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호선 청라 연장 공사장 ‘오염수 줄줄’…모니터링 부실 등 환경 관리 엉망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준을 벗어난 폐수를 방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조6천322억여원을 들여 서울7호선 청라 연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부는 지난 2023~2024년 터널폐수를 방류하면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OC(총유기탄소), SS(부유물질), T-N(총질소) 등의 수질기준을 수차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부는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과정에서 수질기준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했다. 더욱이 본부는 이 같은 사항을 승인 기관이나 협의 기관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는 사업자가 사업을 착공한 뒤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사후환경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과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부는 일부 건설 현장의 터널폐수처리시설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BOD나 T-N 항목을 뺀 채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부는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일부 공구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한 용역업체로부터 SS항목이 협의기준을 2~5배 이상 초과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본부는 공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계약을 변경하고, 안전보건대장 작성도 부실하게 하기도 했다. 시는 최근 본부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항은 승인기관 등에 통보토록 했다. 또 본부에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시정 처분했다. 이에 대해 본부 관계자는 “폐수 방류 등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관련 업무 개선 등을 했다”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나진지구 수용불가처분 ‘신뢰위반’…道 “수용불가 취소”

김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추진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행심위)가 ‘인용’ 결정(경기일보 4월20일자 10면)을 내린 가운데 행심위가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추진위의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검토해야 할 형편이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가 나진감정지구 등에 추진하던 ‘김포이음시티’ 공공개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시와 추진위 등에 따르면 행심위와 당사자 대리인 등으로부터 시와 추진위 등에 지난 8일 행심위 재결서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햄심위는 재결서에서 “그간의 사정으로 보아 (수용불가) 처분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 시가 추진위에 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행심위는 시가 수용불가 처분시 이익형량(공익과 사익 비교평가)에 중대한 하자 여부에 대해선 시의 입장을 인정했다. 시가 수용불가 사유로 밝힌 ▲각종 기반시설 계획(도로, 상·하수도 등) 수립 중 ▲김포한강2 공공택지지구, 수도권전철 5호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등 여건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감안해 추진위의 나진감정지구 사업시행시기 등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진행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이 완료되는 하반기 이후 계속 검토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시의 ‘신뢰보호의 원칙위배’에 대해 행심위는 행정청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시가 기반시설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봤다. 행심위는 또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 활동백서 계속 심사 기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요구 ▲사업시행시기 조정 필요성 언급 부재 ▲업무처리 촉구 등 시의 일련의 행정행위는 추진위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신뢰를 제공했고 이를 번복한 수용불가 처분은 추진위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행심위는 이에 따라 시의 ‘2028 도로건설·관리계획’,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이 하반기까지 완료되고 인근과 연계한 내·외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및 교통체계 등의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 수용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행심위 재결로 공사의 ‘이음시티’ 공공개발은 추진동력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는 1차 민간사업자 선정 실패 이후 재공모에 따라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이 같은 행정심판 속에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할 지 의문이다. 시는 일단 행심위 재결에 따라 추진위에 수용불가 처분(반려) 취소를 통보하겠지만 사업진행 여부는 시의 각종 기반시설계획의 완료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라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멈췄던 개발업무 공백기간을 감안, 이미 33개 부서(기관) 협의가 완료된 만큼 공공기여를 포함해 인·허가업무에 적극 협조, 빠른 진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결서가 애매하게 왔다. 반려는 취소하겠지만 (나진감정지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지는 연말 완료되는 도로계획,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이 이뤄진 후에나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포이음시티 제동… 나진감정지구 추진위 행정심판 승소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2580101

“이재명과 함께 하겠다”…1천300명의 낙동강 환경운동가들, 李지지 선언

낙동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천300명의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며, 낙동강과 주변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봉화, 안동, 상주, 대구, 부산 등 낙동강 인근에서 활동하는 환경·시민운동가들은 경북도당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300리 낙동강 환경·시민활동가 1천300인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과 보호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재해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공정한 질서 위에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이끌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에 참여한 임덕자 낙동강상류주민대책위 대표와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장 등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낙동강 상류는 중금속이 흐르고 있으며, 석포제련소에서부터 안동댐 구간까지 낙동강은 다슬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오염은 안동댐과 영주댐, 내성천까지 영향을 미쳐 낙동강 생태계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임덕자 대표는 “석포제련소에서 방출되는 중금속이 대구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반대하며, 제련소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여러 차례 환경오염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2019년 제련소는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8일간 조업이 정지되기도 했다. 또한, 2023년 말에는 제련소 근로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더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하수 오염물질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인근 지하수에서 카드뮴이 공업 용수 기준을 최대 3만 배 초과한 수치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소와 불소 등 맹독성 물질이 발견됐으며, 환경공단의 2022년 조사에서도 비소와 불소 농도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요구는 제련소의 영구 폐쇄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제련소 폐쇄 및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며, 2월25일에는 광화문에서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낙동강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에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푸른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친한계 “권성동, 친윤 쿠데타 세력 사퇴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 16명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내 친윤 쿠데타' 세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수차례 글을 남겼다. 그는 “당원들 덕분에 당내 친윤 쿠데타가 저지됐다”며 지지자들에게는 당원 가입을, 김문수 후보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조치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시도한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가 저지된 것은 다행이지만 친윤 구태정치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고 당원들은 모욕당했다”며 “당을 이지경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모두 직함을 막론하고 즉각 사퇴하고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친윤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재건할 첫 번째 방법으로 ‘상식적인 당원’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지지하기 자랑스러운 당을 만들어달라”며 “우리 당은 더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당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전 대표는 당원 투표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자 “당내 쿠데타에 실패한 친윤들은 좋은게 좋은거라며 퉁치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옹호와 탄핵반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호한 절연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즉각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점을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님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 한 과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만으로는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옹호와 탄핵반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국민의힘과 선거 보직에 기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선거 내내 이재명의 공격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해주고, 휘둘리다가 선거가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즉각 단일화를 약속한 점에 대해서도 “그런 부당한 협업 때문에 승패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약속 위반으로 상처입은 분들을 아우르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 전 대표는 “이래야만 비로소 이 어려운 선거가 해볼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제 어렵게 싹튼 보수정치의 희망과 기운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 16명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이후에도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직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송석준·김성원·서범수·박정하·김형동·배현진·고동진·김예지·정연욱·안상훈·박정훈·정성국·한지아·진종오·우재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만으로는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후보의 행동이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당 지도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비대위는 새벽 3시부터 4시, 단 1시간 동안만 후보 신청을 받아 30여 종의 서류를 미리 준비했던 한덕수 후보만 접수할 수 있게 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규 26조 3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며 "비대위의 새벽 공고는 법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우리는 이런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제 우리 당은 신속하게 당을 재정비해 2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응급의료·출산정책 ‘전국 최고’…행안부 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

인천시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 및 출산환경 조성 사업이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우수사례’로 뽑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국민평가 부문에서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 임신·출산 환경 조성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시의 ‘인천 응급환자 떠돌이 OUT! 적시 치료 UP!’은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닥터카 및 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육상·항공 응급이송 체계를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부적정 이송 및 수용 곤란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평가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국민 생명과 직결한 응급의료 분야의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했다는 평가다. ‘인천형 출생정책 i(인천&아이) + dream은 계속된다’는 태아부터 18세까지 이어지는 경제적·의료적 지원 확대와 주택 마련, 교통비, 금융지원 등 생활밀착형 출산 장려정책이다. 이 정책은 저출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합동평가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의 정책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올해 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과 위임사무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마다 이뤄진다. 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구분, 이 중 국민평가는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례 중에서 우수사례를 뽑는다. 시는 이번 합동평가에서 총 111개 지표(정량 94개, 정성 17개) 중 89개 지표(80.2%)를 목표 달성해 지난 2024년 보다 목표달성률이 1%p(포인트) 올랐다.

검찰,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정식 출석 요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주 중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후,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응답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가 지체돼 왔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수사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김 여사가 공적 위치를 벗어난 만큼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다시 소환을 통보하고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꿈과 열정의 무대’ 전국장애학생체전 13일 개막

경기도가 장애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대축제인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13~16일·경남)에서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 도전에 나선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경남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7개 종목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서 역대 최다인 4천165명(선수 1천926명·임원 및 관계자 2천239명)이 참가해 초·중·고등부로 나뉘어 경기를 펼친다. 이 대회는 장애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의미 있게 활용하고, 나아가 체육 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체육행사다. 경기도는 골볼과 쇼다운을 제외한 15개 종목에 총 570명(선수 278명·임원 및 관계자 29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1회 연속 최다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49명이 증가했고, 보치아(31명), 수영(39명), e스포츠(38명) 등에서 특히 많은 참가자를 구성했다. 종목별 전문지도자 배치와 선수 맞춤형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집중했다.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남 대회서 금 67, 은 61, 동메달 57개로 총 185개의 메달을 획득했던 경기도는 이번 대회서도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거점학교 중심의 우수선수 육성과 함께 취약 종목 보강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장애학생체육 웅도’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각오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역대 최고 성적을 뛰어넘는 도전에 1천400만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택의료센터 김성진한의원-세화종합사회복지관, 거동 불편 재가 어르신 지원 '맞손'

인천 서구 ‘재택의료센터 김성진 한의원’이 거동이 불편한 재가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세화종합사회복지관과 손을 잡았다. 재택의료센터 김성진 한의원은 인천 세화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지역 거동불편 노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정기 방문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 연계 제공 등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한의원은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센터 등에 지원하고, 센터는 돌봄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의원은 센터에 라면 1천200개를 기부했다. 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라면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성진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어 영광”이라며 “세화종합사회복지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길 관장은 “어떻게 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병원과 협력하게 됐다”며 “병원과 논의하면서 지역 돌봄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