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임 사장으로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5월13일까지다. 충북 진천 출신의 김 신임 사장은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식품부 장관비서관, 농촌정책국장, 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제58대 농식품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30년 가까이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농정 전문가다. 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지닌 데다 특히 식량정책과 농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나 농어촌공사에서의 행보가 기대된다. 김 사장의 취임식은 다음 달 15일 공사 나주 본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주 산북면 주어천·안두렁천 하천정비공사 관련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전 이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주경찰서는 여주 산북면 주어·안두렁천 하천정비 공사현장에서 전 이장 A씨가 대형 덤프트럭 15대 분량에 달하는 자연석을 외부 전원주택지 등으로 반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자재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중대 범죄로 판단, A씨 외에 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일보는 앞서 지난 1월 ‘자연석 대신 호안블록 사용’과 ‘자연석 불법 반출 의혹’을 지적했다. 이후 시민 제보와 환경단체 조사 등을 통해 일부 자연석이 인근 전원주택지 조경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시공사 측은 “하천 정비에 필요한 자연석은 현장에서 전량 파쇄해 재사용했다”며 불법 반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사실상 자연석을 외부에 유출한 뒤 이를 금전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여주시는 “자연석이 유통된 경위와 전원주택지 사용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주지역 하천에는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강돌이 다수 분포돼 있어, 공사 관계자와의 유착을 통한 무단 반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발주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지역 공사 비리로 보지 않고, 유착·자재 유출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소래습지생태공원 동쪽 출입로 폐쇄로 생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종전 출입로는 과거 염전 운영을 위해 축조한 제방 위에 형성돼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토지 소유주는 출입로가 속한 토지를 공원에 편입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 뒤 지난 2024년에는 소유주가 출입로 입구를 펜스로 막으면서 시민 불편까지 초래했다. 시는 토지 소유주와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을 활용한 우회 통행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우회로는 길이 169.1m, 폭 2.5m 규모로, 실시설계를 마친 뒤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하반기 중 동측 우회 통행로를 개방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우회 통행로 조성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전국 8만2천900여곳에 붙인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됐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관내 1만7천800여곳에 첩부한다.
인천도시공사(iH)는 오는 6월13일까지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성과공유과제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제는 iH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업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협력한 뒤, 그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상호 공유하는 제도다. 선정 과제는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협력 유형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원가 절감, 공정 개선 등이며, 현금 배분과 물량 확대, 매출 증가 등의 방식으로 성과 공유가 가능하다. iH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이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H는 지난 2018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이후 모두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iH와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 권리를 확보하는 등 실제 사업에 적용해 원가 절감과 공정 개선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iH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지역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자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는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를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각 정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했다. 이를위해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임기 내에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형식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한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늬만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0대 공약 내용 안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제시했다. 1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 세종시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개헌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5년마다 정치이슈로 인해 짒값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1천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4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거래량(784건)보다 500건 이상 많다. 올해 1월 305건에 이어 2월까지도 374건과 비교하면 거의 4배 수준이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44.93%나 크게 오른 적도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2013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며 “그간 세입자 우위의 시장에서 지금은 매매가와 함께 전셋값까지 오르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판세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 “정치이슈에 다시 투기장 돼” 그런가하면 세종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김 모씨는 “공약 발표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면서 세종시가 다시 투기장이 됐다”며 혀를 찼다. 전문가들은 공약만 믿고 투자했다가 이행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손실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그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예산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험했다”며 “설익은 공약 발표에 따른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수년간 공공시설 샤워실을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복무감찰을 총괄하는 감사실 소속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부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수년간 출근시간 전 자율운동 후 부천종합운동장 내 부천FC1995 심판대기실 샤워실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구역은 일반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 사전 승인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내부에선 “감사업무를 맡은 직원이 오히려 복무규정을 위반한 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감사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감사실이 타 시설 내 유사한 사안을 점검하고 있는 시점에서 드러난 이번 행위는 ‘내로남불식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반복적으로 출입하고 근무시간 외 사적 용도로 공공시설을 사용한 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 운동하고 땀을 씻기 위해 이용했다.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관련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직원들의 건강권과 근무 복지를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동탄농업협동조합은 14일 수원 인계동 호텔리츠컨벤션에서 ‘원로조합원 효심 더하기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박정양 동탄농협 조합장, 동탄농협 원로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평양예술단 공연, 마당놀이 등이 펼쳐졌고 90세 이상 조합원도 6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박정양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도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자’는 공동 선언 아래,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는 공익 캠페인이다. 이와관련 도시공사는 캠페인 슬로건에 맞춰 저소득 출산가정 대상 육아용품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대학생 주거지원, 노인복지관과의 봉사 협력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팔문 사장은 “인구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다음 주자로 박종근 평택시 체육회 회장을 지목하며 릴레이 캠페인의 뜻을 이어갔다.
군포시는 지역의 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실태점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점검·자문위원’으로 외부 전문가 21명을 추가 위촉해 모두 31명으로 위원회 인력풀을 꾸렸다. 정비사업 실태점검은 위원회 분야별 전문 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사업 지구에 대해 시행한다. 대상은 재개발 4곳, 소규모 주택 7곳 등 모두 11곳으로 구역별 사업장마다 5일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공사 선정·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을 비롯해 정비사업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정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법 사항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면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