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중단하고 양평 고속道 재개하라” 인근 지자체 공동 대응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양평군민들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확산(경기일보 7일·10일자 1면)하는 가운데, 군민들이 정쟁 중단과 사업 재개 촉구하며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와 광주시 등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정지 인근 지자체도 양평군과 사업 재개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백지화 후폭풍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재개 범대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0일 오전 양평군청 앞 광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추진 재개를 촉구한 뒤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현재 하남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 방제환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4시 하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 85만 주민의 염원을 담은 서울~양평고속도로가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하고 현실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지난 6일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오직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중첩 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재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특히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축으로 추진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선교통 후입주 정책목표 이행과 주민의견 반영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 등은 향후 구체적 공동 대응과 관련, “정부 대응 등에 따라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양평군에 대책위가 꾸려지는 만큼, 향후 일정에 맞춰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3기 교산신도시와 상산곡 기업이전지 사업 등을 위해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선교통 후입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광주 퇴촌 등 주민들의 기대가 컸다. 반드시 사업 재개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도 “양평군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홍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업이다. 국토부가 반드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고] 경기도 청년 대표로서 ‘인구의 날’을 바라보며

어느 날 뉴스를 보던 중 ‘2067년 경기도 30곳 시·군 인구 소멸’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됐다. 경기도민으로서 궁금증과 놀라움을 가지고 뉴스 기사에 들어가 봤다. 그 내용은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에서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며 인구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67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확인했다. 기사를 보고 현재 인구 문제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개인의 문제로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11일은 ‘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이란 1987년 7월11일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 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더 이상의 인구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각 지역의 인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인 ‘탑어스(Top-Us)’ 경기지회 단장을 맡고 있다. 탑어스는 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진로 설계 교육 등과 성 평등,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함께 육아 실천’ 캠페인, 기타 홍보사업 등을 수행한다. 학업과 진로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경기도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수원역, 평택역에서 단원들과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지회는 경기도와 함께 인구의 날을 포함한 경기도인구주간에 기념식 및 교육과 캠페인,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탑어스 단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구 문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기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FTA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中企,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및 도내 중소기업 10개사와 ‘2023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이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FTA센터는 10일 오후 2시 광교비즈니스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강경식 경기FTA센터장, 전용우 KTL 환경기술본부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사업에 선정된 도내 중소기업 10개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FTA센터는 이달부터 컨설팅 수행기관인 KTL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해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2050 탄소 중립 선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월부터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 제품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의무 보고해야 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 도입 등으로 수출 시 탄소배출 관리의 필요성과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사항이 증가되고 있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각 기업 내에 전문인력 및 진단·컨설팅 비용 부담 등 예산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FTA센터는 ESG 경영활동을 위해 탄소중립 및 배출 저감 추진 시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 기관과 기업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참여한 10개의 선정 기업은 탄소배출량(SCOPE 1~2) 산정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관리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비용 절감으로 배출량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식 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EU의 CBAM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 및 기관들도 관련 규제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선정된 기업들이 이번 사업으로 CBAM,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ESG 관련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與,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역공’...“내로남불” “거짓 선동정치”

국민의힘은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노선 변경 필요성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2년 전부터 제기했고,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거짓 선동정치”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선 변경의 필요성은 민주당 지역 인사들도 2년 전부터 제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변경 검토 노선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곤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정부 특혜라며 대대적인 허위 선동정치를 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원안 노선의 종점 부근에는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널려있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역공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며 “자기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추진해서 특혜라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양평 고속도로 원안은 ‘정동균 고속도로’, ‘민주당 고속도로’인가”라고 추궁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전 군수가 재임 시절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국토부의 대안처럼 종점의 위치를 바꿔야 하는 ‘강하 IC(나들목) 신설’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거짓 선동으로 정쟁을 일삼지 말고, 국민 앞에 ‘이번 고속도로 특혜 거짓 선동’에 대해 고개 숙여 속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파주 대성동 주민들, 11일 고엽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파주 민·관·정 대성동마을 주민고엽제 피해조사단이 14일 출범(경기일보 5일자 1면)을 앞둔 가운데 파주 대성동·철원 생창리 주민들이 11일 국회에서 현행 고엽제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10일 파주 대성동·철원 생창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대성동과 생창리 등을 각각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파주을)과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을 방문해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를 지원하는 현행 고엽제법에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내년 총선 전에 개정 및 본회의 통과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박정 위원장은 지난 5월 당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성동 주민 김상래씨는 “50여년 만에 고엽제가 살포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대성동 주민의 피해 지원을 위해 파주시는 관련 조례 입법예고와 함께 14일부터 민·관·정 고엽제 피해조사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나선다”며 “그러나 정작 대성동을 직접 조성한 정부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고엽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국가보훈부와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비무장지대(DMZ)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경우에만 지원하고 민간인은 배제하고 있다.

모호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확대 조례안... 道·인근 3개 지자체 ‘냉담’

경기도의회가 현재 택시에 한정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 화물차, 건설기계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도와 시·군 반응은 냉담한 모양새다. 일산대교와 인접한 고양·김포·파주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조례안 내 도·시비 분담 조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 도는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 범위와 한도, 예상 비용 추계 등이 불명확해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7일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가 관련 법인 간 업무협약, 기초단체와의 비용 분담을 통해 전세버스와 화물차,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문제는 통행료 지원 대상이 일산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인지, 인접 특정 시·군에 등록된 차량인지에 대한 여부와 비용 예상치 모두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비용 분담 조항에 난색을 표하고 도 역시 미진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당사자인 만큼 통행료 지원을 추진할 경우 전액 도비로 시행할 것과 시비 분담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또 화물차, 건설기계 운수종사자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만큼 지원 대상과 예상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고 형평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추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 역시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관련해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 의견을 공유한 사항은 없다”며 “운영사인 ㈜일산대교, 비용을 분담할 시·군 의견 수렴은 물론 정확한 지원 대상과 비용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7일 고양시에서 예정된 공청회를 거쳐 필요 시 입법예고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도의회 건교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이 예상되는 통행료 지원 범위와 비용 추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집행부와 기초단체, 운수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 시·군, 차량별 운수 관계자 등이 참여한 공청회가 고양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공청회 결과를 조례안에 발의해 필요한 경우 재입법예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물 사 먹기도 겁난다" 생수 가격 상승률 11년 만에 최고

제주삼다수, 아이시스 등 주요 생수 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지난달 생수 물가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생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09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8%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2년 6월(11.6%)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생수 물가 상승률은 1월 0.4%에서 2월 7.3%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3월 10.1%, 4월 10.2%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5월 9.3%로 소폭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반등한 것이다. 생수 물가 상승률이 기록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주요 생수 제품 가격이 인상된 탓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이시스 등 생수·음료 제품 출고가를 평균 8.4% 인상했다. 아이시스는 제주삼다수에 이어 생수 시장 점유율 2위 제품이다. 편의점 가격의 경우 3월부터 적용돼 500㎖ 제품은 950원에서 1천100원으로 15.8%, 2ℓ 제품은 1천700원에서 1천950원으로 14.7% 각각 인상됐다. 올해 2월에는 제주도개발공사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생수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인 제주삼다수 출고가를 평균 9.8% 올렸다. 해태htb도 2월부터 강원평창수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또 수입 생수들도 가격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