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150만원 갚지 않은 경찰 간부…‘사기’로 검찰 송치

인천 논현경찰서는 동료 직원 B씨로부터 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월 동료 직원 B씨에게 150만원을 빌린 후 제때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조만간 돈을 갚으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경위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경위의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7-12 18:36

수원 당수 1지구 둘러싼 ‘소음·매연’ 갈등 일단락되나

수원 당수1 공공주택지구(이하 당수 1지구) 조성사업 도로 확장 공사로 불거진 ‘인근 지역 소음·매연 피해’ 우려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당수 1지구 인근 주민들이 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주민들은 도로 확장(2차선→4차선)이 이뤄지면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소음·매연 피해가 극심해지는 등 거주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로 확장구간과 단독주택단지 마을 북측에 설치될 예정인 근린공원 등에 방음림을 조성한다. 또 이천시의 유사한 사업지구와 비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방음벽 설치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한다. 수원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검토 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한다. 당수 1지구 인근 주민들은 비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대표가 입회하는 등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참여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7-12 18:35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13일 명단 공개"

#1. 평택지역에서 제조업장을 운영하는 대표 A씨는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총 1억7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징역 8개월형을 포함해 사법당국으로부터 2회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파주시에서 텐트 제조업을 하는 B씨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 26명에게 임금·퇴직금 1억9천여만원을 수차례 체불해 3회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고용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청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3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국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제재를 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3천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천18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명단 공개, 신용제재 대상은  공개 기준일 기준 3년 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거나 1년 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대상자들은 오는 2026년 7월12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통해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엔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의 명칭·주소가 공지된다. 또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조합원, 무직자를 제외한 전국의 미조직 임금노동자(비조합원) 5천377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1%(1천549명)가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3.1%(1천133명)가 ‘100인 미만’ 중소사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산업단지’ 노동자의 경우 2천697명 중 893명(33.1%)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김건주 기자 2023-07-12 17:55

[부음] 박종현(프레시안 경기인천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부상

▲이명현씨 별세, 박종현(프레시안 경기인천취재본부 기자)씨 외조부상 = 12일, 전북 전주시민장례문화원 특201호실, 발인 14일 오후 2시, 장지 전주승화원. ☎ 063-263-4444.

부음 경기일보 2023-07-12 17:22

부평구, 행정 전반 '총체적 부실'... 인천시, 구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인천 부평구의 인사·복지·계약 등 행정 전반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부평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부평구에 행정상 조치 84건을 비롯해 재정상 조치 10억여원, 신분상 조치 18건을 처분했다. 감사 결과 구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과정에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채우지 않은 직원을 승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서는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한 직원은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담당 실무자 2명은 징계를, 책임자 2명은 훈계 처분하도록 구청장에게 조치했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 신청 접수·조사를 늦게 해 신청자들이 급여를 제때 못 받는 등 생계를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의 훈계 처분과 직무교육을 요청했다. 구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면서 견적서를 받지도 않은 채 계약 대상자를 단독으로 지명한 뒤 객관적인 비교·검토과정 없이 구두로 협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발각됐다. 이 밖에도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부서에서 이를 무시한 채 모두 1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부평구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일부 사회복지시설들은 후원금을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관운영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해 17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부평구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청렴 취약업무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7-12 17:19

[경기도의 성장 엔진, 유망중소기업] (주)샤워플러스

“20여년 전 ‘필터 샤워기’라는 블루오션 제품으로 신시장을 선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친환경, 지구환경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친환경필터 제품 개발로 다시 한 번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소재 ㈜샤워플러스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웰빙’(Well-Being)이 트렌드로 자리잡을 당시 업계에서는 먹는 물인 ‘정수기’에 집중했으나,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씻는 물(샤워)에 주목해 ‘정수필터 샤워기’ 시장 1세대를 개척해 온 필터샤워기·정수필터 제조 전문회사다. 2004년 설립 이후부터 생명의 근본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본질에 집중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눈으로 식별 가능한 샤워정수필터장치(특허 제7880523호)와 3단필터(특허 제2262065호) 등의 특허 및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샤워기를 제조해 주방·욕실·세탁·유아·반려견 등 물을 사용하는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AQUADUO’라는 브랜드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 공동의 목표인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ESG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PLA정수필터를 자체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PLA(Poly Lactic Acid)정수 필터는 옥수수, 감자 등의 녹말을 분리 100% 생분해성 포도당으로 발효 후 젖산으로 응축한 식물 유래 친환경 소재다. 샤워플러스는 동종업계 최초로 2년전부터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과 함께 ‘폐플라스틱필터 수거프로그램’(지구와 친해지기 프로젝트)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500년 동안 썩지 않는 석유화학 플라스틱(PP) 정수필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함께 ‘내가 만든 제품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EPR)제도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특히 ㈜샤워플러스는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제품과 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물론 신뢰도까지 높였다. 오교선 대표는 “20여년 전 생소한 필터 샤워기라는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처럼 친환경 PLA 정수 필터제품 또한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빠른 시간안에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찐 고객’들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에 관심을 가진 동종 업계와는 경쟁을 넘어서 후세들에게 물려줄 지구환경이 더이상 폐플라스틱 배출로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지구에 덜 미안함을 갖는 행동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7-12 17:10

"처지 비관해서" 방화했다 차량 12대 태운 택배기사 구속기소

검찰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2대를 태운 40대 택배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차량 12대를 태운 혐의(방화연소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10분께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택배 차량 적재함에 불을 질러 주변에 주차한 차량 12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 차량과 주변에 주차한 차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지를 비관해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을 피우다가 불이 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7-12 17:05

“정성과 전문성 강조” 탁용석 제11대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탁용석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57)이 신임 경기콘텐츠진흥원장으로 취임, ‘탁용석 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12일 오전 경콘진 본원 대회의실에서 제11대 경콘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탁 신임 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고, 이날부터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탁 원장은 CJ미디어 매체사업국장, CJ ENM 사업협력1담당 상무, CJ헬로 경영지원실 성장지원담당 상무를 거치는 등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족적을 남긴 콘텐츠 전문가다.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일하며, 기존 304억원이었던 예산을 700억원대로 2배 이상 늘렸다. 또 84명이었던 인력을 131명으로 늘리는 등 조직 규모도 확장했다. 탁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콘텐츠 전문가로서 경기도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7-12 17:04

민주당 경기도당, 31개 기초의회 ‘핵폐수 방사능 예방 조례’ 동시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도당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종성 도당위원장(부천을)과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 31개 시·군의회 원내대표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은경 안산시의원(마선거구)을 비롯해 각 시·군의회 원내대표와 조례 발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임 위원장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에 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높음에도 일본 정부는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핵폐수,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아 조례를 발의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각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는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시행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안정성 검사 ▲의심 상황 발생 시 지자체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 및 공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홍보 ▲방사능 오염예방 전담 기구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이 담겼다. 박 협의회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조례안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지자체장의 반대, 거부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 이 조례안이 무용지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기자 2023-07-12 17:01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재가노인지원센터와 노인대상 범죄예방 업무협약 체결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변창범)는 화성재가노인지원센터(센터장 김희숙)와 노인대상 범죄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발견 시 연계를 담당하게 되며, 화성재가노인서비스센터는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위기 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과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종국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노인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족관계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범죄 피해자를 발굴해 인계해 줄 경우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숙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은 “화성동탄경찰서와 함께 노인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07-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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