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급 승진 ▲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 ▲ 도시주택국장 이구 ▲ 흥선동장 이병택 ▲ 호원2동장 강경숙 ◇ 4급 전보 ▲ 문화학습국장 고현숙 ▲ 송산3동장 권영일 ◇ 5급 승진 ▲ 하수과장 김상욱 ▲ 세정과장 직무대리 최산호 ▲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전선녀 ▲ 보건관리과장 직무대리 권종원 ▲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봉득 ▲ 생태하천과장 직무대리 박한덕 ▲ 흥선동 허가안전과장 직무대리 남현우 ▲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직무대리 장승수 ▲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 직무대리 정복선 ▲ 호원1동장 직무대리 고현희 ◇ 5급 전보 ▲ 기획예산과장 최경섭 ▲ 기업경제과장 이재철 ▲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 ▲ 징수과장 하영식 ▲ 체육과장 한인호 ▲ 도시정책과장 차영상 ▲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 맑은물운영과장 이상우 ▲ 수도과장 최수열 ▲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김수경 ▲ 흥선동 복지지원과장 조복현 ▲ 녹양동장 최광규 ▲ 자금동장 김순수
◇4승진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 ▲경제문화국장 박정애 ◇4급 전보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5급 승진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최신 ▲환경지도과장 직무대리 이한재 ▲장기본동장 직무대리 이미화 ▲마산동장 직무대리 장윤석 ▲운양동장 직무대리 채혜영 ◇5급 전보 ▲회계과장 박재관 ▲민원여권과장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대중교통과장 이영종▲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이철 ▲양촌읍장 두정호 ▲대곶면장 김순애 ▲하성면장 박경애 ▲구래동장 김경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임대아파트와 저지대 다가구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막는데 애쓰고 있다. 28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임대아파트 8개 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국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다. 앞서 LH 인천본부는 지난 5월부터 19개 건설공사 현장과 59개 임대아파트 등에 민간 전문가와 함께 우기대비 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선을 하는 등 장마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 중이다. 특히 LH 인천본부는 지난 3월부터 반지하주택 672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주택별로 상황에 맞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선정했다. 미추홀·남동구 등 침수 우려가 큰 지역부터 총 38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 LH 인천본부가 이번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총 5가지 종류다. 지하층 침수방지와 지연을 위한 배수펌프, 물막이판, 세대 주방·욕실 등에 배관역류방지장치 등이 있다. 또 지하층 침수 시 입주민의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침수 경보 장치와 대피로 확보를 위해 개폐 가능한 방범 창호 등도 있다. 박봉규 LH 인천본부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함에 따라 가능한 빨리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끝내겠다”며 “권역별 관리사무소를 통해 취약지역 주택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하고 배수구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온 고등학생과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등학생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독일에 거주하는 C씨로부터 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천900g(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이 들여온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군은 C씨로부터 밀수를 도와주면 8천만원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거주 공범인 C씨 및 국내 마약 유통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 등 공급사범은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화 ‘섬마을 선생님’의 촬영지인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에 등대불을 밝힌다. 인천해양수산청은 인천항에서 44㎞ 떨어진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항 방파제 끝단에 국비 1억6천만원을 투입해 등대 설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이작도 주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지만, 항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대가 없어 야간 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 등대 설치로 약 10㎞ 떨어진 곳에서도 항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해수청은 높이 10.8m, 직경 2.5m의 백색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방파제등대를 설치했다. 야간에 5초마다 1번씩 녹색 불빛을 밝혀 대이작도뿐 아니라 소이작도, 자월도 등 인근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인천해수청은 보고 있다. 대이작도는 해당화가 아름답게 피는 대한민국의 10대 명품섬으로 유명하다. 특히 영화 ‘섬마을 선생님’ 촬영지로 알려져 있으며, 1일 2차례 만날 수 있는 모래섬 ‘풀등’은 섬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는다. 김성범 인천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항로표지 이용자의 입장에서 항행의 위해 요소를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극행정 실천에 힘쓰고, 안전한 바닷길 조성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경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천59건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11만7천549건)과 2021년(11만5천882건)과 비교해 음주 단속은 최소 1만2천여건 이상 늘어났다. 검경은 음주운전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천708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합동 대응 방안을 내놨다. 검경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 중대 음주운전 범죄로 판단해 차량을 압수할 계획이다. 압수·몰수 기준은 사고 후 도주(뺑소니)·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이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전력자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압수·몰수 기준에 해당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검찰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할 방침이다. 처벌을 피하고자 동승자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 범죄도 초동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전망이다. 검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대책 수립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지속적 실무협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다음 달 1~8일 인도와 태국을 방문, ‘신남방시장’ 개척에 나선다. 김 지사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인도-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각국 정·재계 인사를 만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대표단은 다음 달 1~5일 인도에서 라즈가티 간디 추모공원,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인도 전자정보통신부·상공부,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 등을 방문한다. 특히 IICC는 인도 최대, 아시아 5위 규모 전시장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가 2018년 국내 최초로 국제 공개입찰에서 20년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다. 대표단은 국내 기업 전시 진출을 위한 IICC 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음 달 5~7일에는 태국에서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아세안+’에 참석해 107개 국내 참여 기업을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기간 태국 방콕에서 소비재, 뷰티·헬스케어, 산업재 관련 기업의 현지 바이어 상담 주선, 수출 연계를 지원한다. 또 대표단은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UNEP(유엔환경계획) 아태사무소 소장을 차례로 만나 경제,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김 지사가 지난 미국·일본 방문에서 ‘돈 버는 도지사’의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수출 빙하기로 어려운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발로 뛰는 ‘돈 벌게 지원하는 도지사’가 될 것”이라며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한국-태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최근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코멕스전자㈜에서 ‘제20차 이사회 및 박종효 남동구청장 초청 기업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남동경협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어 기업현장 간담회에서는 남동산단 입주기업의 애로·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이상헌 화인사업㈜ 대표는 남동산단 주차문제와 관련, 기업체별 차량 17면 주차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안했다. 또 이율기 코멕스전자㈜ 대표는 매월 1회 정기적인 ‘남동산단 청정환경 캠페인’을 통해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정례적인 청소를 하자고 했다. 성은동 남동경협 기업지원사업단장은 (가칭)남동산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공인 기업은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제조 기업이다. 인천에는 현재 동구(인천송림기계장비센터), 연수구(송도기계장비센터)에 각각 센터가 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수소발전소 설립문제, 열병합발전소 설립, 비즈니스센터 설립, 스마트기업, 심각한 주차난 문제해소, 복지시설 부족문제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명나게 일하고 기업인들이 남동산단에서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을)은 28일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쉽게 의미를 파악하도록 명료하게 기술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한 현행법 제201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됐고, 이 중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가 문법적으로 오류라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176조의 경우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의 경우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준호 의원은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총 10건이다. 전날 시흥시에서 1건이 추가 기존 9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수원 3건, 안성 3건, 화성 2건, 시흥 1건, 오산 1건이다. 시흥에선 20대 A씨가 2020년에 낳은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 맡겼으며 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돼 양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시는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 B씨가 지난 2015년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난 지 약 4개월 뒤 B씨의 지인이 아이를 데리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 아이가 무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수원특례시로부터 2019년에 한 외국인 여성 C씨가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C씨와 영아의 행방을 파악 중인 경찰은 출산 당시 친부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남성이 아이에게 예방 접종을 한 것을 확인, 주변인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화성 영아 유기 사건’ 등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