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무산...민선 8기 설립 사실상 불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대를 모았던 김포도시철도공단(이하 공단)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가 김포시의 공단 설립계획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놨지만, 공단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31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에 나섰지만,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이 부결됐다. 김포시가 최근 재정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공단 설립을 접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심의에서 철도망 확장(서울 5호선 연장, 인천 2호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시 이용수요와 운임 수입의 감소가 예상돼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 등 관련 개발사업과 추가 철도노선 건설, 운영계획이 확정된 후 공기업 설립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최종 ‘부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인건비 등 지속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공기업 설립 시기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결론도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는 2024년 현행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김포골드라인은 재위탁이 불가피해 위탁기간 등을 감안할 때, 민선 8기 공단 설립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그간 김포골드라인의 빈발했던 안전사고와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감안할 때, 공단설립 포기가 최선이었냐는 아쉬움이 나온다. 김포시는 앞서 내년 민간위탁 종료를 앞두고 골드라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영에 무게를 실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등 공단설립의 의지를 표명해왔고 지난 4월 경기도 협의에도 나섰다. 시의회도 줄곧 김포골드라인의 잇따른 안전사고와 시민편의 저하 및 운영사 직원 이직증가, 운영환경악화, 관리감독 권한한계, 철도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철도공단 설립을 촉구해왔다.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 노동조합 또한, 위탁운영 1년여 지난 시점부터 잇따른 안전사고, 직원들의 이직 등을 이유로 골드라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김포시의 직영을 주장해왔다. 노조는 지난 4월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최저가 입찰로 타 경전철에 비해 운영비가 적어 2019년 9월 개통 이후 253명의 퇴사자가 나왔을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고 노동강도가 높아 승객 안전을 위해 김포시가 재정을 투입하고 직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지난 해 1년여 검토해온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도 공단설립에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김포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우선 지방공기업법이 도시철도사업(궤도사업)은 50량 이상 보유시 당연 적용사업으로 현재 무인자동경전철 46량을 보유 중이며 2024년 10량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어서 법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재정 타당성 분석에서 공단 설립으로 현행 방식보다 연평균 9억원의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김포시 부담금은 127억원으로 투자가용재원 대비 연평균 0.81%로 재원 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수지분석에서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현행 민간위탁 방식은 평균 112억7천300만원의 영업수지 적자를 내는 반면, 공단 운영 방식이 81억8천800만원으로 적자폭이 줄어 68.4%의 수지비율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계순 시의원은 “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사실도, 위원회 시의원 추천 과정도 전혀 알지 못해 그렇게 긴박하게 위원회를 열어야 했나 의구심이 든다”며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은 물론이고 전문기관조차도 공단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도 공단설립를 포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승수 철도과장은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024년 9월 이전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공단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철도망 확장 등 운영 환경 변화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06-02 11:40

의왕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취업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직업상담’ 성료

의왕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 최근 실시한 ‘찾아가는 직업상담’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2일 복지관에 따르면 의왕지역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 장애인을 위해 의왕시와 연계해 ‘2023년 상반기 취업박람회’ 내에 ‘찾아가는 직업상담’을 실시했다. 복지관은 박람회 내 부스를 운영하며 취업욕구가 있는 구직 장애인들에게 민간·공공의 다양한 분야의 구인정보를 비롯한 직업적응훈련서비스 및 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또 이력서 작성과 면접에 대비한 퍼스널 컬러 진단과 훈련 등 다양한 구직상담을 전했다. 구직상담에 참여한 장애인 A씨는 “장애로 인해 취업정보 습득이 어려웠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취업시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장 지현스님은 “장애인 취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가져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장애인 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의왕시 고천동 내 위치해 의왕시 장애인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례발굴 및 개입, 기능향상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 평생교육, 장애인식개선,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6-02 11:32

의왕청년회의소, 한부모가정 지원 사랑나누미(米)사업

의왕청년회의소가 한부모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까지 확인하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사랑나누미(米) 사업’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의왕청년회의소는 지난달 31일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사랑나누미(米) 사업의 첫 활동을 시작했다.  사랑나누미(米) 사업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매월 쌀과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왕청년회의소가 지원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까지 확인한다. 황인철 의왕청년회의소회장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문제해결에 청년들의 힘도 보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준희 부곡동장은 “사회공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실천에 앞장서는 의왕청년회의소에 감사드리고 청년 시민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청년회의소는 초등학생 독서 골든벨 개최를 비롯해 헌혈 캠페인,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방충망 교체 사업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외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6-02 11:29

새마을문고 양주시지부 독수리부대 내 병영작은도서관 개관식 가져

새마을문고 양주시지부는 지난 1일 8사단 독수리부대를 방문, 병영새마을 작은도서관 개관식과 함께 장병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경옥 새마을문고 양주시지부 회장, 조성민 부회장, 이윤복·류금희·정희숙 이사, 이상미 해달별작은도서관회장, 독수리부대 지휘관과 참모 등 15명이 참석했다. 새마을문고 양주시지부는 독수리부대 병영새마을작은도서관 개관을 위해 4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부대 내 작은도서관에 최신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장식용 화분과 용사들을 위한 커피머신을 후원했다. 오경옥 회장은 “군부대 내 병영작은도서관의 시설이 낡고 열악하다는 소식에 그동안 모금한 후원금으로 시설 보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대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6-02 11:28

윤재옥 “방송법, 좌편향 세력의 언론장악 위한 총선용 기획” 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방송장악이라고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법 소위 방송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으로 균형추 역할을 하길 바라는 국민 뜻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은 2021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다 나라 안팎에서 대대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이런 전적이 있기에 이제 와서 언론 자유를 내세운다 해도 방송법 개정에 담긴 나쁜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더 이상의 입법폭주는 불필요한 국력소모와 국민의 정치불신을 낳을 뿐”이라면서 “부디 민생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2 11:11

경기도·경기FTA센터, 세계 인구 1위 인도시장 개척…자유무역협정 전문교육 실시

경기도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함께 인도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인도 시장진출 길잡이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인도 시장 전문 교육’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수·금요일 총 4회차로 도내 중소기업 29개 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육과정은 ▲지역별 마케팅 전략 및 소비자 경향 분석 ▲현지 물류환경·통관절차 안내, 해외규격인증 등 비관세장벽 ▲자유무역협정 활용·원산지 기준·인증수출자·사후 검증 및 관세환급이 포함된 내용으로 환율, 온라인플랫폼 활용 등 최신 해외시장 경향을 반영했다. 교육 참가생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지역 전문 교육의 맞춤 강의내용과 구성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A사는 “이번에 참여한 교육이 인도 진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며 “시간적, 공간적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 1위 국가(14억2천862만 명, 2023년)가 된 인도는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발효 이후 교역량이 10년 만에 60% 이상 증가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또한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공정경제 등 신통상 이슈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인도가 참여, 중국을 대신해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대체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경기FTA센터는 지난 2월부터 미국 지역을 시작으로 유럽, 인도 교육을 진행했으며, 19일 일본지역 교육을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지역 순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도 투자통상과장은 “수출지역별 급변하는 규제와 소비자 트렌드 등 정확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별 최신 마케팅 전략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자유무역협정 활용 방법까지 안내하는 FTA 해외시장 지역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6-02 10:46

김포·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경기도 환자 69명

김포시와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경기도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거주자와 방문객들에게 말라리아 감염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집추정사례란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올해부터는 3명 이상일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경보를 발령하는데,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지난 1일 3명의 군집 추정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 서식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요인 확인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명 대비 약 3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도 거주 환자는 69명으로 전국의 57.5%를 차지한다. 장우일 도 질병정책과장은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보면,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4월부터 10월 사이 일몰 직후부터 일출 직전까지 주로 활동하므로 야간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6-02 10:45

김동연, 尹대통령 ‘사회보장서비스 시장화’ 발언에 “어이없는 발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발언을 두고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며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며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제시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6-02 10:26

이재명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오발령 문자 국민 분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일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란 오명은 윤석열 정부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문자 논란에 대해 “오발령 문자,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들이 보고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면서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연습이란 없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국민에게 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2 10:24

오는 7월 ‘경기 반려마루 여주’ 개관…국내 최대 규모

경기도가 다음 달 여주시에 개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이름을 ‘경기 반려마루 여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도민투표 결과와 전문가 심사 점수를 합산해 ‘반려마루’를 최종 명칭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려마루는 ‘반려동물이 모여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경기 반려마루 여주는 상거동 16만5천200㎡에 조성되며 유기 동물 입양·보호 공간, 미용·목욕실, 놀이터, 상담실, 사무실, 문화센터 등 5개 건물이 들어선다. 도는 개관 후 유기 동물 무료 분양, 동물 생명 존중 교육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경 도 반려동물과장은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의미 있는 이름을 갖게 됐다”며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 반려마루 여주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권역별로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주에 이어 화성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이름은 ‘경기 반려마루 화성’이 된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6-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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