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손상콘크리트가 철근 못붙잡아 붕괴…알고도 관리 뒷전

2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4월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 등의 침투로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에 앞서 이뤄진 점검에서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등이 확인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원인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개로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사고조사위는 도로부 아래쪽의 콘크리트와 캔틸레버(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보)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이 상실된 것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도로부 콘크리트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상황에서 제설제에 의해 손상,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 부착력이 감소한 것이다. 또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이나 끝단 처짐, 균열 파손 현상 등이 관측됐지만, 보수·보강 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하도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보수·보강을 미실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종뿐 아니라 2·3종 시설물도 30년이 지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설물 점검인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한다. 이덕근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단장은 "정자교 붕괴 이전 비슷한 손상이 야탑 10교에 있었는데,  그때 정자교를 보수했다면 적절했을 것"이라며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안을 필수적으로 제시하게 돼 있기에 이를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7-11 18:36

파주·철원 주민들, 폭우 뚫고 국회 찾아… 고엽제 피해 호소

고엽제 노출 민간인들이 수십년째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파주시와 박정 국회의원 등이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경기일보 6월29일자 1·5면, 7월5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파주 대성동·철원 생창리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 고엽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성동 및 생창리 주민들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파주를 지역구로 둔 박정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을 면담하고 고엽제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민북지역(남북접경지역) 민간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실시 ▲군인과 군무원으로 제한된 현행 고엽제법 전면 개정 ▲비무장지대의 고엽제 살포 실태자료 전면 공개 ▲고엽제 살포로 희생된 민간인 추모 위령탑 설치 등을 요구했다. 대성동 주민 김상래씨(81)는 “고엽제로 인해 수많은 주민이 고통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2세들마저 질병의 후유증을 못 이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군인, 군무원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다. 고엽제 피해가 민간인 따로 군인 따로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박 위원장을 향해 “건의서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개정안 통과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고엽제 진상조사를 하려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한데 9월 정기국회까지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주신 고엽제법 개정안 건의서도 개정안에 반영해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철원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일정상을 이유로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진 이날 철원에서 온 생창리 주민 권종인씨(86)는 한 위원장과의 면담 불발을 두고 “지역 주민이 힘들게 국회까지 왔지만, 위원장은 물론이고 보좌진도 만나볼 수 없다니 이해가 안된다”면서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주민들은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에게 건의서를 배포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대성동 주민 정순자씨(75)는 “우리 부부는 똑같이 피해를 보았는데, 군인인 남편은 보상받았지만 나는 받지 못했다. 고엽제법 개정안이 꼭 통과돼 이제라도 파주 대성동과 철원 생창리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비무장지대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이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만 지원되고 민간인은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7-11 18:35

인천경제자유구역서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 6건 발생… 민주노총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구 영종도 운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무인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가 공구함에 맞아 숨졌다. 또 지난 1월에는 연수구 송도동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청소작업을 하던 40대 B씨가 개구부에 추락해 사망했다.  인천본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의 산재사망사고는 영종에서 5건, 송도에서 1건 발생했다”며 “올해 1분기 인천의 산재사망사고가 12건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고들은 추락방지조치 미흡, 작업계획서 미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천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라며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과 인허가 과정에서 휴게시설 확보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불이익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부 바이오 기업 공장 건설 현장은 화장실과 식사시설, 휴게시설 등의 부족으로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관련 업체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다”며 ″건축 인허가와 개발계획 과정에서 휴게실 확보·안전조치 마련 등을 다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7-11 18:24

경기체고 정유정, 대통령기양궁 여고 60m 金 ‘명중’

경기체고 정유정이 제41회 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 리커브 여자 고등부 60m서 우승을 차지했다. 정유정은 11일 광주광역시 남구 국제양궁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날 여고부 60m서 338점을 쏴 같은 학교 원성윤(337점)과 강민진(경주여고·336점)에 앞서 우승했다.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서 58점을 쏜 정유정은 세 번째서 59점을 맞춘 뒤 네 번째서도 58점을 쏘는 등 안정된 경기운영으로 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이후 5·6번째 경기서 54점, 51점으로 다소 아쉬운 점수를 기록했으나, 초반 벌어놓은 점수 덕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여자 대학부 60m에서는 장미(경희대)가 340점을 기록, 이수연(광주여대·339점)과 박세은(동서대·335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장미는 첫 번째 경기서 56점, 두 번째는 59점을 쏜데 이어 3·4번째 경기서 57점, 58점을 쐈다. 5번째 슈팅서 53점으로 흔들렸지만 마지막 경기서 57점을 쏴 패권을 안았다. 한편, 장미는 앞선 70m에서는 335점을 쏴 김은지(계명대·337점)에 이어 준우승 했고, 같은 학교 김예후는 332점으로 3위에 입상했다. 이밖에 남대부 70m서는 조대신(인천대)이 340점을 기록해 최현택(서원대·341점)에 1점 뒤져 준우승했으며, 여자 일반부 60m서는 홍수남(인천광역시청)이 338점으로 박은서(부산도시공사), 유수정(현대백화점)과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7-11 18:22

인천시, 빈집매입 시범사업 공모

인천 지역 원도심의 빈집이 주차장 및 공원 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매입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공모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인천지역 빈집이나 토지 등 3곳을 매입해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변 안전사고 및 범죄 장소 제공,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마련했다. 다만, 빈집을 정비하려면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보통 3~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빈집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시는 시비와 구비 각각 50%를 들여 장기간 비어있어 노후 상태와 주변 경관, 위생 등이 좋지 않는 3~4등급 빈집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 빈집 등을 철거 후 공동이용시설 또는 주차장, 공원, 쉼터 등의 원도심 기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빈집 소유자 및 주민자치회, 구로부터 시범사업 대상지 후보 신청을 받은 뒤, 오는 9월에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를 연다. 시는 빈집 노후도, 지역 연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3곳 안팎의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어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로 뽑힌 곳은 매입 후 주차장, 공원, 쉼터, 공동텃밭, 방재시설 등 원도심 기반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3곳을 선정, 이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며 “원도심에 필요한 빈집 정비 기반 시설을 보충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인천지역에 현재 소유자가 1년 이상 거주·이용하지 않는 빈집은 모두 3천338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당장 정비가 필요한 3~4급의 빈집은 1천229곳에 이르지만 매입 예산 부족과 소유자 협의가 늦어져 지난 3년간 692곳(18.8%) 정비에 그쳤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7-11 18:20

[생생국회] 윤상현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로 바꿔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1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 진화 사태와 관련,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증과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총력전으로 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위험 요인은 여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법을 개정해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금감원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 계정을 신설해 옮겨야 비로소 공신력 있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은행보다는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은행보다 더 위험하게 자금을 운용해서 고수익을 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 PF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부실 요인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기관을 통합 감독하는 일원화된 감독체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7-11 18:18

尹 대통령,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 재확인

NATO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미국 상원 의원들을 만나 국빈방미 성과 및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상원 NATO 옵서버 그룹 활동 차원에서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우크라이나 문제, 한국과 NATO 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의회 합동연설 당시 의원들이 보여준 한미동맹에 대한 전폭적이고 초당적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NATO 정상회의 계기 미 상원 대표단과의 만남이 한미동맹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동맹의 무대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작년 주NATO 한국대표부를 개설한 데 이어, 이번에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함으로써 한-NATO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NATO 정상회의 주요 의제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 및 재건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 섀힌 NATO 옵서버 그룹 공동의장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 미국인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인태지역 파트너로서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인태지역 주요 국가로서 가능한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11 18:18

LH 경기북부본부 유치로 의정부시 매년 70억이상 세수 늘어난다

의정부시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로 매년 70억원 이상 세입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만성적인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의정부시로선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계획대로 내년 2월까지 용현동으로 이전해오면 내년 말 결산 법인소득에 대해 2025년 4월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하게 된다. 올해만 투자계획이 8조5천억원인 만큼 2025년부터 재산세 등을 포함한 지방세가 매년 70억원 이상 늘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법인 지방소득세만 48억원 가까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48억원은 시가 지난해 거둬들인 150억원의 32%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지난해 거둬들인 지방소득세 654억원의 7.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시 세입은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소득세(양도소득)가 전년 대비 51억원이 감소하는 등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이 때문에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와 같은 기업유치는 의정부시 세수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올 상반기 세입 규모는 주민세 23억원, 재산세 2천600만원(7월 부과) , 자동차세 277억원, 담배소비세 143억원, 지방소비세 72억원, 지방소득세(법인세 포함) 394억원 등 910억원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 952억원보다 42억원 정도 줄었다. 김동근 시장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이전과 함께 유관 기업 추가 입주 등을 통한 파급효과도 기대한다. 의정부시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 기업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4월25일 LH와 경기북부지역본부 이전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5월26일 의정부 임차사옥 입주계약을 체결해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 이전을 확정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7-11 18:14

“양평 고속道 재개하라” 하남·광주도 가세 [양평고속道 백지화 후폭풍]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에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경기일보 7일·10일·11일자 1면)하는 가운데 하남·광주 주민들도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하남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위원장 이강봉)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여야 간 정쟁으로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무산위기에 처했다”면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인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특히 “앞으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이번주 13일 국회에서 고속도로 건설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등을 상대로 투쟁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교산주민대책위는 정부의 교산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용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LH 하남사업본부앞에서 7일째 천막 농성에 이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하남시청 앞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 LH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광주지역에서도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박주일 광주시이통장협의회장은 “수년에 걸쳐 추진돼 온 국책사업을 하루 아침에 백지화한다 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광주 주민들도 계획했던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양평군은 이날 오후 양서면 중동리 대아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평군 도로과가 주최한 설명회는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윤순옥 군의회의장,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의견 수렴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전진선 군수는 “고속도로 사업은 양평 군민의 염원”이라며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같은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7-11 18:13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 11일 성료

경기도내 인구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는 교류의 장이 열렸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와 경기도는 ‘2023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11일 오후 2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 장성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장, 이병숙 경기도의회 의원,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이유현 수원대 교무처장, 김중신 수원대 교양대학 학장 등 내빈을 비롯해 인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름드리 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연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 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응 유공자 표창 수여로 이어졌다.  표창은 개인 부문 김성용씨, 기관 부문 양주시가족센터가 받았다. 이어 이대양 웹툰 작가가 강연 ‘공학박사 출신의 육아 그리기’를 진행해 객석의 호응을 얻었다. 장성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자리가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나누는 자리였으면 한다”며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인구문제를 고민하고 공감해왔다면 오늘은 서로 고민을 나누고, 소식을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07-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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