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송도7유치원 설립 무산, 4억 낭비... 시의회 “담당자 징계 필요”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의 송도7유치원 설립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1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8회 정례회 제10차 회의에서 신충식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4)은 “연수구 송도7유치원 설립 무산에 시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시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상식적인 절차를 빼먹으면서 예산 4억3천만원을 낭비했다”며 “시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위 위원들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고도 직원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도 없다는 건 아니”라며 “이런데도 시교육청 차원의 징계가 없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연수구 송도동의 연송초등학교 인근에 송도7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과 일조량 확보가 어려워 좌초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도7유치원 설립이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고 교육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 시교육청은 뒤늦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해당 부지가 법적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무산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오전 8시~오후4시까지 4시간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이상의 법적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송도7유치원의 감사 결과, 사업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시 교육청은 해당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환식 시 교육청 부교육감 “감사원의 결과가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아서 따로 개인적인 징계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송도7유치원은 이미 감사가 끝난 상황이라 담당자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다른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06-16 20:08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 소래포구 찾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을 찾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주민 반발을 진화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16일 오후 3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주민 불안감을 잠재우고,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직접 소래포구 어시장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상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매출 하락 등을 우려했다.  상인 장영희씨(83)는 “소금 값도 크게 올랐고, 수량도 많지 않다"며 “평생 보지 못한 이상한 현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걱정이 크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소래포구어시장 내부에서  ‘2023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열고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며 “그 외의 일본에서 들어온 수입 건은 모두 검사를 치른다”고 했다. 이어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수산물에 대해 3만건의 검사를 했지만,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검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안광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또 조 장관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특별전 판촉 행사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인들과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산물 유통 2차 보존사업 등을 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산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안 조합장은 “설명회를 통해 언론보도에서는 들을 수 없던 내용을 들을 수 있어 뜻 깊었다”며 “후쿠시마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9~15일 54종의 수산물에 대한 137건의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를 했고,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유통단계의 수산물 229건에 대해서도 모두 기준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정치 홍승주 기자 2023-06-16 19:47

경기체고, 양구평화컵유도 여고부 패권…시즌 3관왕

경기체고가 2023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 여고부 단체전에서 우승, 시즌 3관왕에 올랐다. 정도운 감독·김민수 코치가 이끄는 지난 시즌 4관왕 경기체고는 16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벌어진 대회 5일째 여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서 최근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제주 남녕고를 3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시즌 순천만국가정원컵(3월)과 용인대총장기대회(4월) 우승에 이어 3째 패권을 차지, 여고부 최강의 전력을 올해도 이어갔다. 8강서 부산 삼정고에 기권승을 거둔 뒤 준결승전서 구미 도개고를 3대1로 따돌린 경기체고는 결승 첫 경기서 이은별이 고미소에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둔 뒤 두번째 경기서 도유빈이 이유빈에 모두걸기 한판으로 져 1대1 동률을 허용했다. 경기체고는 이어 3번째 경기서 이유진이 강여원에 다시 반칙승을 거둬 2대1로 리드했으나, 4번째 김민지가 남녕고 홍규리에게 어깨로메치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묶어 한판으로 패하며 2대2 재동점을 내줬다. 하지만 5번째 경기서 고은아가 김예림에게 기권승을 거둬 짜릿한 우승을 일궜다. 전날 여고부 개인전 63㎏급과 70㎏급서 우승한 고은아와 배시은(이상 경기체고)은 단체전 우승 포함, 대회 2관왕에 동행했다. 정도운 경기체고 감독은 “매 대회 때마다 결승에서 단골로 맞붙는 남녕고의 전력이 만만치 않아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다”라며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상에 오른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지난해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자 일반부 개인전서는 양평군청이 3체급을 석권했고 남양주시청이 2개 체급서 패권을 안았다. 채성훈 감독이 이끄는 ‘신흥 명가’ 양평군청은 66㎏급 김명진이 류승환(국군체육부대)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제쳐 역시 실업선수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00㎏급 한경진과 +100㎏급 이승엽도 결승서 각각 하종웅(부산시청), 주영서(인천시청)에 누르기 한판, 모두걸기 한판승을 거두고 정상에 함께 올랐다. 또 남양주시청은 60㎏급 이성민이 결승서 최정웅(철원군청)을 얻어치기 한판으로 꺾고 우승했으며, 81㎏급 최우진도 김휘건(하이원유도)을 한소매업어치기 한판으로 뉘고 1위에 올라 전국실업유도선수권(4월)에 이어 시즌 2관왕이 됐다. 90㎏급 홍석웅(용인시청)은 결승서 김한수(국군체육부대)에 허벅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둬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밖에 여자 일반부서는 인천시청의 57㎏급 김한슬과 +78㎏급 김지윤이 나란히 우승했으며, 남대부 81㎏급 이승찬, 90㎏급 이남훈, 100㎏급 정범석, +100㎏급 송우석(이상 용인대), 여대부 48㎏급 라희원(경기대), 57㎏급 김주희, 63㎏급 허슬미, 70㎏급 박세은, 78㎏급 이윤선, +78㎏급 박샛별(이상 용인대)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6-16 19:09

이건희 컬렉션 전시 '사계' 찾은 관객들 [포토뉴스]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사계'가 진행중인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경기도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경기도미술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평일 정원 1,150명, 주말 1일 정원 1,550명으로 15일까지 7115명의 관객이 입장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6-16 17:19

[영상]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 출시 이틀 만에 14만명 몰렸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된지 이틀 만에 가입 신청자가 14만명에 육박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씩 5년 동안 납부하게 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하고 만 19~3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이 6천만원~7천500만원이면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받을 수 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은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오는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TV 뉴스 김종연 PD 2023-06-16 17:11

경기도의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안 심사 보류…안갯속

경기도의회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방향과 재정 지원 등의 기본계획을 도가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 외에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상생협의체 설치 구성 등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도시위는 한 차례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에 들어갔으며 조례안 정의 등에 대한 의원들 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경기국제공항의 실체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주변지역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 데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례로 주변지역 개발 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의무규정으로 정한 것에 대해 도시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공항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선 도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은 “전투비행단(수원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인지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자체간 갈등이 유발하고 있다”며 “논란의 중심에 김 지사가 있지만 본인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위는 집행부와 수석전문위원실이 상의해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음에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기의 도시위 2차 회의는 오는 19일이다. 다만 2차 회의에서 이를 처리할지, 다음 회기로 이월할지에 대해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확답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수정안을 잘 준비하고 의원들과 협의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도의 현안보고 당시 “조례 제정, 의회의 예산 집행 승인 이후 연구용역을 시행하라”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16 17:07

경찰청장 ‘개떼 두목’ 글 올린 민경욱 전 의원 모욕 혐의 무죄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조직과 경찰청장을 비판하며 ‘개떼 두목’이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수단체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한 차량행진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불만을 품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16 17:06

일제 치욕당한 날 중학교서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집행유예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태극기를 불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국기모독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24분께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국기 게양대에서 태극기를 내린 후 빨간색 매직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 등의 낙서를 했다. A씨는 라이터로 낙서한 태극기를 불태운 뒤 게양대에 일장기를 내건 뒤 달아났다. 학교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확인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확인, 이튿날 성남시의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범행이 벌어진 날은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던 날이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이라고 불린다. 이 판사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개방하지 않는 시간에 중학교에 침입해 게양대에 있던 국기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16 17:05

인천시의회, 자기부상열차 궤도전환 장기적 관점 대안 마련 주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 궤도 전환을 두고 장기적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88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인천시가 상정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를 종전 도시철도 사업에서 폐지하고, 궤도 운송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중구 운서동 2851 일대 7㎞ 길이에 차량기지를 포함해 총 12만5천655㎡의 규모다. 건교위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 만큼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주변의 대중교통 수요가 높아지면 직면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성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예산 3천150억원을 투입한 사업인데 궤도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요가 줄어든 것은 장기적으로 개발계획 등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노동조합의 반발이 많은데, 해결할 지점이 필요하다”며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연말에 개장하면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용률이 높아지면 궤도열차로 바꾼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궤도열차 변경에 대한 다방면의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는 이번 변경은 공항공사가 자기부상철도 부품 수급 차질로 운영이 한계에 이른 만큼, 궤도로 전환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유로 설명했다. 함동근 시 철도과장은 “도시철도로 운영을 하면 나중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질 우려가 크다”며 “궤도열차로 변경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 청라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한 소각재에 중금속 성분이 나온 것에 대해 폐기물 소각에 앞서 ‘전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환경공단은 송도자원순환센터와 청라자원순환센터에서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소각에 앞서 ‘전처리 과정’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신항사업소는 폐기물 전처리 과정을 통해 중금속 성분이 나올 수 있는 금속, 플라스틱, 폐비닐 등은 분리하고 있다.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은 “소각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소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만큼,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와 함께 충분한 예산 확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6-16 16:54

코레일 고양-서울 전기공급 장애로 모든 하행열차 운행지연 [포토뉴스]

16일 오후 경의선 상선, 고양-서울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 행인이 수원역 대합실 전광판에 적힌 열차 지연 소식을 보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16일 오후 경의선 상선, 고양-서울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역 대합실에 열차 지연 소식을 접한 행인들이 북적이고 있다. 16일 오후 경의선 상선, 고양-서울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행인들이 승차권 환불 및 다른 열차 승차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표소에 줄을 서고 있다. 16일 오후 경의선 상선, 고양-서울 구간에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역 대합실 전광판에 열차 지연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6-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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