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양평군은 11일 오후 양서면 중동리 대아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양평군 도로과에서 주최한 주민설명회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윤순옥 군의회의장,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의견수렴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됐지만, 강상면으로 종점 계획이 변경된 후 노선이 전면 재검토됐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종점노선 변경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위한 특혜 의혹으로 확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재개 범대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0일 범대위 출범식과 함께 전진선 양평군수, 지역 정치인,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양평군은 하루 뒤인 이날 양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비 계획을 재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군민들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토부에 가서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오늘 나온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된 고속도로 사업이 되길 희망한다. 고속도로 사업은 양평 군민의 염원”이라며 “양평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같은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언론인클럽 토론회, “반도체 공급망 발전에 남부지역 국제공항 필수”

수원·화성·용인·평택 등 경기지역 반도체 공급망의 세계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 남부권 내 ‘경기국제공항’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11일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무소 다산홀에서 ‘경기국제공항,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국제공항 설립 타당성과 적정 입지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등을 비롯해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수원11), 오민범 수원특례시 미래전략국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권진우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은 “여객·물류 수요 증가세 지속으로 2035년 인천공항 용량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는 단일 공항을 키우려는 정부 정책 기조로 신공항 건설의 장점을 간과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연구위원은 “인구·물류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신공항이 입지한다면 혼잡비용과 대기오염 등 직간접 비용을 절감하고 새 성장 거점을 마련,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인구와 기업, 물류가 집중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은 남부지역”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권 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춘 공항 형태 제시 ▲입지, 주변지역별 청사진 마련 ▲경기국제공항공사(가칭) 설립 등 정부 예산 최소화 방안 수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헌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의 향후 역할, 기대 효과가 거론됐다.  김연명 한서대 항공산업공학과 교수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선진국 주요 도시는 국제 항공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형 허브 공항과 지역 네트워크를 연결한 중소 공항을 연계,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신공항 역할을 제시했다. 박상윤 경기대 전자공학부 교수도 “반도체 K벨트가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까지 걸쳐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접근성 및 향후 반도체 물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경기국제공항은 생산 규모에 걸맞는 인접 공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성장산업 항공물류를 감당할 국제공항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조정협회, 도내 조정선수단 복달임 격려

경기도조정협회(회장 안교재)가 ‘초복’인 11일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 중인 도내 조정선수단에게 오찬을 베풀고 격려했다. 도조정협회는 안교재 회장과 협회 임원을 비롯, 중·고·대학·일반부 선수와 지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12시 수원시내 S음식점에서 복달임 오찬을 베풀었다. 안교재 도조정협회장은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저를 비롯한 모든 협회 임원진은 여러분이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고 부상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0월 열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선수에 대한 각 300만원의 포상 계획도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경기도조정협회 제3대 회장에 취임한 안 회장은 짧은 기간 모든 선수단과의 간담회를 겸한 회식과 격려금 전달을 비롯, 현안인 용인조정경기장 정고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현장과의 소통과 선수단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빼돌려 중국에 넘긴 세메스 전 연구원 '실형'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업체인 세메스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 연구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세메스 전 연구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세메스에서 퇴직한 뒤 설립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에는 벌금 10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기술유출브로커 B씨와 세메스 협력사 대표 C씨 등 4명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300만~3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협력사 직원 D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씨는 세메스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업체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C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넘겨 받아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에게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38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고, B씨는 16억원을 전달받았다.  A씨는 또 또다른 세메스 전 연구원과 공모해 세메스가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개발한 매엽식 인산 세정장비 기술정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세메스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어낸 성과이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진다”며 “이는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나라 기술력을 손쉽게 뺏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세메스로부터 빼낸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을 이용해 장비 24대를 제작, 710억 원 상당 장비 14대를 중국 업체 등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전지훈련서 수강생 폭행한 골프학원 원장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골프학원 원장 A씨(4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골프학원 수강생 B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지도자의 학생 체벌, 학생끼리의 폭행·상해는 금지해야 한다”며 “특히 학생들이 공동으로 1명의 학생을 폭행한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숙사에서 골프학원 수강생인 C군(13)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골프 보조도구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종아리를 5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2월14일 C군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기숙사 식당에서 여성 수강생의 다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C군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B씨는 다른 수강생과 함께 C군의 머리에 생수병 물을 붓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김포시의회, 5분 발언 송곳 질의 이어져

김포시의회 5분 발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포시 ‘양촌 파크골프장’이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김포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과 김병수 시장의 불통 시정 1년,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영숙 의원은 11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졸속으로 조성된 양촌 파크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꼭 이전돼야 한다”면서 “시민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그리고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양촌파크골프장이 이전돼야 할 사유로 심각한 주변 환경문제를 꼽았다.  그는 “폐수종말처리장 악취와 공장에서 나오는 기계소음, 차량 소음과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접근성이 떨어져 도보 이동은 불가하고 대중교통은 버스노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코스간의 폭이 협소해 반대편 홀에서 날아오는 공에 맞을 위험이 있으며 송전탑 고압선은 우천시 위협적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및 대기자를 위한 코스 내 차양 및 대기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양촌파크골프장은 문제점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시민이 우리 파크골프장을 외면하고 지역할인도 못받으면서까지 타지역으로 운동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석 의원은 “김포시 교통문제를 김병수 시장을 비롯한 여당에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시민의 고통을 이용하는 구태정치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은 민선5기~6기 유영록 시장에서 민선7기 정하영 시장까지 모두 민주당 전임시장에 의해서 추진·개통됐다”며 “2량짜리 경전철 골드라인이 개통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 ▲김포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병수 시장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으며, 부임한지 갓 1년이 지난 김병수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병수 시장체제의 지난 1년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해보고자 한다”며 “지난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통하는 김포’를 내세웠지만 ‘불통의 늪에 빠져버린 김포’라 규정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병수 시장의 시정평가는 ▲잘함 31.0% ▲잘못함 47.1%로 부정률이 16.1%p 높았다. 이는 2022년 같은 신문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 대비 긍정률이 7.1%p 하락하고 부정률이 10.0%p 급등한 수치”라고 최근 한 지역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로 김병수 시장의 불통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말하고 싶다. 김병수 시장의 실정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양주시의회, 비위 시의원에 대한 의정비 제한 동참

양주시의회가 비위 등을 저지른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동참하고 나섰다. 11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회한 제357회 임시회에서 강혜숙 의원(국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 시의원이 비리로 구속될 경우 그동안 여비만 지급제한 했던 것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으로 확대하고, 출석정지 등 징계시에도 지방자치법 제100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50%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행위,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시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회의장 출입 방해행위시 3개월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토록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50%를 감액하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와 서울 은평구의회 등이 지난 5월 양주시의회와 같은 내용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기초단체 시의회들이 시의원들의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연말까지 추진한다

안양시가 안양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말까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수요 조사에 나선다.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전날 ‘2024~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양 청년 현황, 특성,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청년정책 만족도 조사를 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청년 특성에 맞는 정책 수요 도출 ▲2024~2028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및 정책 목표 설정 등이다. 시는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생활여건을 조사하고 집단 심층면접(FGI)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비전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와 복지지원 ▲꿈을 실현시키는 교육과 진로 지원 ▲청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지원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정책은 안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성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에 놓인 청년의 삶을 면밀히 파악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추진 잰걸음

이천시가 추진 중인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가 순항하고 있다. 1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개발 및 관광활성화계획’을 완료했다. 이 계획은 3대 핵심전략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브랜드 제고 및 도자도시 관광활성화 추진,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이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3S(Safe & Satisfying →Stay이천) 관광환경 조성 등을 설정했다. 도자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선 탄탄한 인프라 구축과 우수 도자공예 문화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명품축제도시 인프라 구축, 이천시 고유 랜드마크 개발 및 관광콘텐츠 재정비, 안전한 관광객 친화도시 이천! 안심 관광환경 조성 등 10가지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10가지 추진 과제에는 이천시 걷기좋은길 활성화와 설봉공원 명품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천시티투어 운영,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자전거 대여소 운영 활성화, 고척저수지 조성사업, 친환경 도자기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이천도자문화마켓 개최, 이천도자기축제 연계 지역경제 상생 발전 계획 등 40가지 세부사업이 담겼다. 김경희 시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