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내년 총선,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내년 22대 총선과 관련,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면서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본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당의 도덕성을 확고이 세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 수준 높은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비리 옹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퀀텀점프를 통해 G8에 들어가고 G5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빠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될 것인지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달려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대통령실 혹은 내각 등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는 이른바 ‘검사 공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하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승리 복안을 묻는 질문에는 “도깨비 방망이식 비결, 이런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사이다식 정치’로 일시적 눈가림을 해서 정치하는 건 금방 들통난다.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숙성시키는 ‘와인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15 17:19

초등생 4명 성추행한 경기도청 간부 검찰 송치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한 경기도청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청 사무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45분께 화성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으며 현재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양휘모 기자 2023-06-15 17:19

‘이별 통보’ 여친 감금하고 흉기로 자해한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여자친구를 감금해 놓고 흉기로 자신의 얼굴을 자해하며 겁을 준 혐의(특수감금)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현 판사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12일 자정께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23시간 동안 감금해 놓고 흉기로 자신의 얼굴을 자해하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면 죽겠다. 번개탄을 피우고 같이 죽자”며 연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15 17:11

검찰, 재판부에 ‘빌라의 신’ 일당 양형 조사 신청

수천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소유,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안동철) 심리로 15일 열린 최모씨 등 3명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변제 여부”라며 “부동산 경매나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변제, 피고인들의 자력 변제 내역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씨 등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를 해제한 사례 등을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각 1천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권모씨에게 징역 6년, 박모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6-15 17:10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7년6개월

15개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가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씨(35)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이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인 서울 서대문가의 한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딸이 사망했지만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서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6-15 17:05

인천 서구의회, 신임 의장에 고선희 선출

더불어민주당 고선희 구의원(석남1~3동·가좌1~4동) 의원이 인천 서구의회의 1년 남은 전반기를 이끈다. 서구의회는 15일 제260회 인천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열고 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고 신임 의장은 전반기 의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에서는 총 재적인원 20명 중 고 의원 11표, 같은 당 심우창 의원(검단·불로대곡·원당·아라동) 8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고 신임 의장은 “인구 60만명을 넘어선 인천 서구 도약의 시기에 의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전반기 서구의회는 1년이 지난 지금 불신과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며 “임기 동안 이 같은 우려 불식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신임 의장은 “정파와 개인적 관계를 떠나 주민만 바라볼 것”이라며 “동료를 돕고,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6-15 16:54

[생생국회] 이소영, 국회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이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및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예결특위 위원은 모두 50명이다. 이소영 의원은 예결특위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의 예결특위 합류로 경기도와 의왕·과천지역 철도 및 숙원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의원은 “정부 예결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선점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6-15 16:50

아이타워 인허가 지연…구리도시공사 ‘존폐위기’

구리도시공사가 자본 잠식으로 경영이 크게 악화되면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아이타워 건립 지연으로 토지매각금을 제때 못 받은 게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공사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진행해 온 해당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경영 위기가 우려된다는 지적(경기일보 1월24일자 인터넷)를 받은 바 있다.   15일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과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결산 결과 종량제 봉투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내면서 매년 경영 악화로 자본 잠식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공사의 대손충당금은 무려 18억8천655만4천980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타워 건립 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분으로 대손충담금이 현재 채권으로 분류돼 회계 처리돼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말 잔액이 2억6천500만원에 그친 공사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12월 금융기관에서 16억원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이후 아이타워 건립이 제자리(교통영향평가 행정처리)에 맴돌며 중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자금운용 경색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도금 연체이자 또한 6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특별목적법인(SPC)으로부터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행된 SPC 측과 협약 및 계약에 따라 건축심의 등 사업 인허가 절차 이행이 전제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김용현 의원은 “매년 부과되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공유재산 회수 등 단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현물로 출자된 공사사업의 이익 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타워는 수택동 882번지에 연면적 8만1천409㎡, 지상 49층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시설물로 공동주택을 비롯해 혁신성장센터, 문화운동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선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15 16:47

경기 광주시, 4년만에 '제21회 퇴촌 토마토축제'... 16일 팡파레

제21회 퇴촌 토마토축제가 16일 오후 4시 광주 퇴촌공설운동장에서 개막해 18일까지 펼쳐진다. ‘TO마토, MA음껏, TO게더’를 주제로 열릴 이번 축제는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사회는 광주시 아나운서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조영구씨가 진행한다.  행사는 식전공연 및 개막 선언, 토마토 주스 만들기 퍼포먼스, 라디오 공개방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토마토축제 현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토마토풀장, 깡통열차 등 놀이존 운영, 경품 이벤트인 ‘황금토마토를 찾아라’, 토마토청으로 만든 토마토주스를 시음해볼 수 있는 ‘토마토 주스 만들기 퍼포먼스’, 토마토 화분만들기 체험 행사, 초청연예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봉국 축제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퇴촌 토마토축제가 열리길 염원했다. 그 염원을 담아 정성껏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6-15 16:46

파주시 직행좌석 5000번 준공영제 확정… 시내버스 편의성↑

파주시 직행좌석 5000번 노선의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전환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북파주권  및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광역교통 다양성 및 편의성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행좌석 5000번(민영제· 경기고속) 노선은 파주에서 운행 중인 직행좌석 노선 중 서울 이외 지역을 운행하는 유일한 노선이다. 시는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 간 신규노선 공모사업 노선선정위원회에서 해당 노선의 준공영제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운정신도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집중관리지구 선정에 따른 특별대책확보 필요성과 북파주권 다양한 광역노선 확보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시는 향후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평가·선정 등을 거쳐 연내 운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경기도 공공관리제 추진을 비롯해 준공영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광역교통 편의성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6-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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