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 부단체장 현안 회의 실시

경기도는 북부 지역 10개 시·군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관련 순회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고 지자체별 협조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지난 8일 가평군에서 부단체장 등 30여명과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달부터 7월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여름철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 건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건의 등 시·군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가평군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변에 흩어진 관광지를 수상 교통망으로 연계하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을 소개하고 10개 시·군과 공유하기도 했다. 오 부지사는 “시·군의 우수 정책을 적극 발굴해 도내 타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북부 10개 시·군과의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09 10:01

[U-20 월드컵] 김은중호, 2연속 결승 진출 실패

한국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에서 ‘빗장수비’ 이탈리아를 허물지 못하고 2회 연속 결승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대표팀은 9일 오전 6시(이하 한국시간) 아르헨티나 에스타디오 시우다 데 라플라타에 스타디움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4강전서 체사레 카사데이에게 선제골을 내준 후 이승원(강원)이 동점골을 성공시켰으나 시모네 파푼디에게 프리킥 결승 골을 내줘 1대2로 패했다. 이탈리아는 경기 초반부터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를 이어가면서 한국 수비진을 위협했다. 침착하게 수비의 균형을 지키유지하며 막아낸 한국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13분 득점 선두인 체사레 카사데이가 리카르도 투리키아의 땅볼 크로스를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때려 한국 골문을 갈랐다. 대회 7번째 득점이다. 9분 뒤인 전반 22분 한국은 동점골을 뽑았다. 이탈리아 페널티 지역에서 배준호(대전)가 마티아 차노티의 푸싱 반칙에 넘어졌고, 비디오 판독(VAR) 끝에 얻은 페널티킥을 이승원이 왼쪽 구석으로 강하게 차넣었다. 이후 이탈리아는 잦은 파울로 한국을 자극하며 전반 동안 2장의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침착하게 기회를 만들며 종료 직전 김용학(포르티모넨스)이 좋은 상황을 맞았지만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13분 한국은 이탈리아의 코너킥 상황에서 마테오 프라티의 헤더가 골문을 넘어가는 것을 골키퍼 김준홍(김천 상무)이 막아냈고, 주심은 VAR실과 의견을 교환 끝에 노골을 선언했다. 이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던 양팀의 균형은 후반 41분 깨졌다. 페널티박스 앞에서 박현빈(인천)의 반칙으로 내준 프리킥을 사모네 파푼디가 오른쪽 골문 구석으로 꽂아 결승 골을 성공시켰다.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6분 동안 동점골을 노렸지만 끝내 이탈리아 골문을 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결승 진출이 좌절돼 3-4위전을 치르게 됐다. 3-4위전은 12일 오전 2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갖는다.

축구 서강준 기자 2023-06-09 08:52

용인 이동읍 파레트 공장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8분께 이동읍 서리의 파레트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67대, 소방대원 187명을 동원해 1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26분 완진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 중인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급히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원인미상 화재 발생 후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6-09 08:51

고양 29도, 광명 28도 등 수도권 곳곳 후덥지근

금요일인 9일은 새벽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0∼50mm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으며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6~19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관측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17도, 용인 17도, 광명 19도, 과천 17도, 안성 18도, 고양 17도, 가평 16도, 구리 17도, 인천 17도, 서울 18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7도, 용인 27도, 광명 28도, 과천 28도, 안성 27도, 고양 29도, 가평 28도, 구리 28도, 인천 24도, 서울 28도다. 비가 오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6-09 05:30

가족이라더니... '年 5천마리' 버림받은 인천 반려동물 [유기동물 수난시대]

“반려동물을 너무 쉽게 사고 버리다보니, 철창 속 유기동물만 늘어나요.” 8일 오전 9시께 인천의 한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소의 철창 30여개는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들로 가득하다. 사실상 유기동물로 센터가 ‘포화 상태’다. 이들 유기동물은 모두 인간의 손을 타고, 버려진 동물이다. 이 때문에 철창 안에서 자원봉사자를 바라보며 짖는 등 울음소리를 내거나, 발을 내미는 등 사람의 사랑을 구하는 몸짓이 끊이지 않는다. 철창에 갇혀있는 유기동물 중 일부는 질병 등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다. 흰색 털의 강아지는 온 몸이 피부병으로 인해 붉게 물들어 있고, 또 다른 강아지는 엉덩이 주변 털에 대소변이 뭉쳐있기도 하다. 태어난지 1개월여가 지난 새끼 고양이 15마리가 있는 철창은 대소변 등으로 인한 비위생적 환경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김동훈씨(35)는 “매일 너무 많은 유기동물이 센터로 들어와 지금의 센터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두 주인을 찾아 따뜻한 가정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버려지는 사실에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사실 유기동물을 버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사 키우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후 버리는 것은 동물학대라 사실상 범죄”라고 했다. 인천지역에서 매일 15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를 보호센터가 모두 수용하지 못하면서 유기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천시의 인천지역 유기동물 발생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천469마리, 2021년 5천928마리, 지난해 5천787마리 등 해마다 5천여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다. 지난해 유기동물 중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1천118마리로 가장 많고 서구 1천53마리에 이른다. 이어 중구 745마리, 강화군 668마리, 남동구 584마리, 미추홀구 570마리, 계양구 564마리, 연수구 260마리, 옹진군 128마리, 동구 97마리 순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 등 12곳의 보호소는 사실상 포화 상태에 놓여있다. 옹진군과 미추홀·연수·남동구 등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전혀 없어 인천광역보호소 1곳에 몰아서 보내고 있다. 대부분 군·구는 주민 민원과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한 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마다 장소와 인력은 한계가 있다보니, 유기동물의 보호 환경은 열악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유기동물 수에 따른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천만 반려동물 시대인 만큼, 지자체들이 유기동물 보호소 확충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호소의 직영화 등을 통해 공공 관리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소 등이 부족하고, 환경 또한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현재 유기동물 입양센터 등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6-09 05:00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유기동물 수난시대]

“유기동물 문제는 생산·판매·유기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겁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인천지역 유기동물 발생이 끊이질 않으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점점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번식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반려동물 공공관리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전국에 ‘펫샵’ 등 허가 받은 생산업장만 해도 2천100개가 넘고, 무허가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동물들을 너무 쉽게 사고, 파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요가 있기에 무분별한 생산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우리사회가 현재 태어나는 동물들을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공공에서 동물들의 생산·판매 규제 및 중성화를 정책적으로 권고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처럼 반려동물의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성화 정책은 빠져 있거나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동물에 대한 의무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며 “동물을 공산품 찍어내듯이 만들고, 관리를 하지 않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화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가 쉽게 발생하는 ‘강아지 공장’과 같은 생산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국 강아지 공장과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사고 방식은 유기동물 보호소 수준과 입양률로 이어진다”며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1개씩 고치는 것이 아닌, 큰 틀에서 보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6-09 05:00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 회장 [유기동물 수난시대]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돈’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 회장은 현재 인천지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함은 결국 비용 부족으로 인한 문제라고 터 놓았다. 그는 “인천시에서 현재 보조금으로 1마리 당 12만원으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비용으로는 센터 운영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동물 보호 인력, 사료, 관리 비용 등 실질적으로 유기동물 1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23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이 일반인 및 동물애호가들에게 불편할 것”이라며 “‘돈’ 없이 유기동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상’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의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봉사활동과 외부 후원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인력에서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외부지원을 받기도 한다”며 “일부 비용은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힘들다”고 했다.  박 회장은 현재 열악한 보호 환경에서 동물을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기동물들의 안락사 및 자연사 비율은 늘어만 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동물의 관리 환경은 결국 입양률 저조로 이어진다”며 “입양부족의 마지막은 동물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현재 센터에서도 입양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지자체에서 직영 보호소를 마련해,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입양센터는 시민들에게 입양 문화는 물론이고 반려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6-09 05:00

인천 반려동물 10마리 중 1마리만 등록…등록제 활성화 시급 [유기동물 수난시대]

인천지역 유기동물 발생의 사전 안전망인 ‘동물등록제도’가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지역의 전체 가구 중 16.9%인 19만4천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보다 높다. 강아지가 15만3천마리(75.3%), 고양이가 4만2천마리(20.6%), 기타동물이 8천마리(3.9%) 등으로 총 20만3천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의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지난해 기준 2만336건에 불과하다. 인천지역의 반려동물 10마리 중 고작 1마리 만 동물등록이 이뤄지는 셈이다. 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도 유형에 따라 최소 3~8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동물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구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물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중구 1건과 미추홀구 1건, 부평구 1건이 전부다. 나머지 군·구 7곳은 단 1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군·구가 동물등록에 대한 관리·감독에 손을 놓으면서 지역의 반려동물 등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사전교육 이수제 또는 법적인 책임 의무를 강화해서 반려동물 가구에 대한 의무적인 과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정부에서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동물등록에 경각심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반려하는 데 있어서 동물등록을 의무절차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잘 갖춰진다면 결국 유기동물의 발생도 줄어들 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동물등록에 관한 이해도가 낮아 등록을 안하는 사람도 많고, 이후에 등록 변경 절차를 파악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공하고, 동물등록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6-09 05:00

인천 ‘유기동물보호센터’ 10마리 중 4마리 사망 [유기동물 수난시대]

인천지역 유기동물 10마리 중 4마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인천시와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자연사 비율은 33.3%이고, 안락사 비율은 7.19%이다. 즉 유기동물 10마리 중 4마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유기동물의 자연사 비율은 연수구가 57.7%로 가장 높다. 뒤이어 계양구 48.8%, 옹진군 41.4%, 미추홀구 4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동구가 40.6%, 동구 35.1%, 강화군 29.6%, 부평구 29.5%, 서구 25.3%, 중구 19.9%이다. 또 안락사는 강화군이 28%로 가장 높고, 이어 옹진군이 13.3%, 중구 9.3%, 서구 7.5%, 동구 3.1%로 나타났다. 뒤이어 남동구가 2.7%, 연수구 2.3%, 부평구 2.1%, 미추홀구 2.1%, 계양구 0.5% 순이다. 특히 센터가 보호하는 동물들이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 역시 지난해 37.9%에서 올해 33.06%로 4.8%가 줄어들고 있다. 군·구별 유기동물의 입양률은 연수구가 18.1%로 가장 저조하다. 뒤이어 계양구가 21.1%, 미추홀구 24.4%, 강화군 24.7%이다. 이어 동구 26.8%, 남동구 28.6%, 옹진군 33.6%, 서구 38.8%, 중구 39.2%, 부평구 45.3%이다. 입양률이 가장 높은 부평구도 50%를 넘지 못한다.  이 같이 유기동물의 입양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탓이 크다. 인천시와 군·구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1마리당 10~20만원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유기동물의 입양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정책 및 사업이 절실한 이유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현재 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을 보호기간인 10일 동안 단순히 데리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픈 유기동물의 방치 및 치료 부족으로 주인을 못 찾으면 결국 안락사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 반면, 대전시는 직영 동물보호소인 ‘대전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대전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키트(Kit) 검사 등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마포·구로·강동·서초·노원구 등에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에서 유기동물과 미래의 반려견 보호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유기동물 4천702마리 중 사망 비율은 38%이다. 대전시도 유기동물 1천787마리 중 사망 비율 19.8%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유기동물 보호센터 및 입양센터를 관리하면서 유기동물의 구조에서부터 입양까지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입양이 늦춰지면 센터의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늘리기 위해 입양센터를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 입양센터 마련 및 홍보‧계몽을 통해 입양을 빨리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입양률이 낮은 문제를 알고 있다”며 “대부분 동물병원인데다 개인사업자라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의 입양지원센터 운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6-09 05:00

10만명이 1조원 꿀꺽 ‘역대 최고’ 인생 짓밟은 보험사기 [보험사기 현주소 ①]

‘보험사기 1조원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만 1조818억원이다. 인원 역시 10만명을 돌파했다. 당연하게도 수법 또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극도로 자극적인 나머지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 단골 소재로도 사랑받는다. 왜 보험사기일까. “꼬박꼬박 보험료 냈어. 왜 돈을 안 줘.” “그럼 남편을 죽여주세요.” 영화 ‘검은집’에서 자살로 7세 아들을 잃은 사이코패스 부모가 보험사정원에게 소리치며 뱉는 대사다. ‘보험살인’이 주제인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부모의 모습이 마치 보험사기의 현주소를 풀어내는 듯하다. 지금부터 그 시작과 끝을 파헤쳐본다. 편집자 주 #1.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해(32)는 현재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검거 전인 지난 2020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2. 배달기사 A씨(29)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 등지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신한 아내 B씨와 두 살배기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범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가 나날이 지능화·고도화하면서 10년 새 적발액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인원)은 1조818억원(10만2천679명)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10년 전인 2012년 4천533억원 대비 138.6%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보험사기 사례를 분석해보면, 전체 금액의 61.8%(6천681억원)는 ‘사고내용 조작’이 차지했으며 허위사고 17.7%, 고의사고 14.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세부 유형 가운데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 수술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수법에 따른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34.5% 증가한 2천468억원이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67.6%(1조237억원)로,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은 5.4% 수준이다. 직업은 회사원이 19.1%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등 순이다. 문제는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 8천985억 ▲2021년 9천434억 ▲2022년 1조818억원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하면서 매년 범죄율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6-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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