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적극 환영한다”…입장 선회

포천시가 9월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드론작전사령부가 설운동 6공병여단 부지에 창설되는 것을 지난달 29일 공식 확인했고,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부대 창설 관련 회신문을 보내왔다며 입장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합참이 보낸 회신문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일절 운영하지 않고 인근 15항공단 또한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드론 전투부대를 배치하지 않으며 향후 안보상황 및 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이전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주민이 우려하는 소음·고도 제한·재산권 피해 등 추가적 제한사항이 없고 시가 추진하는 드론 및 국방 첨단 R&D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6군단 부지에 첨단 방위산업 R&D 단지를 유치하고자 한다”며 “이제 우리는 찬성과 반대로 나뉜 갈등을 끝내고 최첨단 방위산업 R&D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일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드론작전사령부 후보지로 포천이 거론되자 포천시는 시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군이 지난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포천 주민들의 애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방어작전을 총괄하며 9월 창설된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서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 영종 선정 재검토해야”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영종지역에서만 5곳을 서부권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선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부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예비후보지,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철회 요청은 님비가 아니다. 소각장은 지역 생활 쓰레기 자체 처리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며 “다만 선정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지가 영종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서부권 소각장은 중구, 동구, 옹진 3개 군·구 생활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시설인 만큼, 후보지 선정은 균등·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더욱이 영종 공항신도시엔 이미 소각시설이 운영 중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구청장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력 후보지였던 인천환경공단 남항사업소는 인근 타구 주민의 반발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하면 철회’ 식의 즉흥적 결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중구에 협조 요청이나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 역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은 소각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부담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홍보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센티브 지원이나 미입지 지자체의 비용부담 등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명하지 않은 후보지 선정은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함은 물론, 결국 행정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종은 특히 다른 국제도시에 비해 교통·의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다, 공항소음 등의 피해를 감내해온 만큼, 일방적으로 소각장까지 설치가 이뤄진다면 주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다시 한번 인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입각한 후보지 선정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중구 역시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해하고, 암매장하고… 끊임없는 ‘유령영아’ 범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살해, 유기하거나 자연사하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부모들이 용인과 인천에서 잇따라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남성 A씨와 그의 장모인 6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용인특례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가족을 조사하던 중 A씨 등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 시점은 출산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언급한 양지면 일대를 중심으로 시신을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B씨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전날 40대 여성 C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 소재 병원에서 출산한 여아가 이튿날 숨지자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그의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다. C씨는 딸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경찰은 이날 C씨가 지목한 텃밭 일대를 수색해 그가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딸 유골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사체는 일부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C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딸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올 경우 C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아동은 총 162명으로, 전날(102명) 대비 60명이 더 증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의 경우엔 전날(39명)보다 9명 증가한 48명으로 늘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일 기준 30명에서 전날 30명이 추가돼 총 60명이 됐다.

‘붕괴 사고’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 “전면 재시공 환영”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가운데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약속을 환영하고 나섰다.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GS건설이 생명과 안전, 자산가치 회복 요구를 수용해  전면 재시공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 시공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다만 책임자 처벌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발주처인 LH 역시 시행, 계약, 감독의 주체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아직도 입주 지연 등 많은 현실적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입주예정자들을 2번 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4월30일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설계부터 감리·시공 등 총체적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렸지만 감리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시공사인 GS건설은 부실 설계보다도 더 철근을 줄여 시공했다.

경기도의회, 인구 정책 구체화 추진… 연도별 계획 수립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예산 투입에도 저출생·고령화 시대가 가속화(경기일보 1월10일자 1·3면)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의 인구 정책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게 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체화한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경기도의 인구 정책 기본·추진계획을 만들어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인구와 관련,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이하 저출생 조례)’와 ‘경기도 인구 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있으나, 이 의원은 해당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추진했다. 따라서 오는 11~18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두 조례안은 폐기된다. 기존 저출생 조례에는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만 명시됐다. 여기에 이 의원은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의 추진방향 ▲인구 규모의 분석 및 인구변동 예측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해 도가 분야별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게끔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 저출생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게 해 연속성 있는 정책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만큼 이에 대한 근거도 적시됐다.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 과정부터 인구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에 그쳤던 기존 조례와 달리 이번에는 도가 이에 담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했다”며 “또 인구인지예산 편성이 눈 앞에 다가온 만큼 도가 이번 조례를 통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일보는 사회적 이슈를 집중 조명하는 ‘이슈M’ 기획 보도를 통해 도와 시·군의 획일적인 인구 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가평·연천·양평군과 여주·포천시 등 23곳이 행정안전부의 인구 소멸 위험 또는 위험으로 분류됐다.

여성은 대한민국, 경기도의 힘…‘제38회 경기여성대회’ 성료

경기도내 여성 단체들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제38회 경기여성대회’가 6일 오후 1시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렸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금자)가 주최하는 기념식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발전에 힘쓴 유공자를 알리고자 지난 1986년부터 진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부인이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인 정우영 여사,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등 기관·지역사회 단체장과 시장·군수 부인, 여성단체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사업 실적 동영상 시청 ▲경기도 여성발전유공자 표창 ▲제38회 경기여성 기·예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 ▲경기도의회 의장상 시상 ▲경기남부경찰청장 감사장 시상 ▲제12회 아름다운 봉사상 시상 ▲제16회 이금자경기여성지도자상 시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여성발전유공자 표창은 한진숙, 윤순희, 심현희 등 총 30명이 수상했으며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은 천병순, 김선옥, 이경옥 등 6명이 받았다.  이어 제38회 경기여성 기·예 경진대회 시·수필·캘리그라피·사진·꽃꽂이 등 부문에선 각각 6명이 입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 하려면 여성의 지위와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는 데 달려있다”며 “경기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금자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국가,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 아무런 대가 없이 열심히 봉사하며 50년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에 자부와 긍지를 느낀다”면서 “여성은 대한민국의 힘이고 경기도의 힘이다. 선배들이 50년을 지켜왔듯이 후배들이 100년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여성단체들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치쟁점화·중단 철회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전진선 양평군수가 정치적 쟁점화 중단과 사업 중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진선 군수는 이날 오후 5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특혜의혹을 일축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전 군수는 “20여 년간 추진됐던 숙원 사업이 가짜뉴스로 인해 하루아침에 백지화되고 양평군이 피해를 보거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역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가짜 논란 때문에 사업이 백지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만4천 군민의 염원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면서 “고속도로 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양평군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양평군은 수도권 끄트머리에서 2천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하며 희망을 갖고 살았다”면서 “그런데 오늘 청천벽력과 같은 사업 백지화 발표에 군수로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만 신설된다. 정작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IC는 강하면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강상면 땅에 대한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라며 “전체 양평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지 정치적 판단이 관여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강상면 토지 2만2천663㎡ 인근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추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연일 공세를 펴자 이날 오전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절차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최근까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을 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계속 좋은 이웃 되겠다”… 주한미군 3인 ‘한반도 평화 메달’ 수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이웃으로 남겠습니다.” 주한 미8군 비서실장 조슈아 크리스티 중령은 6일 평택 팽성읍 ‘길위의 교회’(이하 교회)에서 우리민족교류협회(이하 협회)로부터 ‘한반도 평화 메달’(이하 메달)을 받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메달을 받은 이는 크리스티 중령을 포함해 3-2 항공대대 소속 추연철 준위(CW3)와 군종참모 조의석 대위 등 3명이다. 협회는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고자 비무장지대(DMZ) 철조망과 한국전쟁 당시 사용한 탄피를 녹여 메달을 만든 후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이들은 ‘길위의 교회’와 함께 팽성지역 홀로 사는 노인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메달을 수상했다. 메달은 협회를 대신해 주한미군 군종실장 김철우 대령이 수여했다. 이들은 부대 인근 ‘길위의 교회’ 정용준 목사가 홀로 수년째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야학을 운영하고, 매달 홀로 사는 노인에게 생필품을 전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 2021년부터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매년 12월엔 부대 장교와 병사 40여명이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유지하거나 홀로 사는 지역 노인을 직접 찾아가 생필품을 전달하고 성탄절 인사를 나누는 ‘작전명 공명(共鳴)’ 행사를 하고 있다. 조 대위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선한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 내 많은 병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원했으나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이런 선한 영향력이 미군과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고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준위는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부대 내에서 직접 모금에 나서 쌀 50여포대(포대당 20㎏)을 마련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추 준위는 “메달을 바라거나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역사회의 좋은 일원으로 남고 싶어 노력했을 뿐”이라며 “부대 병사들이 마음이 넓었기에 어르신들을 돕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고 말했다. 당시 대대장이던 크리스티 중령은 대대 소속 주한미군과 카투사 장병들이 아이들을 돕고 지역사회에 나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했다. 크리스티 중령 자신도 매달 자녀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전달할 쌀, 약품, 과자 등으로 이뤄진 생필품 꾸러미를 들고 직접 팽성지역 곳곳을 다녔다. 크리스티 중령은 “지금은 부대가 바뀌었지만 크리스티 중령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조슈아 크리스티로서 지역사회를 돕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