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 결과 후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4명 모두 자녀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딸 채용 당시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 채용을 승인한 혐의다. 송 사무차장은 2018년 경력직 채용 때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딸을 추천했다는 혐의다.  이외에도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 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확인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6-07 17:06

오산~사당 M5532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환…연간 5억 절감

오산~사당역을 운행 중인 M5532번 광역 급행버스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전환 대상에 선정돼 5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해당 버스가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 버스 노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준공영제로 선정되면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자 평가 선정을 거쳐 하반기 중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동안 M5532 광역급행 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됨에 따라 시는 연간 9억원의 운행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이번 준공영제 노선 전환으로 시의 부담액이 연간 4억원으로 줄어 매년 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준공영제로 전환돼도 현재와 같이 하루 24회, 평균 배차간격 30~60분으로 오산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된다. 시는 현재 경기도 공공형으로 운행 중인 다른 광역버스 노선도 이른 시일 내 대도시권광역 교통위원회 준공영제 노선으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 버스 노선 관련 예산 절감과 편리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06-07 17:05

LH 경기남부본부,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위해 소매 걷었다 [LH 청년 氣살리기 프로젝트 ②]

경기도내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미래 투자를 포기하는 가운데 ‘청년 기(氣)살리기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팔을 겉어 붙였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책은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임대 아파트의 기숙사 공급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수원 새빛청년존과 같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40% 수준인 임대조건으로 평균 보증금은 100만원 선에 월 임대료는 20만원 수준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역시 LH 지원금 1억원과 입주자 부담금 200만원으로 연 1%의 낮은 이자로 임차가 가능하다. 이들 주택 모두 주거비 부담이 낮고 역세권에 위치해 청년층 호응도가 높다. 이 때문에 2018~2022년 5년간 LH 경기남부본부의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20호)과 비교하면 지난해 공급량(1천482호)은 5년 사이 무려 73배 증가했고, 지난해 전세임대주택 공급량도 2018년(1천421호) 대비 2배 가까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LH 경기남부본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공급 중이다. 지난해 12월 첫 분양을 시작한 뉴:홈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나눔형의 15%가 청년들에게 공급돼 관심이 높다. 올해 안양 매곡에 뉴:홈 212호를 공급할 예정인 LH 경기남부본부는 이 중 32호를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LH 경기남부본부는 건설임대주택을 활용해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기숙사 공급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화성의과학대, 오산대 등 경기남부권 대학들과 학교 인근의 행복주택 총 410호를 기숙사로 공급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 외에도 청년층 전반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가장 많은 화성시의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화성상공회의소 등과 협업해 기업체 인근의 국민임대·행복주택 약 500호를 기업체 기숙사로 공급할 계획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LH의 이 같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혼이나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층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고 지원책을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6-07 17:04

“주거 걱정 덜고,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LH 청년 氣살리기 프로젝트 ①]

청년들이 딛고 있는 ‘주거’라는 디딤돌이 위태롭다. 높은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은 미래의 꿈을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도 ‘청년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란 신념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LH 경기남부본부의 성공적인 청년 주거지원 사례를 알아보고,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대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그동안 골치 아팠던 주거 문제도 해결됐으니…이젠 꿈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사회생활 새내기’ 박영현씨(31·가명)는 지난 4월 수원시청역 인근의 ‘수원 새빛청년존’의 청년나래가(家)에 입주했다. 이곳은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하나다. LH 경기남부본부는 코로나19 당시 경영 위기를 겪던 이곳 일대의 호텔을 다수 매입해 철거 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모시켰다. 지난해 7월 수원시와 업무협약 이후 지난 4월 제1호 새빛청년존(83세대)을 개소한 것이다. 역세권 입지에 더해 보증금과 월세도 각각 100만원, 20만원 선으로 저렴하다. 사실,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현씨의 제일 고민은 높은 보증금과 월세였다. 지난 2020년 광주광역시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홀로 수원으로 올라온 뒤 영통역 인근에 첫 집을 얻었지만, 집은 30년이 넘어 쓰러질 듯 했고 월세도 약 40만원 가까이 나갔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새빛청년존 입주가 결정 났을 때 뛸 듯이 기뻤다고 했다. 그는 현재 약 20만원대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전 집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는 “저렴한 월세와 보증금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LH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하철역도 집에서 가까워서 출근도 용이하고 생활하기엔 입지도 매우 좋다”고 웃어 보였다. 이곳에는 영현씨 같은 입주 거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다. 그의 집 아래에 위치한 4층 커뮤니티실에는 특별한 사회적협동조합 하나가 입주해 있다. 이곳의 사회적협동조합 ‘드리머스’(대표 최수빈)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심리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입주 청년들은 집에서 바로 내려와 무상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향후 LH 경기남부본부는 수원 새빛청년존 등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돼 내집 마련의 기틀을 닦아준다는 측면에서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며 “특히 이 같은 공급은 결혼·육아·일자리 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3-06-07 17:04

안성 이통장협의회 “시민 무시하는 시의회 정쟁 즉각 중단하라” 반발

안성시 이·통장협의회가 시와 시의회의 정쟁을 멈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원들의 주민소환 등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7일 시청 앞에서 15개 읍·면·동 이·통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보라 시장과 안정열 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본분에 충실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을 보호하고 안성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와 시의회가 정쟁만을 일삼고 타협하지 못해 시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훈명예수당 인상분으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성시가 편성하지 않자 시가 제출한 안건들을 모두 부결시켜 사업을 중단해 버린 사태에 대해 시와 시의회는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시민 피해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싸움만 하는 시와 시의회를 주민들을 대표해 규탄한다”며 분개했다. 이들은 시와 시의회에 품위 유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고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와 시의회의 조속한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이·통장협의회가 시의원들의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시의원들이 배석하는 자리를 없애고 특정 시의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이·통장들은 주민소환을 통해 특정 시의원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A시의원은 “뒤에서 알려지고 있는 퇴진운동은 하면 하는 것이고 현재 예산 삭감으로 촉발된 추경안은 오는 회기에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8일부터 30일까지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나선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6-07 17:03

“무너지는 공공의료 확충 시급”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 촉구

“인천의료원은 2년 전부터 신장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투석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가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승 인천의료원지부장은 “인천의료원의 현재 병상 가동률은 고작 40%다”며 “코로나19가 발병할 때는 지방의료원 없이는 안 될 것 같았지만, 이제 외면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신장 내과 전문의를 구할 수가 없어 투석을 못하고 있다”며 “의료원이 의사를 구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의료원사정과 부족한 의사정원으로는 한계”라고 했다. 현재 전국 의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정원은 3천58명이다. 정부는 이를 3570명으로 512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으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부장은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부터 6개월 동안만 이뤄진 코로나19 전담 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지역의 의료체계도 붕괴하고 있다”며 “의료를 시장에 맡기다 보니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공병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요구는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을 하던 곳들은 병상가동율이 40%를 밑돌며 일상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시방편 식의 공공병원 지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보조인력인 PA가 만연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희연 부천성모병원 사무장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간호사가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불법의료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사는 매일 뽑아도, 또 다시 나가버리는 악순환에 조직원들은 힘을 잃는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6-07 16:52

인천 남동산단 통근버스 이용 만족도 96점… 이용객 95.6% ‘긍정’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가 근로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남동경협)는 최근 남동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321명을 대상으로 ‘남동산단 무료공동 통근버스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6%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남동경협의 이번 조사에서 252명(78.5%)은 ‘매우 좋음’을, 55명(17.1%)은 ‘다소 좋음’을 선택했다. 반면, 부정적 답변은 ‘다소 나쁨’ 2명(0.6%), ‘매우 나쁨’ 1명(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동경협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시·남동구 등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남동산단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출근 4개 노선, 퇴근 3개 노선에 총 10대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통근버스를 이용한 승객수는 3만4천632명이며, 하루 평균 승객수는 2천886명이다. 남동경협 관계자는 “통근버스로 남동산단 근로자들이 편하게 출·퇴근하고, 남동산단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완화했다”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06-07 16:50

여주시의회, 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제동

여주시가 도시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에 ‘여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7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여주시의회 제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주시가 제출한 여주도시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도 보류 결정했다. 여주시의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은 “여주도시공사와 관련된 안건은 공사 전환 시기의 적절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여부, 현 시점에서의 의사 결정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어도 시행하는 데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6-07 16:49

인천 서구 청라2동 주민자치회, 도담초·SK인천석유화학과 ‘생태정원’ 조성

인천 서구 청라2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5월부터 도담초등학교 학생들과 심곡천 인근에 만든 ‘생태정원’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도 ‘우리 하천 살리고 살리고’ 환경정화 활동으로 이 사업에 동참했다. ‘생태정원’ 조성사업은 청라2동 주민자치회 자연환경분과와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 인천지회에서 도시농업관리사로 활동하는 황희란 청라2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기획한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생태정원 평면도 그리기, 씨앗심기, 식물 식재 심기, 친환경 난황유 만들기 등 총 8회차 과정으로 했다. 도담초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SK인천석유화학도 생태정원 주변에서 EM흙공 던지기, 플로깅 행사를 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황희란 위원은 “학생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 뜻 깊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라2동 주민자치회는 8일 청람중 학생들과 생태정원 주변을 탐방하며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천연 퇴비 만들기를 할 예정이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7 16:46

인천 중구,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상담 ‘건강 플러스 행복의 날’ 운영

인천 중구 운서동 행정복지센터는 넙듸경로당 등 18 곳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 플러스 행복의 날’ 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부터 매주 1회씩 지역안의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자가 건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센터는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 검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상담을 한다.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보건소까지 걸어가는 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찾아와 건강상담을 해줘 감사하다”며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나종배 운서동장은 “적극적인 어르신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6-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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