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들, 얄팍한 정치 수술 민주당 심판할 것”

수원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장안구 영화동)에서 열린 ‘경기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거짓 선전선동으로 우리나라가 시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해 내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주간 민주당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당 차원의 메시지를 낸 것이 무려 35번에 이른다. 자당이 그토록 필요성을 주장했던 간호법에 대해서는 13번, 신출귀몰하면서 숨바꼭질하는 자당 출신 ‘코인타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2회 언급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괴담 정치 이유는 당 대표 부정부패 의혹, 돈봉투 ‘쩐당대회’, 김남국의 도덕상실증 등 3대 리스크로 인해 존립마저 위태로운 자당의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해 엄중히 심판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시위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민노총의 이런 집회를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며 “지난 정권에서 온갖 특혜 누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민노총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 특혜가 사라지자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은 당지도부에 ▲반도체 역량 강화 ▲교육 및 보육 문제 해소 ▲농촌 활성화 정책 실현 등을 요구했다. 한편 김 대표 등 당지도부는 이날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장안구 파장동)를 참배했으며 보훈재활체육센터(하광교동)를 방문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6-01 17:22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사업' 경찰은 무혐의... 감사원은 수사요청

감사원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 관련,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김포경찰서에 접수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포경찰서와 고발인 A씨(전 한강시네폴리스 임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대체 출자자 중 신생 시행사에게 의문의 지분 양도양수가 이뤄졌다며 이를 승인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장의 묵인과 동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 김포시장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관리처분 인가승인에서 900억여원의 개발수익이 확정된 상황에서 43%의 지분을 가진 B건설이 387억여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2019년 3월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된 C사에 주식액면가인 21억5천만원에 양도하는 거래를 승인한 건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전 사업자의 투자금 등 매몰비로 지급된 230억원도 대체출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비에서 지급돼 분양가 등이 상승하는 결과를 조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고발인 등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감사원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사실상 대표사는 C사인데, ‘IBK-협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건설의 지분양도로) 지분 구조상 사실상 지배사이지만, 소규모 신생 업체라 우선협상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IBK-협성 컨소시엄’을 형식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C사가 특혜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제3자’에게도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SPC(특수목적법인)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에 찬성 의결한 김포도시공사 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선 감사원 조사영역과 달리 경찰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업무 전반을 성역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입장이지만, 당시 경찰은 해당 사업을 확인하려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증거자료가 너무 미진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위해 증거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감사원의 수사의뢰 내용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고발인의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난 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후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일체 서류를 가져가 검토한 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고 말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의사결정과 대체출자자간 거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혐의는 배임과 업무방해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명백히 혐의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리돼 아쉽지만, 감사원 판단은 달랐다”며 “감사원이 동일한 사안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이제라도 고발한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6-01 17:19

취업 특강 경청하는 경기도 청년들 [포토뉴스]

1일 오후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 아트홀에서 열린 ‘인싸담당자와 함께하는 취업 특강쇼’에서 청년들이 인기 유튜버 복성현씨의 취업 강의를 듣고 있다. 1일 오후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 아트홀에서 열린 ‘인싸담당자와 함께하는 취업 특강쇼’에서 인기 유튜버 복성현씨가 취업 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마련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06-01 17:18

정병헌 서울지방교정청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숭고한 희생 기린다"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정병헌)은 정병헌 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교정청 직원 20여명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참배는 호국·보훈의 달과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헌신에 보답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6-01 17:16

수원특례시, 2차 추경서 ‘3조2천695억’ 편성…기존보다 2천593억↑

수원특례시가 올해 전체 예산을 기존 3조1천94억원에서 2천593억원 늘린 3조3천687억원으로 편성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전체 예산을 기존(3조1천94억원)보다 2천593억원 증액한 3조3천687억원(일반회계 1천810억원, 특별회계 783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등도 반영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을 반영해 자체 수입 246억원을 감액했다. 또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감분 등을 고려해 이전 수입 255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천801억원을 반영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1천70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사업 420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504억원을 증액했다. 더불어 집행잔액·세출 구조조정으로 100억원, 내부 유보금 33억원, 일반예비비 51억원을 감액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91억원)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 (50억원)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50억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2억원)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건립(63억원) ▲인계동 청사 이전 신축 (50억원) ▲망포1동 청사 신축 (46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22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21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4억원) ▲수원배드민턴전용경기장 시설보수(23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14억원) 등이다. 박사승 시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제37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이날 시가 제출한 제2차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01 17:16

의사 지시도 없이 환자 격리·강박한 병원장... 인권위,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환자를 격리·강박한 인천의 한 병원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해당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장에게는 입원 환자들을 전수조사해 적절한 입원유형으로 변경하거나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 병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부 입원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2022년 6월1일부터 같은해 12월 26일까지 의사 지시 없이 격리·강박한 피해자 21명과 피해 사례 35건을 확인했다.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닌 병실 침대에 수시로 강박됐고, 심한 경우 거의 매일 병실 안에서 강박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장은 의사가 퇴근했거나 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행동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선(先) 격리·강박하고 후(後) 보고하는 처방을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서류에서는 의사가 근무하는 낮시간에도 간호사들이 임의로 격리·강박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피해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도 잠이 들 때까지 병실 침대에 팔다리를 강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01 17:15

GH, 건설 파트너와 상생…공정·인권·혁신·품질 4대 과제 발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층간 소음 등 아파트 품질 사각지대를 일소하고, 건설산업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건설 파트너와 상생 협약을 맺었다. GH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우건설·DL이앤씨 등 16개 시공사, 건원·도화 등 17개 엔지니어링사 대표들, GH 사업지구 23명 현장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인권·혁신·품질 등 건설분야 4대 부문 과제를 발표하고, 이의 실행을 다짐하는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을 생각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E&C) 4대 기회가치로 공정·인권·혁신·품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실천과제 및 방안을 김세용 GH 사장과 진행을 맡은 손정은 아나운서가 대담으로 풀어나가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제시된 ‘공정’ 부문에서는 입찰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도입과 평가위원 구성기준 강화, 평가과정 실시간 공개를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인권 ’부문에서는 건설근로자 권익보호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 초과집행 정착과 GH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안) 마련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부문에서는 새로운 미래 도시공간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및 제로에너지 빌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품질’ 부문에서는 난방비 급등, 층간소음, 홈네트워크 해킹 등 아파트 품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품질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SOS품질점검단’을 운영해 품질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GH는 지난해 6월 AI, Io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을 도입한 후 3개 현장 안전사고가 92% 급감하는 등 성과를 얻었다. 또 지난해 최초로 제정한 건설공사 안전비용 집행 및 정산지침이 올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용 사장은 “미래 도시공간 ‘기회의 시대’를 주도할 스마트 혁신기술과 탄소제로 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도민들의 신뢰와 인권에 대한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며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써 스마트한 기술을 선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은 “경기도 도시 공간의 미래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 건설기술분야에서 ‘빌더’를 넘어선 ‘타운 매니지먼트’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6-01 17:14

[로컬푸드] 신선 농산물로 두 번째 판촉전도 흥행

기흥농협 구갈지점 로컬푸드직매장 “개점 9개월 만에 로컬푸드 판촉전을 두 번이나 진행,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신선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공급한 지역 농가들 덕분입니다.” 1일 기흥농협 구갈지점 로컬푸드직매장 관계자가 전한 ‘2023 경기도 로컬푸드 판촉전’ 참가 소감이다. 용인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판촉전을 실시했다. 행사 기간동안 엽채류, 과일류 등 로컬 푸드를 비롯해 이를 재료로 농가가 직접 만든 수제 요플레, 건나물 등 가공식품까지 전 품목에 걸쳐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찹쌀 1㎏을 증정했다. 이곳은 구갈농협의 열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소비자들의 지역 농산물 수요 증대 대응과 농가 판로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이번 판촉전에는 지역 50여농가가 참여해 70여개 상품을 선보였으며 행사 기간 500~600명의 방문객들이 매장을 찾으며 문전성시를 이었다. 매장 관계자는 “매장 바로 옆에 비슷한 규모의 점포가 있고 인근에 중·대형마트도 3~4곳 있지만 유기농 농산물 판매처라는 경쟁력으로 매일 아침 많은 소비자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행사 기간 오전에 매대를 채우면 알타리, 상추 등 인기 농산물은 금새 매진되곤 했으며 일 매출도 평소 대비 2배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규혁 기흥농협 조합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판촉전 역시 지역 로컬푸드를 향한 소비자들의 애정에 보답하고 지역 농가 소득을 증진하고자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판로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판촉전에 계속 참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06-01 17:13

정부,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치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학교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시설안전 문제로 폐쇄된 전국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해맑음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해당 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고, 이로 인해 입소한 학생 7명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폭을 뿌리 뽑기 위해선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기존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상향해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차원에서 학폭 피해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기관 설치방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맑음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장소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6-01 17:11

자신이 입건된 형사사건 CCTV 확인 위해 공문서 위조한 경찰관

자신이 입건된 형사사건의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40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명규)는 공문서위조와 행사죄 등의 혐의로 고양 소재 경찰서 소속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개인 비위로 형사 입건된 후 지난해 9월 본인 사건과 관련된 현장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영상 자료 조회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조회신청서의 사건번호 등은 양식을 갖추기 위해 지어낸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미리 알고 있던 상급자의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자신이 만든 영상자료 조회신청서를 결재까지하고 영상을 열람했다. 그는 자신에게 배당되지도 않은 사건의 영상을 열람하면서 받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인 비위에 대해선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6-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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