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체육행정·도체육회, 체육인을 가벼이 여기다

지금은 직장운동부와 체육시설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 관리돼 있다. 이 인력과 시설이 체육 단체로 이관된다. 8일 있었던 경기체육발전 소통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했다. 경기도는 11일 관련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8일 도청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었다. 김 지사가 발표한 것은 8일, 경기도가 밝힌 것은 11일, 실제 공고일은 8일이다. 이렇게 경기도 직장운동부 등 이관이 시작됐다. ‘최근 5년 이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체육전문기관·법인단체’가 자격이다. 공모라지만 나설 곳은 없을 것 같다. 결국 도체육회로의 업무 이관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분석이 많다. 경기도와 도체육회 간의 의견이 맞아떨어진 것 같다. 직장운동부와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일장일단이 있고, 굳이 정답을 찾을 일도 아니다. 주목할 건 이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이다. 개운치 않다. 사전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유·무형의 재산 변동 사안이다. 도의회가 토론하고 협의하는 게 맞다. 더구나 이관 대상 시설 4곳은 위수탁 관리 기간이 2년6개월 남았다. 이런 중요한 계획을 도지사가 갑자기 발표했다.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처리 시한까지 못 박았다. 도의회 해당 위원회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당 선수들 의견이 무시됐다는 비난도 들린다. 도는 ‘이제부터 설명해 가겠다’고 한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체육 행정의 잡음은 앞서도 있었다. ‘경기 체육 활성화 맞손 토크’ 때다. 도지사 주관의 이 행사가 5월30일 열렸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마지막 날이었다. 종합우승(비공인)을 위해 16개 종목 관계자들이 울산에 총집결했다. 선수들이 있는 울산과 도지사가 있는 수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몰렸다. 많은 체육인들이 그때도 불만을 말했다. ‘체육인 입장을 고려치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게 불과 달포 전이다. 왜 자꾸 이러나. 우리가 모르는 곡절이라도 있나. 도정의 모든 책임은 지사에게 있다. ‘맞손 토크’는 도지사 주관 행사였다. ‘이관 결정’도 도지사가 밝혔다. 원성이 김 지사를 향할 수 있다. ‘김 지사가 도의회를 경시한다’, ‘김 지사가 체육인을 경시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기에는 행정 아쉬움이 너무 크다. 그 두 번, 경기도행정과 경기도체육회가 협의하고 대화했을 것이다. 도는 일정·절차를 살펴야 했다. 체육회는 체육인들 상황을 전달했어야 했다. 그런 역할이 부족했던 것 같다. 전국소년체전 마지막 날 도지사와 체육인 토크쇼를 잡은 것, 일정을 조율 못한 행정 사고다. 체육 업무 이관을 발표했는데 도의회는 처음 들었다는 것, 논의 절차 못 챙긴 행정 사고다. 행정의 이런 사고가 기관장의 신뢰를 추락시킨다.

[사설] 일본에서는 벌써 물난리... 엘니뇨 폭포비 대비 더 서둘러야

지난해 8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유례 없는 물난리를 겪었다. 그냥 폭우가 아니라 물 폭탄이라 할 만한 재난이었다. 그런데 올여름엔 이를 능가하는 ‘폭포비’를 예고하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여름에 접어들기도 전에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의 한 지방에서는 지난 2일 하루에만 492.5㎜가 쏟아졌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열차 운행도 멈췄다. 한국 기상청도 올여름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동태평양 수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는 수퍼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폭우에 무더위까지 겹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8~9일 인천의 시간당 강우량은 84.8㎜였다. 80년 만의 폭우라 했다. 당시 8일 하루 인천의 평균 강우량이 208㎜에 달했다. 미추홀구 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를 비롯해 남동구 장수사거리와 남동공단 입구 등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 침수 피해 신고가 6천여건에 달했다. 주택가도 물에 잠겨 숙박업소 등으로 대피했다. 신포시장에서는 빗물이 역류하면서 점포 대부분이 잠겨 상인들을 망연자실케 했다. 그런데 이제 또 지난해보다 더한 물난리를 걱정할 판이다. 인천시가 다가올 폭우에 대비해 보다 강화한 현대식 재난 상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한다. 사전 대비 단계부터 3단계로 나눠 폭우 피해 상황에 세밀하게 대처한다. 시는 올 초부터 재난 위험 관리에 들어갔다. 2~3월에는 저수지 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3~4월에는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빗물 배수 펌프장이나 지능형 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훈련도 했다. 군·구별 양수기 가동 점검도 했다고 한다. 특히 반지하 등 저지대 주택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분류,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하고 있다. 큰비로 물에 잠길 우려가 있는 도로변 빗물받이는 군·구에서 수시로 점검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지역은 큰비가 내릴 경우 특별 침수 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대비에도 불구, 우려하는 것은 최근의 극단적 강수 현상이다. 하수도 시설 등 우리 사회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비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물폭탄 때도 인천이나 서울에서는 빗물이 역류하는 침수 피해를 많이 당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는 2040년 목표의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해 그 난리에도 불구, 서울 대부분의 빗물받이 등이 쓰레기로 막혀 있다는 보도다. 배수 펌프장이나 도로변 빗물받이 등 기존의 인프라만이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필 때다.

[윤준영 칼럼] 착각하지 마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시운전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물인 ‘차단장치’의 동작 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 시운전을 12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맞춰 뉴스에서도 “이런 속도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예정대로 7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인근 국가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 정작 거리상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오염수 방류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입장조차 국제사회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야권의 3개당은 적극적으로 방류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찬성의 관점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라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부터 오염수의 안전을 제대로 알린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해 세미나까지 하며 ‘10ℓ를 마셔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일상생활에도 그 이상의 방사능에 노출돼 있어 ‘극미한 양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말로 국민을 안심시키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을 상대로 ‘제2의 광우병 괴담’이라고 괴담 수준의 선동질을 멈추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과학 전문가가 아니기에 오염수가 해로운지 해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사고인 만큼 아무리 우리나라에 반일 감정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한 국가가 혼자서 자연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에도 국가의 인도적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다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느끼는 진정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 분명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한 나라에만 있다고 할 수 없다. 지구라는 공존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님에도 피해를 받는 경우와 작은 몸집이 커다란 태풍으로 번지는 ‘나비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사용해 겪는 자연재해를 맞은 많은 국가의 문제가 오롯이 그 나라만의 몫이겠는가? 이번 일본 지진의 경우에도 분명한 자연재해였다. 만약 일본이 지리적 약점을 부각하고 향후 주변국들과,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위험을 알리며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 호소하고 향후 원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얘기하며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했다면 의도적이지 않은 사고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렇게 호된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들의 체면과 이권을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대신 독선적으로 ‘우린 아무 잘못이 없다’며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폭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한국 정부도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다며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국이다. 설령 일본의 주장이 100% 과학적 기반에 비춰 사실이라 할지라도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국민의 건강에 단 0.1%라도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염수 방류 결정이야 국제법이 정한 대로 결정되겠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로서 이는 분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자국민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함구해 분쟁을 만들었고, 여당은 더 나아가 일본에서나 할 법한 행동으로 일본의 독선에 면죄부만 주며 국민을 정쟁 속에 빠뜨리고 있다.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이여, 제발 착각하지 말라. 오염수의 안전도 문제이지만 양국의 국민은 정부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더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경제프리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그에 따른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피해를 줘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방사능 누출 사고는 원자력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 단계로 분류됐으며, 이는 최악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 등급이었다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냉각장치 고장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원자로를 냉각하고 폭발을 줄이기 위해 뿌린 바닷물에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주변 토양과 바다로 퍼지면서, 원전 오염수가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인접한 많은 나라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의 발생은 일본 정부도 원하지 않은 사고임에는 분명하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초기의 대처가 미비했고 연속적인 원자로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급하게 대응하다 보니 원전 오염수가 주변 토양 및 바다로 퍼지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원전 오염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만반의 안전 계획을 세우고 세계적인 동의하에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현재의 원전 오염수 관리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 공유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고 지역 일본 어민들에 대한 설득이 끝나지도 않았다. 또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중단해야 하는 돌발 상황 조건 및 그에 대응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일본 언론의 발표를 접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때,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대책 수립 및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비전문가인 필자의 판단으로도 완전하고 당연한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이 미흡하고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정보 공개 및 설득이 미흡한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 지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는 일본 정부의 도리는 절대 아닌 것 같다. 더욱 한심한 상황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 상세한 정밀 조사 및 대책의 안전성 등을 평가해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해야 하는 우리 정부 및 정치권이 말싸움의 정쟁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시론] 통일교육의 고민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매년 5월 넷째 주는 통일교육주간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3). 국민의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와 통일 관련 민간 단체는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 각급 학교 또한 여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의무화돼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교육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통일교육지원 제2조 제1호). 통일교육은 분류 기준에 따라 이론교육과 현장체험교육, 온라인교육(비대면교육)과 오프라인교육(대면교육)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국립통일교육원을 통해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현장체험교육의 중요성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제는 정권에 따라 통일교육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독일은 통일 14년 전인 1976년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서독의 정치교육학자들이 교육지침을 만들었다. 강압적인 교육과 교조(敎條)화 금지, 균형성 또는 대립적 논점의 확보,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 등의 원칙을 견지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라고 부르는 이 합의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통일교육 일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교육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교육감)이 생각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이견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교육지침’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방향과 관점’,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봐도 알 수 있다. 한반도 정세는 미국, 중국 등 국제정세와도 연계돼 있다. 정권 교체에도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같은 통일교육의 기본 틀을 만들 수는 없을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즉,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인, 정치학자, 교육학자를 포함한 학계 및 정부, 통일 관련 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하려는 정치인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

[지지대]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 의과대학 정원이 2006년 이후 18년째 3천58명에 묶여 있다. 의사 공급은 그대로인데 고령화 추세에다 만성질환 발생이 늘면서 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응급실을 전전하는 ‘뺑뺑이’ 끝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환자가 여러 명이다. 소아과가 급감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연구보고서에서 의사 공급과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엔 2만7천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며칠 전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 문구가 담기진 않았으나, 의대 정원 조정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데 큰 틀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 입시에선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런데 의사협회 측은 “늘리자고 합의한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그동안 ‘의대 증원만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 필수의료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원 확대를 의협과 합의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정부가 왜 질질 끌려 다니냐는 비판이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민, 전문가, 지자체 등 폭넓은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의료 부문 전반에 걸쳐 적정한 인력 규모와 배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천자춘추] 낯선 풍경이 익숙함이 되기 위하여

함께 살고 있는 아이는 올해로 초등학교 3학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서 학교도 대면으로 만나는 행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몇 년 만에 운동회가 열렸다. 초등학교 들어가 처음으로 하는 운동회였고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들뜬 마음으로 참석했다. 운동회의 낯선 풍경 하나는 운동회 진행을 학교 교사가 아닌 레크리에이션 진행 전문업체가 와서 한다는 것과 운동장에 모여 있는 어린이들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보였고 활동지원사들과 함께 있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이 두 번째다. 나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지만 아마 지금 어린이들에게는 낯선 풍경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권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권은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떤 익숙함은 누군가의 존재와 권리를 억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어떤 낯섦은 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 장애인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동안 장애인을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 어딘가에 분리 배제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모습이 낯선 풍경이 아닌 익숙함과 당연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인권은 한발 더 앞으로 전진한다. 최근 시설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1년 9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공개했고 이번 지원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협약 14조(장애인의 자유 및 안전할 권리)와 19조(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일반논평 5호를 보충하기 위해 제정됐다. ‘탈시설’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며 학교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 됐으면 한다. 존엄한 삶을 위해 우리에겐 더 많은 만남이 필요하다.

[오늘의 운세] 6월 13일 화요일 (음력 4월 25일 /壬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건강불리 불쾌한 날 참는 것이 이기는 것 戊子 48년생 금전불길 투자손해 타인 문제로 손해 庚子 60년생 직장 및 자손 문제해결 금전 지출하나 원만 壬子 72년생 친구 친척의 조언 술 음식 생기고 직업해결 길(吉) 甲子 84년생 모임성사 친척소식 중심인물 재물은 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상승 문서문제 해결 금전해결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가정화목 인간관계 원만 재물성사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직장 자손 고민 생기나 재물원만 고민해결 癸丑 73년생 투자손해 연인문제 불리 시비 조심해야 乙丑 85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모임성사 재물은 지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건강주의 금전문제 불리 분실도난 조심해야 庚寅 50년생 자손 문제로 재물지출 직장사업 불리하고 壬寅 62년생 친구 동료와 모임 단합을 과시 술 음식 생겨 甲寅 74년생 시험원만 상사 및 부모님 도움 재물은 지출 丙寅 86년생 일진불리 가정불화 음주실수 급체도 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가족화목 재수원만 인기상승 문제해결 辛卯 51년생 직업 고민생기나 재물성사 자손가정 화합 癸卯 63년생 타인으로 손해 연인과 언쟁 가정불화 조심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뜻을 성취 귀인도움 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문서해결 존경받고 만사해결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로 재물지출 모임초대 친척 단합 壬辰 52년생 자손기쁨 능력인정 모임단합 사업왕성 甲辰 64년생 운수왕성 시험 합격하나 부모형제로 돈 지출 丙辰 76년생 오전은 시비조심 오후는 상사 부모님 도움 戊辰 88년생 음주가무 사람조심 재물지출 뜬소문 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불화 사업불리 안정을 찾아야 편안 癸巳 53년생 금전손해 가정불화 중상모략 시기질투 乙巳 65년생 승진가능 능력인정 시험합격 문서해결 丁巳 77년생 인기있고 데이트 하고 선물받고 만사해결 己巳 89년생 재물성사 인기상승 능력인정 데이트 성사 말띠 壬午 42년생 친척의 도움 재물성사 모임성공 가족외식 甲午 54년생 친구친척 모임 문서 및 가택 문제 변화생겨 丙午 66년생 불리한 일이 많고 실속없어 부모님 질병 戊午 78년생 재물지출 이성만남 오락탈선 몸조심 庚午 90년생 음식대접 직장해결 연인화합 즐거운 출행 양띠 癸未 43년생 보증서면 큰 손해 가정불화 투자손해 乙未 55년생 문서 및 시험 계약 문제 원만 계획성취 만사 길(吉) 丁未 67년생 승진가능 능력인정 문서해결 소원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재수원만 인기있고 이성화합 기분 좋을 때 辛未 91년생 고민해결 재물원만 가족화합 마음은 우울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 및 서류 문제로 골치 음식주의 말 조심 丙申 56년생 일진불리 시비 관재사고 질병 망신조심 흉(凶) 戊申 68년생 연인문제 불리 재물지출 시비쟁투 조심 庚申 80년생 음식 생기고 여행출행 이성친구 만나 술 조심 壬申 92년생 여행출행 직업변화 친구모임 술 음식 생겨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해결 능력인정 뜻을 성취 승진가능 丁酉 57년생 명예상승 시험합격 계약성사 만사 길(吉) 己酉 69년생 금전해결 연인데이트 인기상승 가족화목 辛酉 81년생 기분 나쁘고 고민 생기나 재수원만 이성교제 癸酉 93년생 재물손해 질투대상 인간불화 근신해야 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남의 시기를 받으나 곤란을 돌파하고 무난 戊戌 58년생 금전손해 음주가무 오락으로 재물지출 과다 庚戌 70년생 직장문제 갈등 건강 문제로 병원 출입 재물지출 壬戌 82년생 친구형제 모임 능력발휘 동분서주 바쁜날 甲戌 94년생 가족화합 모임성사 소식듣고 식체는 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소원성취 운수왕성 길(吉) 己亥 59년생 인간관계 원만 인기상승 가족화합 원만 길(吉) 辛亥 71년생 직장갈등 생기나 주위사람 도움으로 해결 癸亥 83년생 재물지출 친구따라 강남가고 음주가무로 손해 乙亥 95년생 인간화합 모임성사 중심인물 소식듣고 길(吉) 서일관 운명철학원

김동연,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 실시를 두고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오염수 방류를 위한 최종 준비 단계에 들어간 셈”이라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지역 민영방송인 TV-U 후쿠시마는 도쿄전력이 오전 8시40분 오염수를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시운전은 약 2주간 진행되며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는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여름께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에게 가장 값싼 수단이지만 이웃 나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당장 인접한 대한민국에게는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가 달려있는 중대차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시찰단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검증단을 파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후 폐기장 매립, 삼중수소 분리, 정화 등 대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을 나눠 다툴 문제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구형 연기…“공소장 변경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다.  공소장에 김씨가 거론되는 대목이 마치 배씨와 공범인 것처럼 읽힌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2일 배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측의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공소장 내용은 배씨의 기부행위 금지 범죄사실 중 ‘다OO(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정오경 서울 모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 시가 합계 7만8천(인당 2만6천원) 상당의 중식 정식을 제공하며 나OO(이재명)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뉘앙스는 그를 공범으로 전제한 듯 읽힌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 했다'는 식으로 주어를 바꿔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배씨는 김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 등 10만8천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는 2018년~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해 1월 김씨 관련 법카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에 대한 다음 결심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