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를 식혀주는 단비가 내린 20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거리에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반가운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단비가 내린 20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거리에서 우산을 준비못한 시민이 종이상자로 머리를 가리고 걸어가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최근 ‘골목길 재생 시범사업’ 준공을 앞두고 시설 점검 등을 위해 부개동 마분공원 주변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차준택 구청장과 부개1동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구는 부개동 주민들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 차 구청장이 주민들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곳을 확인하며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차 구청장 등은 주민들이 쉼터로 사용할 마분공원의 바닥 재포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공사 현장을 살펴보며 사업효과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주민들은 이날 낡은 의자와 운동기구 등이 새 것으로 바뀐 것을 보며 마분공원의 변화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차 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낡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골목길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도심에 안전하고 매력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까지 준공을 목표로 부개1동의 마분공원 재정비와 바닥 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구는 또 부개2동 부평여자중학교 인근 골목길 재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광탄고 등 13개 고등학교에 ‘학생자치 축제지원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생자치 축제지원 사업은 학생이 스스로 기획, 운영, 평가하는 학생 중심 축제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고등학교 축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마련된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올해 처음이다. 앞서 시는 3월, 4월 2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축제 담당 교사와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지원 방향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신청된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이번에 학교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9월에는 한민고의 한비제, 10월에는 문산고의 굴뫼한벗제와 파주여고의 여고괴담 별빛축제(1차)가 개최되며, 나머지 10개 고등학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2월에 개최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축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율적 사고능력을 갖춘 지역 인재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학교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무한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지역이 함께하는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오남읍에 냉동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남양주시와 오남읍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월17일 오남읍 오남리 부지에 연면적 1천652.89㎡에 1개동(단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현재 남양주시에 착공 접수까지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주거지역 인근에 냉동 물류창고가 들어선다면 안전할 권리와 행복 추구권·재산권·환경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물류창고가 건립되는 부지 반경 200m 안에는 오남체육문화센터, 아파트단지, 학원,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50여m 거리에는 214세대가 거주 중인 아파트도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대형 화물차들이 잦은 진·출입으로 등·하교 시 학생 안전 및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좁은 길에 차량정체 문제가 생긴다”며 “냉매로 사용하는 프레온 가스가 열을 받으면 메탄가스로 변해 폭발할 때 주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4시간 돌아가며 생기는 빛 공해, 소음 공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형 화물차 사각지대 보행자 사고 위험 노출이 승용차의 2배로 인한 사고 위험 문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인터넷과 수기를 통해 ‘대기업 냉동 물류 창고 결사 반대 서명부’를 만들고 서명받고 있다. 이날 정오 기준 인터넷 서명부에 서명한 주민은 총 1천476명이며, 수기 서명부는 아직 파악 중으로, 500명을 웃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냉동 물류창고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2천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서명은 22일까지 진행되며 23일 주광덕 시장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령 상 문제가 없어 건축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시 재량으로 허가 취소는 힘든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건축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문화 및 관광세출예산은 늘어나고 급조되고 목적성도 잃은 행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2%로 낮으며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508억 원의 보통교부세 등이 줄어 일상경비 등 모든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해보다 올해 늘어난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등 모두 5개, 분야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 및 관광분야 세출예산은 2022년 464억 원에서 2023년 494억 원으로 30억 원이 늘었고 의정부시 전역이 문화축제행사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7일에 있은 청보리축제를 예를 들면서 본예산 계획에도 없는 급조된 예산을 세워 우후죽순 행사가 열리면서 행사의 목적성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고창군 청보리축제 사진과 의정부시 청보리 축제사진을 비교해 보여주며 청보리 축제는 보통 4, 5월에 열리는데 의정부시는 타작을 할 시기인 6월에 청보리 축제를 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양주시가 교육공무원(교사)들의 근무 기피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양주지역 교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초등교원이 64%, 중등교원은 52%로 경력교사의 잦은 전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매년 200여명의 신임 교사가 양주지역에 배치되고 있으나 이들마저도 최저 근무연수인 2년을 채우고 떠나는 교육공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경기 남부지역이나 서울은 동일 학교 근무기간이 평균 4~5년인 것과 비교해 교원들의 근무기피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고 잡일 등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학생들과의 소통·관리 부재가 발생하는등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실제 양주지역 초등학교 교원 331명 가운데 1년 미만 100명, 2년 미만 114명인데 비해 3년 64명, 4년 34명,5년 19명 등으로 재직기간이 짧았다. 중·고교도 교원 214명 가운데 1년 미만 53명, 2년 미만 59명인데 반해 3년 49명, 4년 37명, 5년 16명 등으로 재직 근무년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들의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 주거환경 불편, 자녀 보육문제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은 최저 근무연수만 채우고 대도시나 인근 의정부지역 학교로 이동하고 있으며, 학교장마저 1~2년 근무 후 양주지역 외 거주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20일 개회한 제356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통해 화순군 임대주택 사례를 들고 양주시 근무 교원, 공무원 등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심형 공동주택 마련, 거점형 보육시설 운영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한 포천·연천지역과 같이 교원 장기근속을 위한 지역구분임용제 시행, 학교장 직위공모제 확대, 지역 출신 장학사 임용을 통한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의 양주지역 근무 기피는 학생들의 학습권 저하는 물론 애교심, 애착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양주지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만큼 경기도와 교육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 농촌융복합융자금 지원사업 관리 부실이 시의회 행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20일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대신농협 등에 따르면 여주시의회가 최근 여주시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숙 의원은 농촌융복합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N농업법인의 지원사업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취소 및 융자금 환수 등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청문 통지를 하는 등 부실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농촌융복합융자금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업인이나 예정자에게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여주시가 N농업법인이 신청한 시설정책자금 검토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24억4천500만 원을 여주 대신농협을 통해 지원받았다. N농업법인은 여주시에 곤충스마트팜 신축, 곤충사육 스마트설비, 아쿠아 체험학습장 등을 위한 시설정책자금을 신청했다. 시는 시설정책자금 지원 이후 문제의 농업법인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현장 확인 후 지난해 5월 자금 지원사업 미이행에 따른 개선명령, 같은 해 10월 지원사업 미운영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 11월 지원사업 미운영에 따른 최종 개선명령과 지난달 2020년도 농촌융복합사업 자금 지원사업 미운영에 따른 사업의 취소 및 융자금 환수, 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N농업법인과 O농업법인 등은 최근 대신농협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융자금 회수 조치 등에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을 알려졌다. 이들 농업법인은 대신농협으로 융자금 중 14억원 이상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 십억원을 대출해 준 대신농협은 융자금 환수에 비상이 걸렸다. 이상숙 의원은 “여주시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자금 관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등 관리미흡으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신농협 관계자는 “해당 농업법인과 관련한 공문을 여주시로부터 받았다”며 “해당 농업법인에 융자금 회수 방침 통보와 미 상환시 규정에 의한 경매 등 강제 환수 절차를 통해 융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가 오는 29일까지 ‘2023년 제2기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실무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관한 청년센터 서구1939와 연계한 취업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한 청년 26명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청년인턴으로 근무한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며, 시급은 올해 서구 생활임금인 1만900원이다. 모집 기간은 29일 오후 6시까지,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한 만34세 이하 청년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기 불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가 지역 곳곳의 저소득 홀몸가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미추홀구의 각 센터 및 협의체에서는 매달 저소득 홀몸 가구를 위해 안부와 생활 실태를 확인하며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돌본다. 20일 구에 따르면 햇살노인전문요양원 및 숭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경제적 부담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밑반찬 등을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또 학익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1인 가구 40세대에 투척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지원했다.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하지마비 증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홀몸 가구를 위해 내부 청소 및 정리 등을 했다. 원룸에 거주 중이던 대상자는 마비 증상으로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주거 위생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날 주거환경정비 대상자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혼자서는 청소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깨끗하게 집 안을 정리해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이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가 집중호우로 인해 승기천 수위가 높아져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재난대응반을 구성,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 승기천을 순찰하고 주민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 구는 전담 근무조를 편성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승기천 수위 변화 등을 인천시와 남동구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재난대비 안전시설을 확충,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폭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동춘교 일대는 새로운 수위측정기를 설치한다. 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위험 상황을 알리는 자동 대피경보 발송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승기천 6.24㎞ 전 구간에 재난 대피 방송을 송출하도록 안전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구는 승기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을 구축,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상이 악화하면 비상 상황을 알리는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승기천은 주변지역의 빗물까지 유입하는 만큼 폭우 때 침수 등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기상상황을을 보면서 재난 대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