서  배전반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농장 5개동 중 3개동이 전소되고 1개동이 반소되는 피해를 냈다. 이 불로 농장에서 사육중인 10일령생 육계 4만여 수 중 2만8천수가 폐사되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격자 K씨(84)는 “농장 옆 고추밭에서 일하는데 별안간 농장에서 ‘펑’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농장에서 불길이 치솟아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농장주 A씨(70)는 “농장내 폐사된 병아리를 거둬 들이는 작업을 마치고 화재가 발생한 동을 들어가려는 순간 농장 내 안에 있던 분전반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1m 반경으로 불이 났다”고 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3-07-28 09:00

매년 7월28일은 '세계 간염의 날'…간염 예방법은?

매년 7월28일은 ‘세계 간염의 날’이다. 간염에 대한 전 세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 검사와 치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대한간학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간 관련 질환 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특히 40~50대 남성들의 주요 사망 원인도 간질환이다.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간염에 대한 특성과 예방법 등을 알아봤다. ◆ 간염의 감염 원인과 종류 간염은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바이러스, 약물, 알코올, 주사바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한다. 원인 병원체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비교적 흔한 유형은 B형과 C형 간염이다. B형간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염으로 전체 인구 약 3~4%가 현재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만성 간염 환자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해마다 2만여 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이 안에서 만성 B형간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70% 정도다. B형간염은 주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비경구적 방법을 통해 전파된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신생아 사이 수직감염, 성관계를 통한 전염, B형간염 바이러스 환자에 감염된 혈액에 손상된 피부나 점막이 노출돼 감염되는 경우 등이 있다. 어려서 걸릴수록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총 3회에 걸친 예방접종이 필수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정상인의 상처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일종의 감염병이다. 한 번 감염되면 70~8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이 중 30~40% 정도가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간염이 발병하면 통상 발열, 피로감, 식욕부진, 구토, 설사, 복통 등 증상을 보인다. 원인에 따라 짙은 소변, 급성 뇌종의 징후, 저혈압 또는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을 겪는다. 드물지만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하면 황달, 의식 저하가 발생한다. 이 경우 간이식을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다. ◆ 간염, 예방하려면 간염을 조심하려면 먼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요리를 하기 전 손을 씻고, 칫솔이나 면도기, 손톱깎기 등 혈액이 묻을 수 있는 물품은 공유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약물, 한약, 생약, 건강식품 등 모든 성분이 간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어 복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처방 받아 복용한 약과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제 및 물질들의 복용 기간과 양을 정확하게 알고 복용해 불필요하게 과량 섭취하는 것을 삼가한다. 급성 간염의 경우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 누워서 안정을 취하면 간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해 간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수액과 전해질, 비타민을 보충하면 좋다. 고칼로리, 고단백질, 고비타민 식사가 좋다. 지방과 당질은 에너지로 쓰이며 단백질은 간세포를 재생하기 위한 주요 성분이 된다. 비타민은 간의 대사 활동을 돕는다. 대한간학회 관계자는 “지나친 음주와 과도한 약 복용을 삼가하고 6개월마다의 정기검진, 균형잡힌 음식 섭취, 적당한 운동이 간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건강·의학 황아현 기자 2023-07-28 06:30

폭염과 사투… 갈 곳 없는 노숙인 [현장, 그곳&]

“더위를 피해 갈 수 있는 곳은 다리 밑밖에 없습니다.” 27일 오전 9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수원역 일대.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운 아침 작은 정자에서 노숙인 두 명이 잠을 자고 있었다. 내리쬐는 태양열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얼굴엔 우산을 덮고 있었지만 온전히 폭염을 피하기는 역부족인 상황. 더위에 지친 이들은 수차례 뒤척이기를 반복하다 결국 짐을 챙겨 그나마 그늘이 진 기둥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건너편 육교 밑에는 또 다른 노숙인이 이불과 상자 등을 깔고 앉아 손으로 연신 부채질을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노숙인 이모씨(66)는 “한낮엔 더워서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울 때도 있다”며 “어제도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남은 여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공원도 비슷한 상황. 인적이 드문 공원 한 쪽 나무 그늘 밑 벤치에 노숙인 김모씨(72)가 가방을 내려놓고 땀을 흘리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더위를 피해 역 대합실과 화장실 등을 수시로 옮겨 다녔다는 김씨는 “하루 종일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여름철 일상이다. 너무 더워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라며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해 최대한 시원한 곳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노숙인들이 여름 나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일정한 주거 시설이 없는 노숙인들은 여름철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돼 있어 무더위를 피할 시설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노숙인은 2019년 992명, 2020년 617명, 2021년 841명, 2022년 기준 788명이다. 이들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일시보호시설이다. 일시보호시설은 노숙인들에게 일시적인 잠자리와 급식을 제공하고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하면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 진료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노숙인 수에 비해 보호시설 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도내 일시보호시설은 수원, 성남, 의정부 등 3곳뿐이다. 이들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도 각각 40명, 22명,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관석 수원노숙인종합복지센터장은 “숨쉬기조차 무더운 날씨에 거리 노숙인들은 온열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다. 현재 시설만으로는 많은 노숙인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호시설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당장 시설 확충이 어렵다면 이들을 위한 일시적 피서 공간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일시보호시설을 늘릴 계획은 없다”면서도 “고시원 숙박 허용 등 노숙인들을 위해 다른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7-28 05:00

'양심도 셀프인가요?'... 셀프세차장, 쓰레기와의 전쟁 [현장, 그곳&]

“양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매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 A셀프세차장. 한창 세차 중인 차주들의 차량 너머로 거대한 쓰레기더미가 눈에 띄었다. 쓰레기 수집 공간도 아닌 이곳엔 박스부터 옷걸이, 우산, 와이퍼, 방석, 매트, 지팡이까지 잡다한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편에 마련된 분리수거장은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으며 일부 캔과 병 등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세차장 곳곳에 부착된 ‘쓰레기 버리는 곳 아닙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시 범칙금 고지서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매트, 우산, 어항 투기 금지’ 등 경고 현수막이 무색할 따름이었다. 이곳을 운영 중인 이양원 대표(46)는 “심할 땐 40만원을 주고 차량을 불러 폐기물을 처리한 적도 있다”며 “기저귀, 속옷 등 종류도 다양하다. 제가 없는 주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각 화성시 반월동 B셀프세차장 사정도 매한가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로 쓰레기로 가득 찬 봉투 10여개가 나뒹굴고 있었다. 그 옆으론 세차에 사용되는 물질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말통 10개도 버려져 있었는데, 최근 비가 내린 탓인지 주변이 온통 원인 모를 시꺼먼 침출수로 도배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차주 김종혁씨(가명·27)는 “여긴 세차하러 올 때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쓰레기가 넘쳐난다”며 “환경을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내 셀프세차장이 일부 양심을 저버린 이용객들의 무차별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가 권한 상 한계로 이를 단속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어 무엇보다 올바른 시민 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경기도내 세차장은 모두 2천985곳으로, 이 중 셀프세차장은 158곳 상당이다. 다만 아직 31개 시·군 전체가 전산화를 완료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론 이보다 더 많은 셀프세차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셀프세차장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현행법 저촉 행위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폐기물 관련 민원 및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단속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셀프세차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거나, 있더라도 차량번호가 영상에 담기지 않는 한 범법자를 특정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셀프세차장 측이 CCTV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점도 한 몫 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나 신고를 받고 나가도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폐기물 불법 투기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경섭 한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시민 의식 개선”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7-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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