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또 전액삭감 예고… 전운 고조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됐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하기로 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비율(통상 10%)을 캐시백 형태로 돌려준다. 당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했으나 정부는 2018년 처음 고용·산업위기 지자체에 한해 군산 등 지역화폐 지원에 1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지원규모는 2019년 533억원에서 코로나19로 지원범위가 전국으로 넓어지며 2020년 6천298억원, 2021년 1조2천522억원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의 요청으로 부활, 전년(6천52억원)의 절반 수준인 3천525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고, 코로나19가 풀리면서 자영업자 소득 증대라는 국비 지원 명문 역시 약해졌다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에 따라 올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의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고 보고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의 지원은 일시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요청해 대폭 확대됐던 것이라 전액 삭감 시 야당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6 16:22

경기 광주시, '광주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양재동 aT센터서 개최

광주시와 광주하남상공회의소는 제13회 광주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8~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지역에서 생산·제조되는 침대와 소파, 안마의자 등 생활가구를 비롯해 식품·생활·전기전자분야까지 중소기업 65곳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등록된 제조기업만 2천500곳이 넘는 수도권 고품질 소비재의 공급처로 그동안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품질을 앞세워 대기업 OEM 생산 및 해외 수출 등 좋은 제품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 왔다.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광주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2005년부터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왕실도자축제와 병행 개최해왔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품질로 평가 받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각종 공연 및 이벤트도 준비해 수도권 주민들이 주말을 이용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6-06 16:19

법원, 돈 벌기 위해 창고서 대마 재배한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돈을 벌기 위해 마약 255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창고형 건물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B씨와 함께 대마 255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디지털 습도계, 환풍기 등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뒤 해당 창고에서 숙식하면서 직접 대마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많은 양의 대마를 재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6-06 16:17

“버스 언제 오나” 깜깜이… 양평 등 경기도 교통정보 사각지대

경기도내 지자체 3곳 중 1곳은 ‘버스정류소 안내 전광판(BIT)’ 설치율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해봐도 외곽지역의 설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상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시·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 일선 시·군의 정류소 개선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관리주체인 시·군마다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인 탓에 도민의 버스정보 접근성에도 큰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BIT 설치율이 30% 미만인 곳은 지난해 말 기준 9곳에 달해 여전히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도가 설치를 지원하는 BIT가 57대인 것을 감안해도 이들 9곳의 전체 정류소 1만1천여개소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설치율은 시·군 내 전체 정류소 수 대비 BIT가 설치된 정류소의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별 설치율을 살펴보면 양평군이 8.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여주시 8.6%, 가평군 15.1%, 연천군 17.4%, 안성시 25.1%, 포천시 25.6%, 파주시 25.6%, 이천시 27.4%, 평택시 28.4% 순이었다. 양평군과 여주시는 정류소 10곳 중 1곳도 BIT가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버스 도착 정보를 알 수 없어 매번 출발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을 미리 나와 기다리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특히 주민 대다수는 디지털 정보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에 해당돼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염없이 승차를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도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유지관리 경제성·효율성을 비롯한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도가 이 같은 측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도 이들 지역의 설치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실제 시간당 1회, 하루에 16회 이상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를 분류해 조사한 결과 9개 지역의 평균 설치율은 41%였다. 양평군 28.8%, 여주시 30.7%, 연천군 32.3%, 파주시 37.1%, 평택시 39.2%, 가평군 44.7%, 포천시 46.5%, 안성시 55.8%, 이천시 57.6%다. 도 관계자는 “올해 BIT 설치 사업은 앞서 진행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담당자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도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도민의 버스정보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6-06 16:15

황금빛으로 물든 보리밭 구경나온 시민들 [포토뉴스]

절기상 망종인 6일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 수원탑동시민농장에 황금빛으로 물든 보리 사이로 학생들이 걷고 있다. 망종(芒種)은 벼와 같은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로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를 나타내는 절기를 뜻한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6-06 16:15

인천사서원, 지역주도형 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인천지역 사회복지기관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11월까지 인천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복지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 제도로는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청솔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11곳이 참여한다. 대상은 1인 가구, 폐지수집 노인,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이 어려운 지역주민, 노인성 질환 우려 대상자, 취약계층 등이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중장년 1인 가구 20명이 참여하는 건강 요리 만들기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하고, 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독거 청년 10명에게 주거 공간 교체·수리, 반찬 구독 서비스 등을 한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행동하는의사회와 함께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8명에게 전문 의료진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은 거동이 어려운 지역주민 10명과 봉사자 1대1 매칭으로 정서적 지지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야쿠르트와 협업해 취약계층 상담과 모니터링, 위기 개입 등을 추진한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인천 사회복지계가 힘을 모은다면 복지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며 “인천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6-06 16:07

김동연 경기도지사, 68회 현충일 추념식…“보훈은 기억·책임·다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은 기억이고 책임이며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 분향한 뒤 추념사에서 “경기도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다”며 “가장 소중한 시기에 모든 것을 바쳐 우리 사회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살피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도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53% 인상과 2025년 연천군 일원 제3 국립현충원 조성 계획을 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이 도민들 삶 곳곳에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부끄러운 마음을 또 한편으로 금할 수 없다”며 “정치는 타협과 상생이 아닌 대결과 싸움터로 변해있고 앞으로 더 많은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데 헤쳐나갈 길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호국영령들 앞에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살려 지속가능한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만드는 길로 가도록 다짐한다”며 “우선 경기도부터 더 많고 더 고르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전시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주최한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김 지사와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보훈 가족,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06 16:05

김포시 골드라인, 버스전용차로 개통에도 '혼잡도' 여전

서울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선 개통에도 김포도시철도 혼잡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등의 출퇴근시간대 정시성을 대중버스들이 쉽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김포~김포공항 버스전용차선 중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서울 개화~김포공항 2㎞ 구간에서 평일 출퇴근시간대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시작됐다. 버스전용차로 개통 첫날 김포골드라인 대안 교통수단인 70번 시내버스의 실제 운행시간은 김포 고촌부터 김포공항까지 14분 소요돼 버스전용차로 개통 전 23분에서 9분여 단축 효과를 거뒀다. 시는 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출근시간대(오전 6시30분~8시30분) 버스 운행 횟수를 기존 41회에서 65회로 확대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출발하는 노선도 만들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운영 전후로 평일 승객을 비교한 결과 5월30일~6월1일 김포공항역 하차 인원(오전 7~9시 기준)은 3만2천153명으로 전용차로 운영 전인 5월23일~25일 3만3천313명보다 3.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뒤에도 김포골드라인 밀집 현상이 계속되면서 열차에선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는 승객도 계속 나오고 있다.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26분께 김포골드라인 승객인 30대 여성이 전동차 바닥에 주저앉았고 김포공항역에서 내린 뒤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재선 노조위원장은 “출근시간대 열차 밀집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열차에서 내린 뒤 힘들어 승강장에서 쉬었다가 가는 승객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A씨는 “김포골드라인에 승객이 너무 많아 최근에 버스를 타고 있지만 전용차로가 생긴다고 빨라질지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운행 횟수도 늘리면서 버스 승객 수가 하루 평균 3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가 어느 정도 정시성을 확보했고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된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6-06 16:05

파주 캠프 하우즈에 '역사공원' 본격화

파주시가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에 드라이브(경기일보 5월30일자 9면)를 걸고 있는 가운데 조리읍 캠프 하우즈에 61만여㎡ 규모의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6일 파주시에 따르면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하우즈에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공원 운영 및 콘텐츠 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캠프 하우즈 내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고 기반 시설과 주차장 등을 설치해 문화‧예술, 교육‧체험,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역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은 61만여㎡에 이르는 캠프 하우즈 근린공원의 현황과 타 지역 유사 사례 조사, 공원 운영 콘텐츠 도출 방안, 운영 및 관리 방식 등이 집중 검토된다. 캠프 하우즈 근린공원은 내년 말 준공에 이어 2025년 초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캠프 하우즈의 역사성과 장소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연구용역에는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1953년 미군기지가 조성돼 반세기 넘은 53년 만에 반환된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대 축으로 발돋움시키고 있다.  캠프 하우즈를 비롯해 캠프 에드워즈 등 미군 반환공여지 5곳을 ‘생산기지 플랫폼’으로 교육과 연구, 일자리와 산업을 한곳에 담아 상생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6-06 16:03

시흥 깊어지는 검바위초 '충전소 갈등'… 학부모만 속타

시흥 검바위초교 학부모들이 학교 옆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통학로 갈등(경기일보 5월11일자 6면)에 시와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달 말 사업주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부도덕한 기업이냐’, ‘사유재산권 침해냐’를 놓고 양측이 소송전을 예고해 학부모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6일 시흥시와 검바위초교 학부모, 사업주인 ㈜해피카메니아 등에 따르면 시와 사업주 측은 통학로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사를 중단한 채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사업주 측도 ‘마땅한 대체부지만 있다면 옮겨 가겠다’는 입장이었고 시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사업주 측에 검바위초교, 검바위초교 학부모회, 시흥교육지원청 등 세 곳으로부터 공사 진행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동의서는 받지 못했고 일각에선 시가 동의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건축법 제1조 및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을 근거로 지난달 31일 사업주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사업주 측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 측은 “공사중단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해에도 시와 학부모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못하자 갑자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겠지만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회 측은 “아이들의 목숨을 볼모로 지어지는 건물을 누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는가. 사업주 측은 즉시 사업을 철회해야 하고 시나 정치권도 민원인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인기성 발언이나 선심행정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양측이 대체부지 마련 등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소송 등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06-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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