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행정체계 구축 지침서 마련

경기도가 도내 일선 시·군 등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도입할 때 참고하기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침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 ESG 지침서를 분석하고, 도에 맞는 운영 방법론과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선행 기본계획 수립 사례, K-ESG 가이드라인, ESG 모범 기준 등을 분석하고, 자문회의와 해외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지침서는 공공부문이 ESG를 조기에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ESG 추진 기본방향의 정립 ▲ESG 인식 제고 교육과 내부 공감대 확산 ▲단체장의 ESG 리더십 정립과 ESG 중요성 메시지 전파 ▲ESG 정책 추진방안 수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적으로는 ESG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우선적 실시, ESG 법제도 기반 구축, ESG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행정에 ESG 주류화를 위한 성과 목표와의 연동화 추진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침서는 31개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기도 누리집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는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ESG 조례 운영 ▲지난해 10월 ESG 팀 신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자가진단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올해 상반기 ESG 활성화 추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석종훈 도 사회적경제국장은 “올해는 경기도 ESG 행정의 원년으로 경기도가 ESG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건의 반영' 불합리 수질 규제 개선... 현안 사업 '탄력'

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경기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여러 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모로코에도 져 2연패로 8년 만의 16강 좌절

한국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8년 만의 16강 진출이 사실상 좌절됐다. 한국은 30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H조 2차전서 전반 5분 이브티삼 지라이디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0대1로 패해 2연패가 돼 조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손화연(현대제철)과 박은선(서울시청)을 투톱으로 내세우고 장슬기(현대제철), 조소현(토트넘), 지소연(수원FC), 이금민(브라이턴), 추효주(수원FC)를 중원에 배치했다. 김혜리, 홍혜지(이상 현대제철), 심서연(수원FC)을 쓰리백으로 내세운 3-5-2 전술로 나섰으나 이른시간 실점했다. 전반 6분 모로코 수비수 하나네 아이트 엘하지가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한 것을 지라이디가 헤더로 방향을 바꾼 것이 반대편 골문으로 빨려들어갔다. 실점 후 한국은 전반 10분 4-4-2로 포메이션을 변경했다. 공세를 높여가던 한국은 전반 25분 지소연의 왼쪽 크로스를 박은선이 다이빙 헤딩슛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전반을 0대1로 뒤진 한국은 후반들어 추효주와 손화연 대신 최유리(현대제철), 문미라(수원FC)를 투입해 공세를 펼쳤으나, 압도적인 볼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부족으로 득점에 실패했다.

[생생국회] 김승원 의원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오남용 막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갑)은 30일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장·단체·개인에게서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재난피해자등’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재난피해자등’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희생자 및 생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 및 내용을 정보의 당사자(사망자의 경우 유족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양평고속道, 정쟁대상 아냐”… 소신발언 이혜원 도의원

이혜원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양평)이 특혜의혹으로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정쟁중단, 정상추진 등을 요구하는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던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한 경기도를 공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양평군의 숙원인 고속도로가 중단된 원인을 ‘민주당의 거짓 의혹 확산’이라고 규정하며 “거짓 의혹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찾아간 자리를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가 또 다른 정치싸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경기도당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청 국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모자라 경기도에 감사를 요구하니 경기도는 이에 손뼉이라도 맞추듯 곧바로 군청 공무원에 대한 감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런 일련의 흐름이 어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될 사업이 가짜뉴스로 타격을 입었고 이를 바로잡으려 항의 길에 나선 군수를 수행코자 참석한 공무원을 감사권으로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차 가보지 않은 채 감사 카드나 만지작거리며 탁상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두고 왈가왈부할 시간에 김동연 지사는 지역부터 찾아 양평군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직접 들어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에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하IC를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십 수 년 간 애절함으로 만들어왔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12만5천 양평군민과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32만 하남시민, 39만 광주시민, 나아가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고속도로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강하IC를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김포시의장,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안

김포시의회는 김인수 의장이 이천시청 소통큰마당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66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건’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김포시 안건 설명에 나선 김 의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285% 등 김포시 출퇴근 교통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들은 김포시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채택된 안건은 향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제225회 정례회에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서울5호선 김포연장 사업에 제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비오면 흙탕물”…용인 동백고 통학로 문제 한 달 만에 해결

여름철 많은 비가 내리면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쏟아지는 빗물로 학교 본관 뒷길이 흙탕물에 잠겨 학생, 교직원들이 불편을 겪어온 기흥구 동백고의 오랜 문제가 해결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문제를 접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지역 내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백고의 이 같은 사정을 듣고 한 달 뒤 동백고를 방문했다. 이 시장은 동백고 건물 뒤편 담장과 아파트 언덕 경계면에 마련된 우수시설이 낙엽 등으로 막혀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논의해 우수시설에 집수정 설치 및 우수관로를 열어 하수구로 연결하는 해법을 도출했다. LH는 지난 26~28일 담장 우수관에 누적된 오물, 토사, 낙엽 등을 모두 걷어낸 뒤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집수정 두 곳을 설치했다. 또 낙엽 등이 떠내려와 우수시설을 막지 않도록 교사 담 100m 구간에는 그물망을 배치했다. 조정길 동백고 교장은 “앞으로 큰비가 내려도 우리 학생들이 진흙탕 길에 미끄러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교사 뒷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상일 시장이 학교의 불편 사항을 듣고 직접 방문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동백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LH를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용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