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소병훈 의원, 식량공급하는 ‘농지’ 체계적 관리 시급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갑)은 8일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는 국토 면적의 약 15%를 차지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하고 한정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농지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산인 농지를 제대로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7-08 14:08

밀가루값 내렸다지만… 동네 빵집 “가격 인하 먼나라 이야기”

“밀가루 도매가는 그대로에, 설탕과 유제품 값은 폭등했죠…빵 가격 내리고 싶어도 내리기가 힘듭니다.” 제분업계가 밀가루 출하 가격을 낮추는 등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네 빵집들 사이에서 빵 가격 인하는 ‘언감생심’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밀가루 가격 하락에도 빵 가격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들의 ‘속 사정’은 무엇일까.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제분은 지난 1일 밀가루 주요 제품의 가격을 평균 6.4% 인하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밀의 수입 가격을 밀가루 가격 책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인데,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5월 t당 419달러까지 올랐던 국제 밀 선물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00달러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SPC그룹 등 제빵 대기업들과 달리 소규모 빵집은 밀가루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가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밀가루 도매가는 출하 가격 인하에도 변동이 없는 데다 설탕이나 유제품 가격도 지난 1년간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임창호씨(33)는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하락에도 빵값 인하는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다. 임씨 가게에선 대한제분 밀가루를 사용 중이지만, 납품 받는 도매가는 2만9천원에서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임씨는 “결국 빵집에선 밀가루 도매가가 떨어져야만 하는데, 아직 가격 인하 등 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밀가루 도매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빵값을 낮추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수원에서 5평 남짓의 소규모 빵집을 경영하는 김영민씨(43)도 마찬가지. 그는 이미 지난해부터 설탕과 유제품 가격이 상승한 탓에 밀가루 가격이 떨어져도 빵 가격을 낮추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설탕 가격은 50% 가까이 오른 상태”라며 “이미 마진율을 적게 잡고 있는 상황이라, 밀가루 가격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가 하락이 소비자가 인하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간 유통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떼 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이라며 “소비자가 물가 인하를 체감할 수 있게 중간 유통업계도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유통 김정규 기자 2023-07-08 13:00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장 “마약 근절해야”…‘NO EXIT’ 캠페인 동참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연수1)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불법마약류 근절을 위해 ‘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만큼, 인천시민들이 아예 불법마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마약류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26일부터 시작한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로 이뤄져 있다. 인증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앞서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정 위원장을 지목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불법 마약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NO EXIT’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김찰수 인천시 환경국장과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을 지목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7-08 11:57

윤상현,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관련 법안 4건 대표발의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늘어나는 국제관광수요 선점에 집중(경기일보 7일자 보도)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최근 국제관광수지 개선과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 규제개선 관련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제수준의 테마파크 유치 및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규모 여행객의 트렌드를 반영해 여행사 렌터카 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또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K- 뷰티 관련 이·미용업을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업종에 추가해 관광쇼핑을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관광콘도의 재건축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공탁 후 매도방안을 제도화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0~2021년 대한한국의 서비스 수지 누적 적자가 2천529억달러(312조원)이며, 이중 관광 분야는 1천863억달러(244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업은 지난 2019년 기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4%를 차지하지만, 한국의 관광업의 GDP 기여도는 2.8%에 그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분석 한 51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내수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라도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의 장기화 등으로 국제관광 침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주요국의 방역기준이 완화하면서 국제선 증편 등 전 세계적으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다. 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와 내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다”고 했다. 이어 “국제관광수지 개선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상품을 특화시켜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국제관광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고 홍보·마케팅을 차별화하고 인천만의 관광 콘텐츠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에 단체관광객 기획유치의 핵심이던 중국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본에 대해서는 인천만의 특색 있는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한다. 인천시는 또 한류 열풍을 활용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개항장 문화재야행 등 인천 대표축제 등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7-08 11:39

국민의힘 “허위 날조 민주당, 양평군민께 이실직고해야”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는 노선 변경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180도 바꾼 낯 두꺼운 행태다"라고 밝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년 전부터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가 강하IC 설치를 포함한 현재의 대안 노선을 주장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은 이를 전혀 언급조차 않고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변경이라 허위 날조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대안 노선에 포함돼 있는 강하IC 설치는 오래전부터 양평군 현지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편의를 위한 노선 변경조차 민주당은 오직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2년 전 요청은 IC 설립 요청이었을 뿐 종착점은 다르다’는 궤변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2021년 4월 강하IC 근처에 토지를 매입한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서 “그 토지 매입 후 불과 한 달 뒤 민주당 지역 인사들이 나서서 강하IC 설치를 요구했으니,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정황상’ 분석에 따르면 이보다 더 확실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내로남불, 가짜뉴스, 민생외면의 더러운 집합체다”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양평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7-08 11:37

99억 들여 손 본 금화정·기당폭포...市홍보 부족에 주민들은 '금시초문'

약 99억원을 투입해 복원·정비한 경기도기념물 제167호 양주관아지 금화정·기당폭포가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8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1996년 양주목관아지 복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산 98억원을 들여 인근 금화정을 복원한 데 이어 2020년 1억원을 들여 기당폭포(유양폭포)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금화정은 조선 후기 정조 때 어사대를 세우기 직전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6·25전쟁 때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96년 시가 다시 건립했다. 기당폭포는 여름철 비가 내린 뒤 폭포수가 떨어지는 광경이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듯 장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는 이들 시설을 복원하거나 정비한 뒤에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주민들은 모르는 실정이다. 시 홈페이지에는 양주관아지에 대한 짧은 설명만 있을 뿐 금화정이나 기당폭포 등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고, 양주관아지를 별도로 홍보하는 책자도 전무하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금화정과 기당폭포로 가는 길목에 불곡산 산림욕장 안내표지판만 설치됐을 뿐 기당폭포는 안내표지판 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A씨(57·양주시 유양동)는 “시가 양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양주관아지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양주관아지나 금화정, 기당폭포 등을 홍보하는 별도 책자는 만들지 않았다”며 “내년 안내문 설치 등 기당폭포 주변을 정비하고 양주관아지 관련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많은 주민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7-08 11:30

강도죄로 3차례 실형 살고도 또다시 범행한 50대, 징역 10년

강도 행각 등을 벌여 3번의 실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동안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4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 담벼락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집주인 B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앞서 지난 2003년과 2013년, 2020년 강도죄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복역하고 나온지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과거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7-08 10:40

음주 단속 피하다 인도 돌진, 길 걷던 1명 사망…경찰, 40대 운전자 입건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이마와 가슴 등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가 끝나는데로 조사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08 10:11

‘민족의 얼’이 사라진다… 경기도내 한복집 줄폐업 위기

“‘한푸’에는 분노하면서 정작 ‘한복’을 찾는 사람은 없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성남에서 34년째 전통한복을 손수 만드는 ‘장인’ 김수진씨(61)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간편화를 추구하는 결혼 문화로 전통 한복 수요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집안에 결혼식이 있을 때 친척들까지 모두 한복을 입었지만, 요새는 신랑·신부조차도 한복 대신 정장과 2부 드레스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코로나19가 결혼 문화를 바꿨다. 폐백부터 한복까지 우리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러다 외국에서 만든 양장식 한복이 전통한복을 삼킬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놨다. 수원특례시에서 한복업체를 운영 중인 김선명씨(59)도 급감한 한복 수요 탓에 폐업을 고민 중이다. ‘가지고 있는 원단을 쓸 때까지만 버티자’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영업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한복집을 찾는 손님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체감상 80%는 줄어든 것 같다”며 “예전만큼 한복에 의미를 두지 않다 보니 전통한복의 명맥이 끊어지게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식의 간소화·서구화 등의 이유로 한복 산업이 쇠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한복 산업은 대부분 디자이너 1인이 제작부터 생산·유통·판매까지 책임지는 구조라 산업기반이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2022 한복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복 산업(제조업·소매업) 사업체 수는 2010년 5천287개에서 2015년 4천110개, 2020년 3천608개로 매년 1천개 가량 감소하고 있다.  그중 경기·인천 지역의 한복 제조업체 수 역시 2010년 445개에서 2015년 282개로 줄더니, 2020년에는 258개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예복’의 용도로 쓰이는 한복의 특성상 혼인 건수 감소, 간소화·서구화된 결혼 문화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한복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한복을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면서도 “한복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서양식 드레스보다 이용 빈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세레모니’ 한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불편함 등 ‘일상복’으로의 한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변형을 꾀함으로써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7-08 10:00

예술가가 바라본 코로나 이후…‘밀접한 사회 展’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빼앗겼던 자유’, ‘관계의 단절감’ 등은 이제 과거의 일이 돼버렸다. ‘관계’라는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들여다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산시립미술관은 다음 달 27일까지 ‘Close Society_밀접한 사회 展’을 연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과 독일 작가 6명의 작품으로 이뤄졌다. 전시는 ‘틈에서_우연성에 깃든’, ‘틈에서_적극적 탈주’ 등 2개의 구간으로 나눠진다. 사람마다 가진 ‘빈틈’에서 관계가 싹트는데, 그 우연성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전시의 첫 번째 구간에서는 벌어진 틈 사이에 형상 등을 우연히 등장시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든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Kerstin Serz 작가는 끊임없이 나눴던 일상적인 순간들을 작품에 등장시켰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시간의 틈에 자연적인 요소들을 결합해 함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조그마한 꽃, 파충류, 동물 등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작가의 특징인데, ‘Flame Flower’에서는 꽃에 사로잡힌 사람을 묘사하고, ‘Rank Groth’ 시리즈에서는 새, 토끼 등을 신체의 한 부분으로 결합했다. 작가는 이 같은 유기체들이 이끌어내는 반사적인 행동을 순간적으로 포착했다. 주사기로 점을 찍어 작품을 완성하는 윤종석 작가는 해당 날짜에 포착한 이미지와 과거에 흘렀던 시간을 하나의 구조로 엮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한 번의 점을 잘못 찍으면 수정이 어렵지만, 그만큼 개인과 순간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담는다. ‘당신의 자리에 꽃이 피었습니다’는 프리다 칼로에 대한 오마주로, 산책길에 만난 튤립이 아름다워 검색한 날이 평생 척추 보조기를 찬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사망일이었던 점에 착안해 완성했다. 두 번째 구간인 ‘틈에서_적극적 탈주’는 우연성이 깃든 관계에 적극적인 시도를 해 외연을 넓혀간다는 의미가 담겼다. Bettina Weiss 작가는 밝은 색채로 기하학적인 형태를 그려나간다. 여행했던 나라들을 회상하며 떠오르는 색과 형태를 담아 작품마다 나라의 이름을 붙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 형태가 화면 밖까지 연결되는 형태를 지녔는데, 개인의 삶 이면에 수많은 개인의 삶이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한다. 임정은 작가는 ‘사각형의 변주 2020813 기억하다’, ‘사각형의 흔적_깊이의 단서_빛’ 등의 작품을 통해 코로나 시기 적막함, 고요함 등을 표현했다. 그는 일상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 사각형의 틀 안에 넣음으로써 마치 집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던 시기 고립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밖에 주변 인물의 역사적 총체성을 드러낸 Gleb Bas의 ‘Janopie’, 화면에 발생하는 노이즈를 화폭에 옮겨 담은 박종규의 ‘수직적 시간’ 등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라정식 오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독일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한적인 일상과 단절된 교류는 ‘연결, 관계’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게 했다. 일상 회복을 했지만, 전시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3-07-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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