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도약”…용인특례시 ‘조아용' 상표 등록

용인특례시는 최근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에 대한 특허청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각각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시는 제3자가 조아용이 사용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캐릭터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8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공공누리 4유형‘으로 지정해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110만 용인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아용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 등록을 마쳤다”며 “조아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캐릭터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6-14 10:07

지구시민연합, 15일 국학원에서 제3회 지구시민 대축제 개최

지구시민연합은 제23회 지구시민의 날을 기념해 15일부터 6일간 천안시 국학원에서 범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대화합과 공생을 기원하는 ‘지구시민 대축제(New Humanity Festival)’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지구경영, 홍익이 답이다’ 출간 기념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지구시민페스티벌과 2017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2회 지구시민페스티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갑성 지구시민연합대표는 행사 취지와 관련해 “지금 인류는 과학과 고도화된 기술로 물질문명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한 것으로 환경오염과 전쟁, 기후변화 등 지구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공멸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태도 변환점으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지구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로운 인류 호모 코이그지스턴스(homo coexistence)로 도약하여야 한다”며 “자연치유력을 회복한 건강한 삶, 인간의 가치와 인성이 회복된 세상,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세계지구시민연합 설립자이자 국학원 설립자인 이승헌 총장이 전 세계 지구시민들에게 지난 5월1일 제안한 ‘뉴휴머니티(신인류) 선언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지구시민 대축제는 뉴휴머니티 선언의 5가지 조항에 뜻을 함께하고, ‘공생’을 삶의 가치와 실천양식으로 삼겠다고 서명한 국내 지구시민연합 회원 1만7천여명이 참여한다. 현재 뉴휴머니티 선언 서명 캠페인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등 수많은 나라에서 동참하고 있다. 지구시민 대축제(New Humanity Festival)는 지구경영과 공생의 가치를 알리고 있는 사단법인 국학원(원장 권나은)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행사기간 동안 매일 공생의 문화를 체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마당, 지구시민청년단과 천신무예예술단의 공연, 건강한 먹거리, 뉴휴머니티 선언문 낭독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17일에는 공생과 건강의 스포츠 정신을 담은 손가락 씨름인 ‘일지핑거씨름대회’가 펼쳐진다. 제3회 지구시민 대축제 신청은 지구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파주시 김영호 기자 2023-06-14 09:55

화성 병점동 다가구주택서 불… 2명 화상, 5명 병원 이송

14일 오전 1시께 화성시 병점동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장비 37대와 소방대원 71명 등을 투입, 오전 1시50분께 완진했다. 이 불로 2층에 거주하던 6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고, 3층과 4층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12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으며 16명은 자력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06-14 09:53

남양주 수동면 의류창고에 불… 5억 상당 재산피해

남양주 의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5억원 상당 재산피해만 났다. 14일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남양주 수동면 의류창고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40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공장 건물 2개 동과 내부 보관 중이던 의류 재고 등이 불타 5억원 상당의 재산파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6-14 09:45

대체로 흐리고 오후 곳곳 소나기…낮 최고 28도

수요일인 14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 서울과 경기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가 5∼60mm, 서울과 경기 서부 내륙은 5∼40mm로 예보됐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짧게 내려 지역에 따른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17도, 용인 16도, 광명 18도, 과천 16도, 안성 17도, 고양 16도, 가평 15도, 구리 17도, 인천 18도, 서울 18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7도, 용인 26도, 광명 27도, 과천 27도, 안성 26도, 고양 28도, 가평 27도, 구리 27도, 인천 24도, 서울 27도다. 아침 사이 인천·경기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서울·경기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6-14 05:30

인천 '상상플랫폼' 재정 부실... ‘세금 먹는 하마’ 전락 우려

인천 중구 인천항 1·8부두 인근에 건립 중인 상상플랫폼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상상플랫폼 운영을 위한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13일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88회 정례회의 제5차 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동의안에는 시 소유의 상상플랫폼을 관광공사에게 현물 출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상상플랫폼의 현물 출자액을 1천200억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시가 관광공사에 출자한 금액은 현금출자 30억원과 490억원 상당의 중구에 있는 하버파크호텔이 있다. 현재 시와 관광공사는 상상플랫폼 공적공간에는 관광공사의 사무실과 교육시설, 다목적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사적공간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미디어아트와 확장현실(XR), 식음료 판매공간(F&B)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시의원들은 관광공사의 상상플랫폼 운영에 대한 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상상플랫폼 운영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인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기준치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6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상상플랫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상상플랫폼 운영에 따른 재무적 타당성을 살폈으나, 2053년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판순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관광공사가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보니, 상상플랫폼을 넘겨 받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특히 내부 상업공간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성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B/C값이 0.66에 불과하다”며 “해외의 사례나 국내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유곤 시의원(국힘·서3)은 “단순히 관광공사가 운영만 맡아선 성공적이라 할 수 없다”며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시의회는 상상플랫폼 운영에 해마다 33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는 만큼, 관광공사 등에 세부적인 계획도 주문했다. 여기에 공공이 운영하는 한계도 지적했다. 이강구 시의원(국힘·연수5)은 “지금까지 인천에서 민간 위탁을 통한 사업 중 성공적인 사업을 보지 못했다”며 “이는 과도한 임대료 등으로 인해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있어 과감한 투자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상상플랫폼은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등 주변의 문화·산업벨트의 활성화에 주요한 마중물 사업”이라며 “수익성을 중점에 두고,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을 설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상상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을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5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해 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총 452억원을 들여 인천 내항 8부두 옛 곡물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민간사업자 무영CM 컨소시엄이 지난해 5월 완공을 할 계획이었지만 공사비 문제로 멈춰섰으며, 이후 시가 공사비를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공정률 96%이며, 오는 15일 준공 예정이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6-14 05:00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에 억장 무너지는 가입자 [보험사기 현주소 ④]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신뢰도 하락’ 등 복합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기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어 현행법 체계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6년 22.4% 인상된 이후 2018년 동결된 바 있다. 이후 매년 10% 내외의 인상이 이어졌다. 여기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오직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갔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은 질병·상해로 발생한 치료비(약제비 포함)를 보장하는 종목으로,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가 가장 컸다. 실손보험이 아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율은 커지게 되고, 결국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들은 벌어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더 커져 적자를 보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모호한 약관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정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자 ‘보험금 산정·지급’ 등에 대한 보험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2021년 2만6천573건에서 지난해 3만2천417건으로 22%가량 늘었다. 이는 보험사기에 따른 각종 영향으로 보험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경우 보험 가입률이 떨어져 보험사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보험사기 지능화·고도화에 따라 자동차·의료사고가 상당수 반복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 9만8천826명 가운데 기소된 이들은 10%(1만567명) 정도다.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약 12%(1천310명)만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나머지는 약식명령에 그쳤다. 정식재판이 이뤄진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실질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6-14 05:00

녹슬고, 악취 ‘풀풀’... 쓰레기통 된 의류수거함 [현장, 그곳&]

“찌그러지고 녹슬고…쓰레기까지 잔뜩 쌓여 있어 냄새까지 나요. 흉물이나 다름없죠.” 13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진안동의 한 주택가. 인도 한가운데 놓인 의류 수거함은 오랜 기간 관리가 안 된 것을 보여주듯 녹슬고 찌그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 수거함엔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라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는 듯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어 주민들의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었다. 주민 윤형철씨(46)는 “한 번도 수거함을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제 기능도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거함 주변에는 늘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군포시 당정동의 주택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곳 가로등 옆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에 다가서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버려진 일회용 컵, 빈 상자,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인근 또 다른 수거함 위엔 누군가 버리고 간 헌 이불이 올려져 있었으며 수거함 주위로 쓰레기 더미가 버려져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경기도내 주택가 곳곳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도로변 마구잡이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풍기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의류 수거함은 31개 시·군에서 위탁 사업으로 운영 및 관리 중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총 410개 민간 업체가 의류 수거함을 관리 중이며 통합 관리하는 곳이 없어 수거함의 개수부터 위치까지 불명확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더욱이 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어 일부 단체와 개인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도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다 보니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 등 수거함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를 통해 안내문 부착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무단 설치된 수거함은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깨끗한 의류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6-14 05:00

인천 송도 실내 골프 아카데미, 레슨비 챙기고 ‘먹튀 폐업’ [현장, 그곳&]

“내년 초 레슨비까지 다 현금으로 선 결제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문 닫을 줄 몰랐죠.” 13일 오전 11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실내 골프 아카데미. 굳게 잠긴 출입문 가운데에는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붙인 붉은색 글씨의 ‘무단폐업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 및 단전 단수 안내’ 게시물이 붙어 있다. 관리비 체납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전기·수도 등을 끊는다는 내용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비가 많이 연체해있고, 무단으로 폐업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골프 아카데미 출입문 옆 락커룸에는 회원들이 붙여 놓은 ‘다 함께 돈 찾아요. 이렇게 당할 수 없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색어 골프장 피해자 모임방’ 등의 메모가 붙어있다. 폐업한 골프 아카데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들이다. 이 곳에서 만난 회원 A씨는 “내년 초까지 이용가능한 회원권과 레슨비 등 125만원을 결제해놨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에 계약 때 카드를 받지 않고 계좌이체를 권해 현금 결제를 했다”며 “미리 폐업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서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고 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실내 골프 아카데미가 갑자기 폐업, 레슨비 등을 미리 결제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연수구 등에 따르면 이 골프 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5월29일에 문을 닫았다. 그러나 골프 아카데미는 사전에 회원들에게 폐업 등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고, 폐업 당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폐업 사실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골프 아카데미는 출입문에 ‘사업장의 경영상 문제로 폐업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놨다. 현재 A씨처럼 이 골프 아카데미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들은 모두 9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여 대책을 찾고 있다. 이들은 골프 아카데미에 미리 결제해 놓은 금액이 1인당 24만원부터 최대 298만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인 회원들의 총 피해 금액은 8천여만원에 이르며, 계속 피해자들은 늘어가고 있다. 이들은 형사 고발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인천지역 골프장 이용권 환불과 휴업·폐점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27건, 지난해 28건, 올해는 5월까지 11건 등이 발생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내 골프장 등은 폐점을 하면 환불받기가 힘든 만큼, 소비자들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등록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에 지급정지나 방법이 있으니, 현금 결제는 꼭 피하고 카드결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골프 아카데미 대표 B씨는 “지난해 가을부터 회원이 줄어들면서 더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폐업했다”며 “환불액은 3~4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환불도 해줬다”고 했다. 이어 “환불 시점을 약속할 순 없지만, 자금을 마련해 나머지도 환불하겠다”며 “피해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06-14 05:00

[경기만평] 과학적 검증...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6-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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