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킹, 평택서도 ‘쪼개기 건축’

식자재 유통업체인 마트킹이 평택시 죽백동 생산녹지에 마트를 짓기 위해 점포를 쪼개 건축허가를 받는 등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마트킹은 수원, 안성에서도 점포를 쪼개 마트를 건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요구된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마트킹은 평택시 죽백동 일원 각각 5천299㎡와 4천132㎡ 생산녹지 두 필지에 각각 998㎡, 825㎡ 규모의 마트 2개동을 건설하고 매장 운영을 준비 중이다. 각각의 건물은 가공식품·계란·식재료, 야채·청과·수산·축산을 판매하는 시설로 나뉘어 있으며 하나의 간판으로 연결됐다. 이를 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법을 피하고자 1천㎡ 이하 크기로 따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냐고 규탄하고 있다. 생산녹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에 해당하는 판매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나 소매점은 별다른 제약 없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1천㎡ 이상이면 판매시설에 속하며 그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분류한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마트킹 서수원점은 매장 면적이 1천㎡ 미만인 건물 3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연결통로를 설치했고, 2021년 개장한 안성점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건축물 4개동을 짓고 외벽을 통로로 연결해 사용하다 적발돼 안성시로부터 고발당했다. 평택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누가 법 지키고 세금 제대로 내면서 운영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시는 허가를 반려하거나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물 외벽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고 각각의 건물에 출입구가 따로 있어 하나의 건물로 판단할 수 없도록 건설됐다는 점 때문이다. 단, 간판은 건물 2개동이 동일한 상호로 하나의 간판을 달았다며 지난 9일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상으론 하나의 건물로 보이나 건물을 연결하지 않아 건축법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없어 손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마트킹 측의 입장을 듣고자 매장을 찾아갔으나 관계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KBO 드림컵 우승, 파주 챌린저스 “프로의 꿈은 계속된다”

“선수들이 우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열심히 모든 경기에 임했고 감독으로서 역할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2023 KBO DREAM CUP’ 독립야구대회에서 파주 챌린저스를 우승으로 이끈 김경언 감독의 우승 소감이다. 파주 챌린저스는 지난 7일부터 강원도 횡성 KBO야구센터에서 7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 ‘2023 KBO DREAM CUP 독립야구대회’ 결승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선두인 연천 미라클에 6대3 역전승을 거두고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이번 대회서 파주 챌린저스는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 출신 우완 투수 진우영이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진우영은 두 경기에 나서 2승 평균자책점 3. 27의 호투를 펼쳐 팀 우승에 기여했다. 리드오프 이혁준은 타율 0.705로 우수타자상, 마무리 투수 이도현은 우수 투수상을 각각 받았다. 김경언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다. 파주 챌린저스는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열과 성을 쏟아부었다. 우승상금 2천만원과 프로 진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지켜보는 프로팀 스카우터의 눈에 들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을 갖고 경기에 임했다. 이 팀은 외부의 지원 없이 선수들의 회비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선수들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회비를 내며 훈련을 하고 있어 연습 시간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선수들은 자신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 주어진 시간 속 온 힘을 쏟아 부으며 훈련하고 있다. 항상 열심히 해주는 선수들에게 외부의 지원이 이뤄져 훈련량도 늘리고 기량을 더 키워 불꽃을 한번 태우도록 했으면 한다는 것이 김경언 챌린저스 감독의 바람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수들은 밝고 웃음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김 감독의 지도 철학 때문이다. 프로 선수 출신인 김 감독은 강압적인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선수들과 형제처럼 대화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지도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파주 챌린저스는 2017년 국내 세 번째 독립야구단으로 창단돼 지금까지 17명의 프로선수를 배출했다. 프로팀에 지명되지 못했거나 방출된 선수들의 기량을 키워 다시 프로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김경언 감독은 “모든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기대할 만한 선수들도 몇 명 보인다. 앞으로도 감독으로서 열심히 가르쳐 한 명이라도 더 프로선수를 배출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구리시 GB 내 '규방박물관' 용도변경 불허… 재량권 남용 논란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건출물에 대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재량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 등이 용도변경 가능 취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도 재량권 등으로 불허처분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13일 구리시와 시민단체인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규방문화박물관은 2009년 6월 교문동 473-15번지 GB에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같은해 8월 관련 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제7호)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1월 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적 불안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박물관 개관이 어렵자 같은해 7월 건축물 활용을 위해 기존 박물관 용도에서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같은해 8월 사용승인후 허가용도(박물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목적이나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부합치 않는다는 해석과 판단 등을 앞세워 8월 불허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조건부 가능 등 대부분 가능 성격의 의견을 제시받았으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자 시민단체는 현행 건축물(박물관)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 단체는 용도변경이 불허처분되자 국토부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박물관 준공후 실질적 운영이 있어야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국토부로부터 실질적 운영여부가 필요조건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전달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대한 민원 제기 후 권익위 관계자가 시와 현안을 주고 받으며 국토부 해석에 따라 민원 사항(용도변경) 처리를 권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천 위원장(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은 “사용승인과 용도변경 시기는 코로나로 제제를 받은 시기로 이때 박물관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불허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코로나 정국에서도 배짱을 가지고 영업을 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행정심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결과, 재량행위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사용승인 후 어떠한 노력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 했기에 불허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일꾼] 정병용 하남시의원

하남시가 미사역 거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정작 지정해 놓고는 주요 보행가로 입구에 버젓이 흡연 부스를 설치해 하남시의회로부터 ‘비상식적 행정’이라며 질타를 받았다. 정병용 시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1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미사역 문화의 거리 내 흡연 부스 설치에 대해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흡연 부스는 KT&G로부터 기부를 받아 해당 구역에 설치한 것으로 흡연 부스의 설치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흡연 부스는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이 특정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해소의 이점이 있지만, 현재 설치된 흡연부스는 공기가 밀폐되지 않고 공기정화 시스템 등 적정 설비도 갖추지 않아 담배 연기가 그대로 외부로 전달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흡연 부스의 위치 또한 주요 보행로 입구에 배치돼 있어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흡연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해 2월 미사역 문화의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안양시 '석수3·관양2→충훈·인덕원동 변경조례 개정 착수

안양시가 석수3동·관양2동을 각각 충훈동과 인덕원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단순 숫자 나열식 행정동 명칭을 지역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진 옛 지명으로 변경해 시민들의 자긍심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에 착수했으며 해당 동별로 전문가, 시의원, 주민 등이 포함된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위(이하 추진위)를 꾸려 주민 주도로 동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3월2일부터 4월20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통해 석수3동과 관양2동을 각각 충훈동과 인덕원동 등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참여자 중 86%인 9천240세대가 찬성했다. 동별로 보면, 석수3동은 참여세대의 86%(3천365세대), 관양2동은 86%(5천875세대) 등이 각각 행정동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시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10월 조례가 공포돼 12월부터 변경된 행정동 명칭으로 바뀔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충훈동과 인덕원동은 시민들이 평소 말하는 명칭이다 보니 행정동이 변경되면 이해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며 "안양에서 처음으로 주민주도로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만큼, 지역 사회 좋은 선례로 남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경기도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 ‘맞손’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with hero’ 경기3지부 회원들이 임영웅의 33번째 생일(16일)을 맞아 경기도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330만원을 13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이충로)에 전달했다.  경기3지부 회원들은 지난해 6월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도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탬이 되도록 선한 영향력 행사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아동 시설 운영 및 성장 환경 개선 등을 비롯한 아동 복지 전반에 쓰일 예정이다.  이충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은 “미래 세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영웅시대 경기3지역 회원들이 모아준 마음을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 참석한 ‘영웅시대 with hero’ 경기3지부 회원들은 “지역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가수 임영웅과 함께 팬들의 마음을 십시일반 모았다”며 “특별한 날에 맞춰 경기지역 아이들을 위한 뜻깊은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 1년째 표류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백지화를 내건 지 1년이 다되도록 사업자가 대체사업을 찾지 못하고 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착공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의정부시의회에서 나왔다. 13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 황영훈 대표와 주효기 리듬시티 자산관리㈜ 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복합문화단지 물류센터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김지호 시의원은 백지화에 따른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대체 사업이 있는 지, 사업자의 결론은 났는 지 등을 질의했다. 또 건축 인허가 시한인 올해 말과 내년상반기안으로 사업자가 착공계를 내면 막을 방법이 있는 지도 따졌다. 특히 백지화가 불가능하면 양주, 남양주시와 같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의향도 물었다. 황영훈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사업자가 물류센터가 어려워지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맞는 대안사업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금융여건상, 시간지체에 따른 시공비 증가 등으로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공급이 과다해 금융이 일어날지 의문이고 사업자가 대체사업안 6개정도를 의정부시에 제출했으나 사업성이 없고 크게 손실이 부각되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허가 만료를 앞두고 착공계를 낼지 여부는 대주단인 금융기관의 의사가 어떻게 결정될 지가 중요하다. 채권단이 토지를 확보했을 때 원리금 회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김 시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백지화) 불가능할 땐 대안이 있어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태은 의원은 복합문화단지에 물류센터를 입지하도록 한 것은 특혜라고 따졌고 황 대표는 정부의 수도권 물류단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코레이트 리듬시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부동산투자 유한회사는 지난 2021년 11월 복합문화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1-1블록 2만 9천 ㎡에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0만 4천㎡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초 스마트 팜 시범단지가 계획됐던 곳이다. 이어 지난해 5월 또 ㈜앰비앤 홀딩스도 도시지원 시설용지 1-2블록 만 3천 ㎡에 연면적 5만 2천 ㎡ 지하 2층 지상 5층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고산지구 주민 등이 통학안전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백지화를 공약했다. 취임 뒤 1호 지시로 태스크팀을 만들어 백지화를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