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파트 30세대에 쇠구슬 쏜 40대 집행유예

쇠구슬을 쏴 아파트 단지 30여가구의 유리창을 깬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오승희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유리창 30여곳을 겨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쐈다”며 “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지름 7㎜짜리 쇠구슬을 쏴 이웃집 등 30세대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7-06 11:37

[부음] 한석조씨 별세, 신동진씨(인아그룹 부회장) 빙부상

▲한석조씨 별세, 한동휘·수정·수진·희경씨 부친상, 신동진씨(인아그룹 부회장) 빙부상=5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 301호, 발인 8일 오전 8시. (051)636-4444

부음 경기일보 2023-07-06 11:36

"무허가 한약재 8.1톤 납품"… 3억9천만원치 판매 업체 적발

의약품 제조업체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12개 한약재를 제조·판매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A의약품 제조업체와 업체 전 대표인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수사 결과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2년 12월께 A업체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구척주증’, ‘백강잠초’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8.1톤을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납품했다. 판매금액은 3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무허가 제품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가 받은 품목의 제품명이 인쇄된 포장을 사용해 무허가 한약재를 포장했다. 또 허가제품과 구분을 위해 색깔이 다른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약처는 제품을 회수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한 한방병원·한의원 등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건주 기자 2023-07-06 11:25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32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시아 요리 배달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한 업체는 각각 1곳씩이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2천585곳을 점검, 32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위반(1곳) 등이다. 다만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쌀국수, 냉메밀국수 등 134건의 식중독균 항목 등은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치킨·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해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등을 점검했으며 지난해에는 중화요리, 족발‧보쌈, 김밥 등 분식, 치킨 등을 분기별로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건주 기자 2023-07-06 11:20

김기현 “3불 1한 게이트, 수구 좌파 세력의 민망한 민낯”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6일 “3불 1한 게이트는 수구 좌파 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독자적 안보 주권을 중국에게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 문란 사건이자 5천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3불(不) 1한(限)’이란 지난 2017년 사드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에 선서했다고 나온 논란이다. 3불은 미국의 MD체계 불참, 사드 추가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이고, 1한은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김 대표는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시가 급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지난 정권이 방치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3불 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숨겨왔던 국방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부인과는 달리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 세 가지 조건은 ‘문재인 정권이 3불 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게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하고 노력한다,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보고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사드의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감시, 감독, 통제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써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1한의 3대 조건은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우리의 국방정책과 실태를 중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제, 감시, 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에 불과하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 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7-06 11:11

이재명 “尹 대통령, 이동관 지명 철회하고 관련 수사 해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6일 “이동관 특보의 언론장악, 이제는 대통령이 해명할 때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언론장악 때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 때문이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에는 MBC 장악을 위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구체적인 지시사항 및 이행실태가 담겼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당시 수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얼마나 방송장악에 혈안이었는지 낱낱이 수사하고도,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지명 철회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왜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해명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야당과 머리를 맞대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언론장악에 쓸 권력을 국민의 삶을 위해 쓰면 된다”면서 “언론 장악한다고 국정 운영의 실패가 가려지지 않는다. MB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06 11:08

용인서 출생 미신고 영아 사체 유기…친부·장모 긴급체포

2015년 출생한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아이의 친부와 장모가 긴급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아이의 친부 A씨와 장모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용인특례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가족을 조사하던 중 A씨가 2015년 태어났다가 출생신고 없이 숨진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도와 아이를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산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양지면 일대 야산을 수색중이며, A씨 주변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7-06 11:03

고교·성인 선수 총출동…양평몽양컵유도 10일 개막

‘신흥 유도메카’ 양평군에 고교 유망주와 대학·실업의 정상급 성인 선수들이 총 출동한다. 양평군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해방후 제11대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한 몽양 여운형선생의 호를 따 지난해 창설된 ‘양평 몽양컵전국유도대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아 선수와 지도자·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6일간 물맑은 양평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유도회·양평군유도회 주관, 양평군·양평군체육회 후원으로 열릴 이번 대회는 남녀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 개인·단체전 외에도 대학·일반부의 경량·중량급 무차별 개인전에 걸쳐 경기를 치른다. 10·11일에는 남녀 고등부 체급별 경기, 12일에는 고등부 단체전, 13일에는 남녀 대학부와 일반부 경량급 개인전, 대학부 단체전이, 14일에는 대학부와 일반부 중량급 개인전, 15일에는 이 대회의 ‘백미’인 대학·일반부 통합 무차별 경기가 치러진다. 무차별 개인전은 남자 -81㎏급·+81㎏급, 여자 -63㎏급·+63㎏급으로 나눠 최강자를 가린다. 양평군에서 치러지는 단일 종목 전국대회로는 최대 규모인 이번 대회는 대회 관계자 뿐 아니라 학부모와 소속팀 관계자 등 1천5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대회기간 양평군이 유도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을 찾는 선수단 여러분을 12만4천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대회는 독립운동가이자 체육인인 몽양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대회다”라며 “이번 대회 참가 선수단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시고 양평의 건강하고 활기찬 기운을 듬뿍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2010년 군청 유도부 창단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간 2천여명의 선수가 찾는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양평군청은 ‘중량급 간판’ 김민종과 ‘경량급 베테랑’ 김원진 등 국가대표급 선수 5명을 영입해 기존의 원종훈·이승엽 등과 더불어 남자부 국내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평군청 팀의 선전 여파로 지역에 다문초·단월중·용문고로 이어지는 유도 팀의 연계 육성을 통해 최근 전국소년체전 중등부에서 백준호(단월중)가 경기도대표 중 유일하게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유도 메카’로 발돋움 하고 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7-06 10:45

尹대통령, 문화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하고, 통계청장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유 전 장관은 전북 완주 출신으로 한성고와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연극학 석사를 받았다.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연기자와 연출가로 활동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 간 재직했다. 유 전 장관 재임 당시 문체부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외청장 6명에 대한 인선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06 10:35

소비자원 "편의점 냉장식품 보관, '개방형'보다 '도어형'이 효율적"

여름철 편의점 냉장식품의 보관 안전 및 에너지 효율에는  ‘개방형’보다 ‘도어형’ 진열대가 낫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도권 편의점 매장 60곳에 대한 냉장온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은 ‘개방형·도어형 냉장고 온도관리 현황 및 보관 식품온도 측정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체로 식품 판매·보관 온도가 적절했으나 개방형 냉장진열대(오픈형 쇼케이스)의 경우 온도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이 매장의 실내 온도와 조명, 고객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편의점 60곳의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보관된 우유·발효유 등 534개 식품의 온도는 평균 6.9℃였고,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도어형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탄산음료·생수 등 295개 식품 온도는 평균 7.7℃였다. 또 전체 조사대상 중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93.3%(56개)가 5.0℃ 이하로 설정돼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도 전체의 53.3%(32개)를 차지했다. 반면 도어형 냉장고는 전체 56개 중 75.0%(42개)가 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었고, 3.0℃ 이하인 냉장고는 41.1%(23개)였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냉장제품은 0~10℃에서 보존·유통하도록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냉장고 문달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절기 조건(실내 온도 27℃, 습도 70% 등)에서 개방형 냉장진열대와 도어형 냉장고의 온도를 10.0℃와 5.0℃로 설정한 후 각 설정 조건별 전기사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냉장 온도를 5.0℃로 설정했을 때 도어형 냉장고의 전기사용량은 개방형 냉장진열대의 34.7%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사업자에게 유통·판매 식품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에게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 냉장고로 전환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형마트·편의점 등 식품판매 매장에서 냉장식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는 개방형 냉장진열대에 문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온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7-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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