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주어천 자연석 불법반출…前이장 업무상 횡령혐의 송치

여주 산북면 주어천·안두렁천 하천정비공사 관련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석을 무단 반출해 판매한 혐의로 전 이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주경찰서는 여주 산북면 주어·안두렁천 하천정비 공사현장에서 전 이장 A씨가 대형 덤프트럭 15대 분량에 달하는 자연석을 외부 전원주택지 등으로 반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자재를 사익 추구에 이용한 중대 범죄로 판단, A씨 외에 공사업체 현장소장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기일보는 앞서 지난 1월 ‘자연석 대신 호안블록 사용’과 ‘자연석 불법 반출 의혹’을 지적했다. 이후 시민 제보와 환경단체 조사 등을 통해 일부 자연석이 인근 전원주택지 조경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시공사 측은 “하천 정비에 필요한 자연석은 현장에서 전량 파쇄해 재사용했다”며 불법 반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사실상 자연석을 외부에 유출한 뒤 이를 금전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여주시는 “자연석이 유통된 경위와 전원주택지 사용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주지역 하천에는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강돌이 다수 분포돼 있어, 공사 관계자와의 유착을 통한 무단 반출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지자체 및 발주기관과의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지역 공사 비리로 보지 않고, 유착·자재 유출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 “15일부터 대선 선거벽보 8만2천900여곳에 붙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전국 8만2천900여곳에 붙인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됐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중요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관내 1만7천800여곳에 첩부한다.

iH, 중소·중견기업 대상 성과공유과제 공모…기술개발비 지원

인천도시공사(iH)는 오는 6월13일까지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성과공유과제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제는 iH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기업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협력한 뒤, 그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상호 공유하는 제도다. 선정 과제는 기술개발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협력 유형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원가 절감, 공정 개선 등이며, 현금 배분과 물량 확대, 매출 증가 등의 방식으로 성과 공유가 가능하다. iH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판로 개척이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iH는 지난 2018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이후 모두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iH와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 권리를 확보하는 등 실제 사업에 적용해 원가 절감과 공정 개선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iH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지역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에 집값 들썩이는 세종시…투자 괜찮을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자 투자에 신중해야한다는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를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각 정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했다. 이를위해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민주당은 임기 내에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형식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집무실 완전한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무늬만 행정수도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0대 공약 내용 안에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제시했다. 1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 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 세종시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실질적인 대통령 집무,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뤄지도록 한다면 개헌 기다릴 것 없이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5년마다 정치이슈로 인해 짒값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4월 세종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모두 1천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4월 계약은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거래량(784건)보다 500건 이상 많다. 올해 1월 305건에 이어 2월까지도 374건과 비교하면 거의 4배 수준이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무려 44.93%나 크게 오른 적도 있다. 세종시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2013년 조사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세종시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를 보였다”며 “그간 세입자 우위의 시장에서 지금은 매매가와 함께 전셋값까지 오르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판세가 뒤집혔다”고 말했다. ■ “정치이슈에 다시 투기장 돼” 그런가하면 세종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이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세종시 도담동에 사는 김 모씨는 “공약 발표로 인해 집값이 들썩이면서 세종시가 다시 투기장이 됐다”며 혀를 찼다. 전문가들은 공약만 믿고 투자했다가 이행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손실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앞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그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예산이나 정치적 쟁점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험했다”며 “설익은 공약 발표에 따른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도공 직원, 공공시설 샤워실 수년간 무단 사용…"복무 기강 해이"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수년간 공공시설 샤워실을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은 복무감찰을 총괄하는 감사실 소속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부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수년간 출근시간 전 자율운동 후 부천종합운동장 내 부천FC1995 심판대기실 샤워실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구역은 일반 직원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 사전 승인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내부에선 “감사업무를 맡은 직원이 오히려 복무규정을 위반한 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감사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감사실이 타 시설 내 유사한 사안을 점검하고 있는 시점에서 드러난 이번 행위는 ‘내로남불식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반복적으로 출입하고 근무시간 외 사적 용도로 공공시설을 사용한 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 운동하고 땀을 씻기 위해 이용했다.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관련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직원들의 건강권과 근무 복지를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