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조정협회, 도내 조정선수단 복달임 격려

경기도조정협회(회장 안교재)가 ‘초복’인 11일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 중인 도내 조정선수단에게 오찬을 베풀고 격려했다. 도조정협회는 안교재 회장과 협회 임원을 비롯, 중·고·대학·일반부 선수와 지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12시 수원시내 S음식점에서 복달임 오찬을 베풀었다. 안교재 도조정협회장은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저를 비롯한 모든 협회 임원진은 여러분이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고 부상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0월 열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선수에 대한 각 300만원의 포상 계획도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경기도조정협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안 회장은 짧은 기간 모든 선수단과의 간담회를 겸한 회식과 격려금 전달을 비롯, 현안인 용인조정경기장 정고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현장과의 소통과 선수단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빼돌려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연구원 '실형'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업체인 세메스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세메스 전 연구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세메스에서 퇴직한 뒤 설립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에는 벌금 10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술유출브로커 B씨와 세메스 협력사 대표 C씨 등 4명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00만~3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협력사 직원 D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는 세메스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업체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C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넘겨 받아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에게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38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고, B씨는 16억원을 전달받았다.  A씨는 또 또다른 세메스 전 연구원과 공모해 세메스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세메스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어낸 성과이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진다”며 “이는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나라 기술력을 손쉽게 뺏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메스로부터 빼낸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을 이용해 장비 24대를 제작, 710억 원 상당 장비 14대를 중국 업체 등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전지훈련서 수강생 폭행한 골프학원 원장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골프학원 원장 A씨(4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골프학원 수강생 B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지도자의 학생 체벌, 학생끼리의 폭행·상해는 금지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들이 공동으로 1명의 학생을 폭행한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숙사에서 골프학원 수강생인 C군(13)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골프 보조도구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종아리를 5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2월14일 C군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기숙사 식당에서 여성 수강생의 다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C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B씨는 다른 수강생과 함께 C군의 머리에 생수병 물을 붓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김포시의회, 5분 발언 송곳 질의 이어져

김포시의회 5분 발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포시 ‘양촌 파크골프장’이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김포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과 김병수 시장의 불통 시정 1년,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영숙 의원은 1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졸속으로 조성된 양촌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꼭 이전돼야 한다”면서 “시민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양촌파크골프장이 이전돼야 할 사유로 심각한 주변 환경문제를 꼽았다.  그는 “폐수종말처리장 악취와 공장에서 나오는 기계소음, 차량 소음과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접근성이 떨어져 도보 이동은 불가하고 대중교통은 버스노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코스간의 폭이 협소해 반대편 홀에서 날아오는 공에 맞을 위험이 있으며 송전탑 고압선은 우천시 위협적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및 대기자를 위한 코스 내 차양 및 대기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양촌파크골프장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시민이 우리 파크골프장을 외면하고 지역할인도 못받으면서까지 타지역으로 운동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석 의원은 “김포시 교통문제를 김병수 시장을 비롯한 여당에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민의 고통을 이용하는 구태정치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은 민선5기~6기 유영록 시장에서 민선7기 정하영 시장까지 모두 민주당 전임시장에 의해서 추진·개통됐다”며 “2량짜리 경전철 골드라인이 개통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 ▲김포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병수 시장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으며, 부임한지 갓 1년이 지난 김병수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병수 시장체제의 지난 1년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해보고자 한다”며 “지난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통하는 김포’를 내세웠지만 ‘불통의 늪에 빠져버린 김포’라 규정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병수 시장의 시정평가는 ▲잘함 31.0% ▲잘못함 47.1%로 부정률이 16.1%p 높았다. 이는 2022년 같은 신문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 대비 긍정률이 7.1%p 하락하고 부정률이 10.0%p 급등한 수치”라고 최근 한 지역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로 김병수 시장의 불통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말하고 싶다. 김병수 시장의 실정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양주시의회, 비위 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제한 동참

양주시의회가 비위 등을 저지른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동참하고 나섰다. 11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회한 제357회 임시회에서 강혜숙 의원(국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시의원이 비리로 구속될 경우 그동안 여비만 지급제한 했던 것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으로 확대하고, 출석정지 등 징계시에도 지방자치법 제100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50%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행위,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시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회의장 출입 방해행위시 3개월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토록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50%를 감액하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와 서울 은평구의회 등이 지난 5월 양주시의회와 같은 내용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기초단체 시의회들이 시의원들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연말까지 추진한다

안양시가 안양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수요 조사에 나선다.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2024~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양 청년 현황, 특성,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청년정책 만족도 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청년 특성에 맞는 정책 수요 도출 ▲2024~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정책 목표 설정 등이다. 시는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생활여건을 조사하고 집단 심층면접(FGI)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비전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와 복지지원 ▲꿈을 실현시키는 교육과 진로 지원 ▲청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정책은 안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성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놓인 청년의 삶을 면밀히 파악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추진 잰걸음

이천시가 추진 중인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가 순항하고 있다. 1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개발 및 관광활성화계획’을 완료했다. 이 계획은 3대 핵심전략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브랜드 제고 및 도자도시 관광활성화 추진,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이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3S(Safe & Satisfying →Stay이천) 관광환경 조성 등을 설정했다. 도자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선 탄탄한 인프라 구축과 우수 도자공예 문화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명품축제도시 인프라 구축, 이천시 고유 랜드마크 개발 및 관광콘텐츠 재정비, 안전한 관광객 친화도시 이천! 안심 관광환경 조성 등 10가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10가지 추진 과제에는 이천시 걷기좋은길 활성화와 설봉공원 명품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천시티투어 운영,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 운영 활성화, 고척저수지 조성사업, 친환경 도자기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이천도자문화마켓 개최, 이천도자기축제 연계 지역경제 상생 발전 계획 등 40가지 세부사업이 담겼다. 김경희 시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미사 주민들 “수석대교 공개 토론하자”…남양주시에 제안

하남시가 수석대교 건설을 놓고 교통혼잡 문제로 반대하는 가운데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왕숙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석대교 건설을 둘러싸고 그동안 하남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하남)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수석대교 건설반대 기자회견에서 하남 미사강변총연합회와 미사강변시민연합 등은 수석대교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남양주 김용민 국회의원(민주당)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등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현재 입주가 완료된 미사강변도시 인구는 1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직도 보완공사 중이고 기반시설은 미비하다”며 “현재 교통정체가 심한 선동IC에 수석대교 차량까지 더해지면 차량 정체는 심화하고 4㎞ 구간 내 교량 네 곳이 있어 올림픽도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된 수석대교는 하남시와 남양주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이는 수석대교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수석대교를 통해 남양주에서 하남으로 넘어오는 차량 비율이 86%인 반면 하남에서 남양주로 향하는 차량은 16%에 그친다는 예측 자료를 제시했다. 미사강변총연합회 등은 “다리 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미사강변도시 교통 상황이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공개토론을 통해 당초 하남시와 약속한 선동IC 개선,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도로 암사대교까지 연장, 수도권 전철 9호선 2028년 개통 등까지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자”고 밝혔다. 앞서 최종윤 의원은 “수석대교가 건설되면 차량이 더 몰려 하남시민이 겪는 불편과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며 “퇴계원~판교 수도권광역버스 등으로 왕숙신도시 교통량이 상당 부분 흡수되는 등 상황 변화가 있는 만큼 하남 주민의 염원을 담아 수석대교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석대교는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 미사동을 잇는 교량으로 3기 왕숙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내년 착공,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의왕시 하루 100t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재추진 주목

의왕시가 하루 10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공고했지만 응모 지역이 없어 2차로 공고해 주목된다. 11일 의왕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고 군포시와 과천시 등지의 광역소각장도 처리물량이 줄고 있어 자체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 인구 기준으로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등 생활폐기물이 하루 82t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부지 1만1천250㎡에 하루 100t(가동일수 1년 기준 300일)의 소각시설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1천억원을 들여 2030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입지선정을 공고했지만 응모 지역이 없어 3일부터 9월1일까지 2차 입지선정을 공고했다. 시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과 주거지와 격리 정도를 고려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차량 진출입이 쉽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등을 입지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응모자격도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가구주의 80% 이상 동의 및 신청 부지 토지주의 80% 이상 매각 동의를 얻은 개인이나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자연부락 또는 공동주택의 일부 가구가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에 포함될 때는 자연부락 또는 공동주택의 전체 가구를 동의 대상에 포함)이며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거나 신청 부지 토지 소유가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 주민 동의 및 매각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를 꾸리고 전문 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74억원 정도의 체육시설 등 편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시 출연금과 반입수수료의 10%를 매년 지급하며 이주정착지원금 1천만원(가구당),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가구당 최대 800만원)을 시설 부지 지원사업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부지가 확정되면 9월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고 10월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8년 착공해 2030년 완공과 함께 가동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투명한 입지선정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