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 에코비우스 사업 ‘빨간불’…해수부, 토지 사용 반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운염도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에코비우스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민간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땅을 도로 등으로 사용하려했지만, 해수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0일 해수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해수부 등 관련 기관에 ‘에코비우스 개발계획(변경) 협의’에 따른 의견 조회를 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에 따라 해수부에 중산동 1865의6 1만4천806㎡(4천840평)과 중산동 1865의1 2천128㎡(649평)에 부지 편입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은 이 일대에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 같은 인천경제청의 부지 편입 요청을 거부했다. 이 일대가 현재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 부지에 편입시켜 도로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준설토 투기장으로 2개의 필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개발사업 부지에 담기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도로는 인천경제청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어보였다”며 “인천경제청에는 현재의 도로계획 등 개발계획을 수정하라고 회신했다”고 했다. 특히 이 에코비우스 부지에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539㎡(160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추가 계획변경 등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에코비우스 개발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오는 9월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에코비우스 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려했지만, 사업 계획 수정에 따른 추가적인 협의 등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최대 1년여까지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수부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사업자에게 이 같은 의견 등을 전달했고,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늦어져 전체적으로 지연 중”이라며 “협의를 마친 뒤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운염도 일대를 문화·예술·휴양관광 단지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중구 중산동 산341의1 부지 19만7천㎡(5만7천평)에 사업비 3천7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인천 서부권 광역소각장, 주민 반대 의견 해소할 행정 역할 시급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부권 광역 소각장 위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등 수년간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제7차 회의를 열고 중·동구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태울 종전 11곳의 후보지 중 투표를 통해 후보지 5곳을 추려냈다. 그러나 영종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종지역 주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위가 추린 후보지 5곳 모두가 영종지역”이라며 “이 같은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구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일방적 결정을 철회하라”며 “중·동구 옹진군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가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주민 등의 강한 반발로 또다시 서부권 광역소각장 건설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서부권 광역소각장 위치로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를 선정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결국 백지화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나서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공론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어느 곳을 소각장 부지로 선정해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만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주민 반발은 후보지 공개에 뒤따르는 당연한 결과”라며 “주민 반발을 행정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시가 과거처럼 주민 반대에 백지화한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이 같은 님비 현상에 따른 현상만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청회와 비공식적 주민 소통이 꾸준히 이뤄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만 마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문제는 반입혁력금 등을 통한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이야기를 비롯해 이해관계 등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입지위를 통해 논의를 한 만큼 당장 무를 순 없다”며 “주민 반발이 있는 만큼 내부 검토를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미래로 가는 인천,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

인천시가 도시계획 발자취를 담은 ‘인천 도시계획 이야기 60년’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 책을 통해 인천의 도시계획 정책의 변화를 5가지 주제로 나눠 담았다. 도시공간정책, 기성시가지, 신시가지, 산업공간 조성, 교통물류 등이다.  우선 시는 1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천과 인천의 공간변화를, 2권에는 인천 기성시가지 성장과 쇠퇴 그리고 도시재생을, 3권에는 인천 시가지 형성과 확산 등을 담았다. 이어 4권에는 인천 경제성장 중심인 산업단지와 공장의 변화를, 5권에는 공항·항만, 고속도로·철도, 해상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과정을 엮었다. 특히 시는 문학 작가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서 형식으로 발간했다. 각 권 마다 관련 동영상을 만들어 어린이들도 인천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책을 인천의 공공도서관과 도시계획 관련 업무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대도시로 성장한 시 도시계획의 사적 자료의 정리와 함께 미래 인천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책을 읽은 시민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출퇴근 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대책위 기자회견 “전세사기 예방책은 강력한 처벌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전세사기범 남씨 및 공모자 전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확대 및 은닉재산 추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지목한 남모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남씨 일당 중 현재 검찰이 범죄조직단체죄를 적용해 수사 중인 인원은 18명 뿐이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등 17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남씨의 외조카인 A씨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씨와 똑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A씨에 대한 기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 16명이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피해자는 “남씨 일행의 범행으로 나와 비슷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보금자리를 잃었다”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진다”고 울먹였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남씨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의 일행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은행 직원 등 공모자 35명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재산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만이 전세사기 예방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바티스와 5천110억원 규모 위탁생산 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위탁생산(CMO)을 맡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바티스와 5천111억원 규모의 본 계약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일 화이자와 1조2천억원대 규모의 CMO을 합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바티스가 LOI 당시 1천억원 규모에서 1년만에 본 계약 규모를 5배로 늘려 계약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품질이 높아져 신뢰성도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누적 수주금액을 총 2조3천387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대 최대 금액으로, 반년만에 2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반기에 남은 수주 실적이 있다 보니 수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빅파마 고객사와 연이어 큰 규모의 수주 계약을 해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K-바이오를 선두하는 경쟁력을 확보한 것을 증명해오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까지 ADC 생산시설을 갖추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압도적인 생산능력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나가겠다”며 “경영진이 현장에서 고객사와 만나 파트너십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日방문단, 도쿄서 방류 철회 촉구… 여당 “국제적 망신”

야당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방류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의 행보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이날 오전 도쿄에 도착해 낮 12시께부터 총리관저 앞에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세계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세계인들이 오염수 투기가 바다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 해양법협약과 같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는 오염수 방류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안이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 시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방류수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 우리나라에 도달하려면 4~5년 걸린다”며 “먼저 영향을 받는 미국과 캐나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옹진군 도입 차도선 시범운항서 고장… 취항 지연될 듯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인근 대청·소청도 등 3개 섬을 순환할 차도선이 이달 취항을 앞두고 시험 운항을 하던 중 고장이 나 수리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55억원을 들여 건조한 차도선 푸른나래호(498t)는 지난달 24일 인천항에서 백령도로 시험 운항을 하던 중 갑자기 멈춰 섰다. 군 등은 인천항으로 예인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방향조작 장치인 조타기가 알 수 없는 충격으로 고장이 나 멈춰선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이 배는 전기신호에 잡음(노이즈)이 생기는 등 여러 고장도 확인했다. 배를 건조한 선사 측은 조선소에서 새로운 조타기를 조달해 수리하는 한편, 다른 고장들도 모두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수리가 끝난 후 다시 시험운항을 거치면 당초 계획했던 이달 중 취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수리는 금방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취항은 늦어질 것 같다”며 “선사와 협력해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푸른나래호를 2018년부터 도입하려 했지만 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조가 늦어진데다 올해 초 유일한 민간위탁 공모 업체도 점수 미달로 탈락해 운항 시기가 늦춰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재공고 끝에 지난 5월 여객운송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