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장애인 청소년 성폭행 40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

11년 전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9월 당시 18세이던 가출 청소년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현행법상 청소년과 합의해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장애인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A씨는 조사 당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가출한 B양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은 검찰이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재점화됐다. 검찰이 통신자료를 조회, 올해 3월 성인이 된 B씨와 연락이 닿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의료기관 및 해바라기센터의 협조를 통해 B씨가 2012년 당시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6-06 15:53

인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문 열어

인천 동구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동구 송림동 풍림아이원아파트에서 ‘다함께돌봄센터 동구 2호점 개소식’을 하고 최대 5년 동안 무상임대로 운영한다. 구는 이곳에 1천355가구가 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돌봄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시비 모두 1억원을 들인 놀이공간과 사무실 등 182㎡(55평)규모의 돌봄센터다.  구는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 지역의 돌봄수요와 자원을 바탕으로 아동돌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 틈새돌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한국커뮤니티연구원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예정이다.  구는 센터를 오후 1~7시까지 운영하고, 방학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초등돌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6-06 15:48

김병로 중부해경청장, 인천해경 전용부두서 순직 경찰관 참배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있는 순직 경찰관 흉상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경찰관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김 청장이 참배한 고(故) 오진석 경감은 지난 2015년 8월19일 새벽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특수구난정을 타고 이동하다 영종도 앞 해상에서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자신이 다친 상태에서도 오 경감은 동료들을 구조하고 사고를 수습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열흘 뒤 순직했다.  또 다른 순직 경찰관인 고(故) 이청호 경사는 2011년 12월12일 인천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 작전 중 중국 선원이 휘두를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해경은 고(故) 오진석 경감과 이청호 경사의 흉상을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건립하고 고인의 애국심과 용기를 기리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6 15:47

하남 위례·감일지구 시내버스 38번 증차·막차시간 연장 추진

복정역과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38번 노선이 2대 증차되고 막차시간이 연장된다.  하남시는 7일 첫차부터 복정역, 중앙보훈병원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38번 노선이 2대 증차돼 배차간격 단축은 물론 막차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고 6일 밝혔다. 시내버스 38번 2대 증차는 지난 4월 밝힌 위례·감일 광역교통보완대책 중 하나로 원도심과 위례, 감일지구에서 수도권 전철 8호선 복정역,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등을 연계하는 노선이다. 특히 최근 현장민원에서 제기된 38번 노선의 막차시간 연장건은 복정역 기준 오후 10시15분에서 11시15분으로 1시간 연장돼 주민 불편을 적극 개선한 사례로 꼽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38번 노선의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으로 감일·위례 주민들의 거점역 연계 노선이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마을버스 신규노선(미사순환, 위례복정역)과 감일·위례 수요응답형버스(DRT)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북위례~가락시장역 시내버스 신설·개통 운행을 준비하는 등 미사·위례와 감일 광역교통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6-06 15:46

인천시, 갯벌 보전·이용 방안 마련위한 연구용역 착수

인천시가 지역의 갯벌 활용 방안을 살핀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갯벌 보전 및 이용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갯벌 면적 728.3㎢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는다. 인천은 전남에 이어 2번째로 큰 갯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 갯벌 총면적의 29.3%를 차지한다. 시는 갯벌이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각광받는 블루카본으로서의 가치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18개월 동안 인천갯벌의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에 인천갯벌 생태계의 현황과 여건 분석은 물론이고 갯벌 보전 및 이용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용역에서 갯벌을 보전지역과 이용지역으로 2개로 나눠 지역별 관리 방향을 검토한다. 이어 시는 갯벌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으로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추진을 위한 검토도 한다. 시는 인천갯벌 등재후보지 구역 제안과 등재후보지 주변 지역주민 대상 의견조사에 따른 수용성 확보 등을 살핀다. 앞서 시와 문화재청은 강화갯벌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했으나, 강화군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잠정 중단했다. 이 밖에도 시는 갯벌체험과 갯벌 생태교육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별 맞춤형 이용 방안을 제시할 구상이다. 정우영 시 해양환경과장은 “이번 용역은 인천갯벌의 현명한 보전과 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전문가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민에게 가시적 혜택이 돌아갈 시책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6-06 15:45

인천TP, 글로벌 강소 뿌리기업 채용박람회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오는 13일 부평구 구산동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글로벌 강소 뿌리기업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 참여한다. 인천TP는 이번 박람회에서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정보 제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1대1 현장 면접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TP는 이날 인천지역 우수 뿌리기업 20곳의 금속가공·기계조작·금형 등 100여 명의 신규인력을 현장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인천TP는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뿌리기업 20곳을 선정했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을 통해 인천 지역 구직 희망자들이 근무환경이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인천TP는 오는 14~26일까지 구직 희망자가 온라인을 통해 입사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박람회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부천, 경기 북부를 포함한 25개 이상 우수 뿌리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 홍승주 기자 2023-06-06 15:43

인천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어린이병원 1곳 확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어린이병원 1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검단신도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인천에는 미추홀구 연세소아과와 서구 청라연세어린이병원에 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이 3곳으로 늘어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9~11시와 토·일·공휴일에도 소아경증 환자의 외래 진료하는 병원이다. 시는 최근 서구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60만명이 넘어서는 만큼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시는 소아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길병원에 이어 지난 4월부터 인하대병원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는 다른 별도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 장비 및 24시간 소아 응급 전담 의사가 있어, 소아 응급환자에게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응급의료센터라는 특수성과 소아청소년과 병원 감소로 인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소아 경증 환자들이 쏠리는 것을 우려해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있다.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쏠리는 소아 경증 환자를 분산시켜 소아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인천은 소아 응급 병원 등 시설이 수도권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체계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06-06 15:40

인천 남동구, 환경의 날 맞이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

인천 남동구가 환경의 날을 맞아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직원들이 사무실 및 가정에 방치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생분해 수세미’로 교환해 주고 추첨을 통해 미니 여행 가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다. 구는 오는 6~11월 ‘폐건전지 집중 수거의 달’을 운영해 각 부서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제작·배부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구는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폐건전지 20개를 가져오면 새건전지 2개로 교환해 준다. 6월 중 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에코백을 지급한다. 폐건전지는 수은, 니켈, 아연,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있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면 중금속에 의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소각하는 과정에서 폭발 및 화재위험도 있어 분리 배출을 해야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폐건전지 배출 문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6-06 15:39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5공장 공기 단축... 2025년 4월 조기 가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조성하는 5공장 공사기간을 5개월 단축, 오는 2025년 4월에 조기 가동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초 송도 5공장의 예상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예상했다. 하지만 생산능력은 18만ℓ인 동일한 수준인 3공장보다 공사 기간을 1년 앞당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송도 5공장 조기 가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종전 고객은 물론 신규 고객사까지 계약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시장 규모가 지난 2023년 191억 달러에서 3년간 연간 평균 12.2%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송도 5공장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건설 노하우를 축적해왔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0년간 송도에 공장 4개를 건설하면서 최적 사례를 모아 ‘디자인 쿠키’ 방식으로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 5공장에 투자비 1조 9천800억원을 투입, 면적 9만6천㎡로 조성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공장이 완공하면 생산능력이 78만4천ℓ로 전세계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 5공장을 시작으로 제2바이오캠퍼스 공장 설립을 본격화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36만㎡ 부지에 추가적인 생산 공장과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금은 7조5천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부터 송도국제도시 4공장 전체 가동을 시작했다. 4공장은 생산능력 총 24만ℓ을 갖춘 2개동으로 구성, 최단 공사기간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객사 12곳과 생산 계약을 체결, 44개 제품에 대한 수주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송도 공장의 국산 장비 채택 비율을 높여 K-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6-06 15:38

셀트리온, 강원도 양양서 ‘퀸즈 마스터즈’ KLPGA 대회 개최

셀트리온은 오는 9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양양 설해원에서 올시즌 KLPGA투어 12번째 대회인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대회를 열고 강원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셀트리온은 참가 선수가 특정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면, 1개당 50만원씩 적립해 양양군 인재 육성 기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또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애장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경매 수익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 개막 하루 전날은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양양 지역 유소년 골프 유망주들에게 자세 교정과 노하우를 전해주는 서포팅 프로그램을 한다.  이외에도 셀트리온은 갤러리 플라자 내 양양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를 마련한다. 또 셀트리온은 대회가 열리는 인근 식당과는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방문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셀트리온은 대회 슬로건을 ‘필드 위의 희망 충전’으로 정했다. 코로나19 이전 골프 대회에서 즐거움을 다시 찾자는 취지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와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충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자 한다”며 “대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많은 관심이 이어져 동반성장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최종일 기자 2023-06-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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