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 강화…소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9일 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날 소위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담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위는 이날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 등도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6-19 19:58

[바른말 고운글] 복수 표준어 모음집 ②

표준어가 아닌 듯하지만 규정에 따라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낱말이 많다. 아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복수 표준어다. ■ 고깃간, 푸줏간 ■ 눈대중, 눈어림, 눈짐작 ■ 만큼, 만치 ■ 여쭈다, 여쭙다 ■ 넝쿨, 덩굴 ■ 모쪼록, 아무쪼록 ■ 민둥산, 벌거숭이산 ■ 어저께, 어제 밝덩굴 한글학자 ‘바른말 고운 글’ 발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9 19:41

[기고] 6·25에 즈음한 국가와 국민이 할 일

북한은 1950년 6월25일 오전 4시 38선 전역에서 남쪽으로 기습 침공했다. 국군 전사자는 13만7천899명, 부상자 45만742명, 실종·포로 3만2천838명, 유엔군은 전사자 3만7천902명, 부상자 10만3천460명에 이른다. 남한과 북한을 합쳐 민간인 300만명 가까이 사망·실종됐고 1천만 이산가족은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은 민족의 비극이다. 국사 교과서만큼은 국정이든 검정이든 교과서 심사권, 검정권, 관리·감독권과 책임은 분명히 국가에 있으며(서울고법 2011년 8월 판결), 무릇 ‘역사 쓰기’가 자유로운 아카데미즘의 결실이라 해도 ‘역사 쓰기’에는 사실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엄숙함이 뒤따라야 한다(박효종·서울대). 따라서 국사 교과서의 집필과 편찬은 국가가 책임지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데 올해부터 초등학교 5, 6학년생들이 처음 공부하는 검정 사회 교과서 11종과 중·고교의 검정 국사 교과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검정 심사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채택해 사용 중인 교과서들이다. 이들 검정 교과서는 6·25에 대한 서술이 편향된 이념으로 묘하게 덧칠되고 북한 김정은을 미화하거나 북핵 개발 및 인권 문제 등을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6·25 호국 영령들과 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이다. 자학(自虐)의 붓에 증오의 먹물을 찍어 써 내려간 이데올로기 역사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상을 헐뜯는 역사 왜곡의 풀무질 앞에 우리 청소년들이 벌거숭이처럼 노출돼 있기에 심각하다. 역사의 기술은 학술적 논쟁 사안은 학술단체나 학문의 영역이고 역사 교과서는 주관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근거와 증거에 기반해 엄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립된 내용이 기술돼야 한다. 요즘 병역의무 18개월을 기피하려는 사회 지도층 자제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6·25 때 미국 장성의 자제 140여명이 참전해 그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다쳤다. 그중에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아들과 8군 사령관 조지 워커 장군의 아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아들이 포함돼 있었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그들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 오직 자유 수호를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았던 청년들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자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나의 조상은 트로이 전선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일러 주라고 하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긍지와 국가관을 오늘을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6-19 19:36

[건강칼럼] 간암 부르는 ‘간경변증’... 위장관 출혈 등 주의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고 야간 모임이 잦아지면서 술자리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평소 음주가 잦은 사람과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으로 진단 받았거나 치료 중인 사람이라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간 질환 환자라면 안전한 음주 범위가 없으므로 금주가 꼭 필요하다.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에서 발생하는 질환은 보통 전조증상이 없어 장기간 음주 후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때가 많아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다사랑중앙병원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10~12월 입원한 환자 726명의 주요 신체질환을 조사한 결과 간이 딱딱하게 굳고 기능을 소실하게 된 간경변증 환자가 131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271명), 당뇨(211명) 등 각종 성인병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음주는 필연적으로 지방간을 초래한다. 지방간은 술을 끊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섭취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음주를 계속하면 20~30%는 알코올성 간염을 유발하고 지속되면 10% 정도에서 간경변증으로 악화된다. 간경변은 장기간 지속적인 간세포 손상으로 간이 점차 굳어져 간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간경변증이 심해지다 보면 간 기능 저하로 황달과 위장관 출혈, 복막염, 간성혼수 등이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속된 음주는 식도정맥류를 유발해 점점 커지다 결국 파열해 심한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간경변증은 자칫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최우선이다. 간경변으로 굳어진 간을 다시 건강한 간으로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서둘러 치료를 시작하면 간 섬유화의 부분적 호전과 더불어 진행도 막을 수도 있다. 영양 부족 상태에서는 술로 인한 간 손상이 더 심해지므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의지로 금주가 어려운 경우 전문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 경기일보 2023-06-19 19:25

여주 대신초, '흡연예방' 위한 개그컬 공연 진행

여주 대신초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그맨 흡연예방 ‘개그컬 공연’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대신초 흡연예방 개그컬 공연은 흡연예방을 어떻게 하면 쉽고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개그와 뮤지컬을 접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는 개그 뮤지컬 콘서트 형식을 진행했다. 노래와 개그콩트 공연으로 이뤄진 개그컬 공연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한 주인공으로 시작한 개그컬 공연은 첫사랑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권유해서 첫사랑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며 겪는 에피소드로 자신의 흡연으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금연 의지를 높였다. 윤석길 교장은 “성장기에 흡연을 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며 “코미디와 접목한 교육 코미디쇼는 흡연예방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되고 학습자들의 만족도는 높아 흡연 진입을 사전에 막는데 아주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6-19 19:19

“까치 사냥하다가 그만…” 공기총 쏴 행인 다치게 한 60대 입건

이천경찰서는 유해조수 수렵을 위해 공기총을 발사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5시께 이천역 부근에서 까치사냥을 위해 공기총으로 사격하던 중 20대 행인 B씨에게 도비탄에 의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도비탄은 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이다.  이로 인해 B씨는 오른쪽 턱부위를 다쳤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지난달 18일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공기총과 B씨의 턱부위에 박힌 5.5㎜ 총탄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총탄은 A씨의 총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공기총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류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6-19 19:17

폭염 계속...살수차 등장 [포토뉴스]

폭염이 이어진 19일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려 도로의 열을 식히고 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6-19 19:02

이슬람력 성지순례기간, ‘메르스’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돌입 [포토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팀 연구원들이 메르스 의심검체가 들어있는 삼중수송용기를 패스박스를 통해 옮기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감염병팀 연구원들이 메르스 의심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슬람 최대 종교행사인 메카 성지순례(하지·Haji) 기간(6월26일~7월1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메디아·제다를 방문하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유입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오는 23일부터 7월말까지 중동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의심 환자가 발생할 시, 24시간 대기 중인 연구원이 즉시 신속 검사를 진행한다. 김범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해외여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연락해 상담받는 것을 권유한다”며 “중동지역을 경유 또는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에서 ‘메르스 바로알기 및 여행자 감염예방 수칙 안내 홍보물’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6-19 18:59

인천경제 발전을 위해 [포토뉴스]

19일 오후 인천 연수구 미추홀타워 미추홀관에서 열린 '인천경제발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6-19 18:57

푹푹 찌는 무더위 [포토뉴스]

낮 최고 온도 34도를 기록하며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1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며 걸어가고 있다. 낮 최고 온도 34도를 기록하며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1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그늘아래 자리잡은 시민이 시원스레 솟아 오르는 분수대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낮 최고 온도 34도를 기록하며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19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분수대 앞에서 시민이 시원스레 솟아 오르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06-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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