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동인선 1호선 동탄역 연장사업 확정 위해 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16일, 동인선 1호선 동탄역 연장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정부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재정관리국장을 면담하고 동탄-인덕원선 1호선 연장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사업적정성재검토심사 반영을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을 만나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면담하고 동인선 사업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사업 반영을 강조했다. 동인선이 구축된다면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 남사(삼성전자), 원삼(SK하이닉스)의 교통인프라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의원은 “연장사업은 경기남부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산업 성장 측면에서도 반드시 구축돼야 하는 만큼 당위성이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철도정책이다. 동인선 사업의 연내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 소통할 것이다”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16 15:30

벽간소음 갈등 빚던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B씨(46)를 방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시신을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3-06-16 14:55

코레일 등 공공기관 4곳 경영평가 '아주미흡'…기관장 5人 해임 건의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공기관 4곳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경영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된 5곳의 기관장은 해임 위기에 처했다. 5명이나 되는 기관장이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경영 실적에 대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감사평가 기관 63곳 총 130곳이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총 4곳이었다. 이와 함께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4곳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에선 재무성과 비중이 커진 만큼, 재무 상황이 악화한 기관들의 등급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에너지공기업 12곳의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강원랜드와 철도공사 등 기관도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아주 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 9곳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실시된 이래 가장 많은 수다. 해당 기관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또한 정부는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게 경고 조치를 냈다.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아울러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순손실을 내고 손실 폭이 증가했거나, 지난해 대비 부채비율이 50%포인트(p)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의 경우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의 성과급을 삭감했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평가와 관련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며 "또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6-16 14:52

경기·인천공무원노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맞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공노, 위원장 강순하)과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인공노, 위원장 임명택)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뜻을 모았다. 두 노조는 16일 인천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협력 협약’을 진행했다.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추진된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노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 홍보·판매를 노조 게시판에 홍보하고 지역축제와 관광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이 자리에선 강순하 경공노위원장과 임명택 인공노위원장은 물론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 김학범 시 총무과장 등이 기부금을 직접 내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이웃인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앞장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16 14:44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정식 격상·기능 확대 ‘새도약’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정식 격상되면서 기능 확대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16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에 따르면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센터명을 새롭게 바꾸고 경기도 신통상 시대의 출발을 본격 선언했다. 경기FTA센터는 새로운 기관명과 함께 ▲FTA활용부터 통상이슈 및 애로 발굴까지 기능 확대 ▲도내 기업의 통상 애로 발굴 및 수렴의 소통 채널 강화 ▲도내 중소기업 맞춤형 신통상 신규 사업 지원 실시로 변화하는 수출환경 적극 대응(탄소국경세, 온라인플랫폼 특화사업 확대 지원, 글로벌 공급망(GVC) 지원, 비관세장벽 해외인증 및 신통상 교육·설명회 신규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기후변화와 탄소국경세(CBAM) 시행,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고 정부에서 새롭게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도모하고 있다”며 “그에 맞춰 FTA서비스자문관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기업들이 발 빠르게 새로운 대외 국제 통상 이슈에 대응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도내 중소기업 맞춤 신규 통상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상 애로 해소의 마중물이 돼 경기도의 신통상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수출기업의 완벽한 FTA⦁통상 파트너’로 새롭게 도약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56호 개정 시행일인 6월5일부터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격상해 도내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 중심에서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통상 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공식 확대한다. ■ 10년 연속 전국 1위 센터로 올해 도내 6천835개 기업에 FTA사업 지원 경기FTA센터는 2011년 개소해 경기(수원)와 경기북서부(고양)에 2개의 센터를 운영하며 그동안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FTA활용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경기FTA센터(2개 센터)는 전국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중 매년 실시되는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중 도내 수출기업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관세율, 결정기준) 및 무역실무 해결을 지원하는 FTA종합상담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진행하는 FTA컨설팅 ▲기업 FTA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FTA·무역·수출교육 ▲FTA체결 국가 시장 및 경제상황, 마케팅, 비관세장벽 등을 안내하는 심층 지역별 교육 ▲FTA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전년도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변화되는 무역환경에 따른 신속한 맞춤 지원으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4%의 높은 만족도 결과와 함께 전국 1위 센터를 유지하며 지난해 7천여개사를 지원했고, 올해 총 6천835개사를 지원할 목표를 수립했다. ■ 비관세장벽·탄소국경세·공급망 등 신통상 환경 적극 선제 대응 이제는 FTA통상진흥센터로서 역할을 확대하며 센터의 상주관세사·원산지관리사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통상 분야의 주요이슈 및 정책방향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들을 수렴·해소하여 통상정책에 반영하는 지원을 펼친다. 이에 경기FTA센터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시 겪는 ▲비관세장벽의 해외인증 지원사업 ▲탄소국경세(CBAM) 컨설팅 및 교육·설명회 지원사업 ▲글로벌 공급망(GVC) 발굴 조사 및 현지 법인 설립 설명회 지원사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특화 교육 및 마케팅 확대 지원사업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최신동향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설명회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통상환경 변화시 즉각적으로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 및 발굴해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수출·통상 애로 소통 채널 역할 담당 지난달 17일 인천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경기남부본부, 경기테크노파크, KOTRA경기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 도내 소재 수출지원 18개의 유관기관들과 ‘경기지역FTA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식 및 기업 간담회와 신통상 이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8월에 경기북서부 지역의 협의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내 수출 기업들이 겪는 통상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기적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도내 모든 권역의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FTA센터는 FTA 컨설팅을 비롯해 FTA·통상·무역·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 해외마케팅 사업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6-16 14:43

尹 대통령 직무긍정평가 35%…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 34%로 동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한다는 평가가 35%라는 여론조사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6월 셋째 주(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5%가 긍정 평가했고 57%는 부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긍정·부정 평가 모두 직전인 6월 1주차(지난달 30일∼이달 1일) 조사와 동일한 결과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5%), 70대 이상(64%)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 40·50대(70% 내외) 등에서 부각됐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7%, 중도층 32%, 진보층 14%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46명, 자유응답) 외교(25%), 노조 대응(10%), 공정/정의/원칙(5%), 서민 정책/복지, 국방/안보, 부정부패·비리 척결,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4%)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 경제/민생(이상 3%) 순으로 조사됐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71명, 자유응답) 외교(24%), 경제/민생/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이상 9%), 독단적/일방적, 일본 관계, 소통 미흡(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등을 이유로 선정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34%로 동률,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4%로 조사됐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4%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2%p 상승했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2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9%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29%가 긍정, 57%가 부정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2%가 긍정, 60%가 부정 평가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부정률이 모두 김기현 대표보다 높은데, 이는 후자보다 평가 유보가 적어서다. 즉, 두 대표에 대한 긍정 대비 부정 비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16 14:38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 국장 교체에 "이권카르텔 증거...예의주시"

대통령실은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의 대기발령이 이뤄진 데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입시를 총괄하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하고 이 자리에 심인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능 나이도 문제를 지적하며 교과 과정 내 출제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와 관련) 몇 달간 지시하고, 장관도 이에 따라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버티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올해 교육부 1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 단행 이후에도  실무 국장, 공직자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몇 달째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경질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이 발령 6개월만에 인사조치된 것은 이례적 일이지만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있었던 '공정한 수능에'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문책 인사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입 담당 국장 인사 조치와 관련, "공정한 수능을 가져가겠다는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차관은 "대통령실 지시가 아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차관이 수능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게 정책목표라고 강조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됐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 당국이 (수험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이 부총리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3-06-16 14:10

강남 유명클럽서 마약류 유통·투약한 클럽MD 등 57명 검거

서울 강남 일대 유명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클럽 MD(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직원) A씨 등 57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30대로 이뤄진 A씨 등 57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4곳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유통·판매·매수·투약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마약만 케타민 651g, 엑스터시 126정 등으로 시가 1억8만여원 상당이다.  경찰은 최초 대마 사건으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같이 클럽 MD들은 '팸'(Family의 약어)이라 불리는 손님들을 유치할 때마다 마약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은 A씨와 같은 클럽 MD 9명, '팸'이라고 불리는 단골손님 16명, 단순 매수·투약자 32명 등 57명이다. 특히 B씨와 C씨는 A씨의 검거로 더 이상 마약을 받지 못하자 태국으로 넘어가 직접 케타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6-16 12:59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상임위 통과…본회의 심의 남겨둬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부친 결과,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양당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1만1천명 추산)에게 도가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결에 앞서 문체위는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보다 형평성 등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지난해 용역비 5천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데다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의 참여 의사를 보이는 등 참여율도 높다”며 찬성 뜻을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6-16 12:01

경제6단체 “지역균형 발전 위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아울러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6단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천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됐는데 감면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파격적으로 특구 내 투자기업에 한해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이은진 기자 2023-06-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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