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대책 필요”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5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여름철 냉방비 추가지원, 전기요금 분할납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그는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실한 서면 답변에 대해 질타, 시선을 모았다.  그는 “지금까지 서면답변서를 봤을 때 가장 큰 행정력의 낭비가 서면답변서”라며 “어떻게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나. 이제부터는 각 과장·국장·실장 마지막으로 차관들이 게이트 키퍼가 돼 서면답변서에 대한 질을 확실하게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야만 의원들과 상호간 품격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7-05 18:52

김동연, 인도 정부와 ‘경기도-인도 반도체 실무협의체’ 구성 협의

인도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인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 정부와 ‘경기도-인도 반도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현지인 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4일 오후(현지시간) 뉴델리 인도 철도본부 청사에서 아슈니 바이슈나우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을 만나 도와 인도 정부, 국내 대기업‧반도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챗GPT를 통해 “도는 IT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두주자로 IT 전문성이 큰 인도와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바탕으로 인도와 관계를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슈니 장관은 “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선도 기업이 있는 지역이고 한국은 이미 반도체 강국”이라며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김 지사는 아슈니 장관이 소개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인프라 구축 ▲제조업 육성 ▲전자지불시스템 구축 ▲혁신과 스타트업 등 인도가 추진 중인 4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뉴델리의 인도 상공부 청사에서 피유시 고얄 장관을 만나 10월 개장을 앞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의 원활한 운영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를 방문, 박종범 삼성전자 인도법인 대표와 시설을 시찰하고 인도인 청년 직원 1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양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 돕고 배우는 윈윈(win-win) 관계로 여러분이 가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인도에서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향한다”며 “태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7-05 18:50

경기도, 8월부터 직무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

경기도가 8월부터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화를 시행한다.  김남국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이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등 공직자 가상자산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김동연 지사가 선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도는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 직무배제,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이 담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규칙안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또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를 돕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 관련 직무 범주도 명시했다. 특히 개정 규칙안은 직무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시 의무적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한 공직자가 현재 직무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칙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 도지사 결재를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24일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중순께 시행이 예정됐지만 내부 규칙을 4개월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 5월31일 김 지사는 도정회의에서 김남국 국회의원을 빗대 “법 시행 이전에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인 고위공무원, (산하)기관장까지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개정 규칙안에는 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조치와 분야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직무관련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빠르게 안착하기 위함”이라며 “도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우려 불식과 도정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기자 2023-07-05 18:46

치솟은 농산물값... 장보기 겁나네 [포토뉴스]

장맛비가 그친 뒤 폭염이 다시 찾아온 5일 오전 인천 부평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장보기에 나선 한 시민이 망설이듯 야채와 가격표를 바라보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교차하는 변덕스러운 날이 이어지면서 야채의 상품성 하락과 가격 상승으로 시장 상인들과 장보는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7-05 18:43

양주시 사격장·헬기장 소음 피해 주민 314명에게 보상금 지급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양주시 주민 314명에게 보상금 4천800만원이 지급된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노야산 사격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 사격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 대상으로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구분해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편 헬기 추가 배치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될 예정인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1군단 209항공대대) 인근은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끝내고 연말 국방부가 보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올해 소음피해 소급분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정승남 균형발전과장은 “국방부에 비행장, 사격장 등 군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등 소음피해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7-05 18:42

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노역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 등에 접수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날 2건의 공탁신청 모두를 불수리하기로 했다.  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전날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대상자는 각각 정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 할머니의 자녀 1명 등 2명이다. 이들은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다. 공탁 신청을 받은 수원지법 공탁관은 이날 2건의 신청 모두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채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69조 1항에는 제3자 변제의 경우 당사자가 거절하면 이를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의 공탁신청을 불수리한 것은 광주지법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배상금 공탁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이날 오후 4시께 정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공탁 신청을 접수했다. 평택지원 공탁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공탁 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단은 또 지난 3일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정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산지원은 상속관련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총 15명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해 정 할아버지, 박 할머니의 유족 등은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피해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것은 오히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작용해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7-05 18:21

군포 시민도 함백산 추모공원 이용한다… 시간·경제 불편 해소

군포 시민들도 9월부터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겪었던 시간·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군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해온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공동운영에 추가 참여를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경기일보 4월14일자 8면)로 9월1일부터 화성 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군포시는 함백산 추모공원 조성 관련, 당초에는 7개 시 공동 조성에 참여했으나 분담금 가중 등을 이유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뒤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재가입을 추진해 6개 시 시장협의회에 이어 이들 시의회 동의절차가 지난달 말 마무리됐다. 앞으로 함백산 추모공원은 군포시를 비롯해 화성·부천·안산·광명·시흥·안양시가 공동 운영한다. 시설은 30만1천여㎡에 화장(13기), 봉안(2만6천514기), 자연장지(2만5천300기), 장례식장(8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군포 시민들은 9월부터 이곳에서 화장시설 16만원, 봉안당(납골)50만원, 장례식장 하루 기준 15만원(하루당)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이용시기에 맞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위치하고 군포에서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위치하며 2021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3-07-05 17:36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에 '510억' 투자유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포승 지구에 51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시 및 에치디엘·유원·코리아케미칼 등 3개 기업과 ‘포승(BIX)지구 산업시설 용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업은 평택 포승지구에 자동차부품 제조시설(1천162㎡·에치디엘), 특수소재 생산공장(1천213㎡·유원), 친환경페인트 원재료 제조시설(744㎡·코리아케미칼)을 2025년까지 완공하게 된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각 100억~250억원씩 총 510억원에 달한다. 이후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는 각종 인허가 지원과 생산시설 준공까지의 고충 해결에 나서게 된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포승지구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며 “입주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핵심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7-05 17:32

한국역도 스타산실 자리매김 ‘23년 명가’ 안산 선부중

선수 수급의 어려움으로 팀 해체와 선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중학 역도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우수선수를 육성·배출하고 있는 안산 선부중 역도부. ‘메달 제조기’ 조성현 코치가 이끄는 선부중은 1999년 창단돼 23년간 변함없이 각종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2023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87㎏급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제2의 장미란’ 박혜정(고양시청) 등 수 많은 국가대표급 선수를 배출한 명문팀이다. 선부중은 지난 5월 제52회 전국소년체전서 김예솔이 여중부 45㎏급에서 3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또 6월 제95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에서는 남중 73㎏급 권순율과 여중 59㎏급 현소율이 나란히 3관왕에 올랐다. 2005년 조 코치가 부임한 이후 급성장한 선부중은 지난 19년동안 단 3년을 제외하고는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 현재 남자 4명, 여자 6명 등 총 10명의 선수가 선배들이 이뤄놓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힘차게 바벨을 들고 있다. 이처럼 선부중이 오랜 전통을 이어가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수업 후 이뤄지는 짧은 시간에 체계적 훈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 오전 6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하체 근력을 키우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기본기를 다진다. 이어 방과후에는 약 3시간 동안 기술훈련을 쌓고 있다. 특히, 강도 높은 훈련에서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조 코치의 배려가 돋보인다. 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해 고민 해결과 함께 자신감을 키워준다. 또 박혜정 등 졸업생 선배들과의 소통망을 형성해주고 있고, 선배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가르쳐 주는 등 멘토 역할을 하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 더욱이 선부중은 이달 말 교내에 역도전용훈련장이 완공될 예정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훈련할 수 있게 돼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있다. 조성현 코치는 “앞으로도 열심히 지도해 혜정이 같은 훌륭한 선수를 꾸준히 배출하는 게 목표다”라며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역도하면 선부중이 떠오르도록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꿈이다. 훌륭한 선수와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서강준 기자 2023-07-05 17:28

[경기도의 성장 엔진, 유망중소기업] ㈜신화플러스

“업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 혁신과 개발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캠핑 장비를 선보이겠습니다.”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연구 의지로 전세계 캠핑족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업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100% 국내기술로 캠핑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신화플러스다. 지난 2012년 창립된 신화플러스는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국내 시장 점유 1위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던 기존 루프탑 텐트 업계에 한계를 느낀 홍윤표 대표가 직접 연구·개발에 뛰어든 게 기업의 시작이었다. 이후 지난 2017년 국내 루프탑텐트 ‘라건(LAGEN)’ 브랜드를 인수하고, 2021년부터 2년간의 연구 혁신 끝에 설계, 금형, 조립 과정을 100% 자체 기술로 시행하는 브랜드 ‘파미르(PAMIR)’를 개발했다. 이처럼 설계부터 조립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수행이 가능한 것이 신화플러스의 강점이다. 부품 수급 과정이 안정적이고 발주 후 적시 출고가 가능할뿐 아니라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출고 가능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에 파미르는 출시 3개월만에 200여대 판매 기록을 달성, 전국 12개의 전시장과 대리점을 여는 쾌거를 이뤄냈다. 신화플러스의 연도별 매출도 2019년 51억원, 2020년 100억원, 2021년 120억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돼 기업의 제품경쟁력을 인정받은 신화플러스는 앞으로도 기술개발에 정진, 순수 국내기술로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자체 브랜드인 파미르가 현재 4인용 모델 1종을 판매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2인용 슬림 모델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홍윤표 신화플러스 대표는 “늘 발전하는 기능과 품질,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선보여 세계 시장에서도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며 “현재 영문 홈페이지, 홍보영상 및 영문 브로셔 등 수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 접근성과 기술개발에 더 투자해 수출용 신제품과 해외 수출규모 확장 등까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3-07-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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