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의견차

여야는 4일 고위직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것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휴일임에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특혜채용)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에 이른다”면서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선관위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걸고 ‘아름아름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을 누렸던 것”이라고 비꼬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죽하면 청년들은 불공정과 부정의의 모습부터 후안무치까지 ‘조국 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꼭 닯은 ‘선관위 사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보다는 국회 국정조사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재정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채용 비리 자체가 그냥 일회성에 그친 것도 아니고 관행처럼 느껴지는 형국에 지금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과연 얻을 수 있을까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가 필요하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보다는 국회 국정조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 직속기관의 감사원보다 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공히 있는 제3당까지도 있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하는 게 가장 공정성 시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일”이라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의견일치를 보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와 관련,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선관위가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인 데 비해 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만 한정해야 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5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조율이 되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6-04 17:54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182명, 특별법상 경·공매 유예·중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82명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경·공매 유예 및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680명으로부터 특별법 적용 신청을 받았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 649건, 부평구 10건, 서구 8건, 계양구 7건, 남동구 3건, 중구 2건, 동구 1건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및 중지 신청을 받았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과한 182명의 피해주택에 대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한 24명의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서류를 마련, 위원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나머지 474명의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의·의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이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센터 및 구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6-04 16:59

하와이로 떠난 첫 이민자 발자취 찾아… LA서 인천까지 92일간 ‘연어의 귀환’

“120년 전 선조들의 미국 이민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4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미국 LA에서부터 인천까지 92일 간의 요트 횡단을 한 원정대가 탄 대항해용 선박 이그나텔라가 닻을 내린다. 요트에는 ‘인천의 재외동포청 유치를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남진우 원정대장(63)을 비롯해 유도열(69)·박상희(54)조셉 장(49) 대원 등 모두 까맣게 탄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마중 나온 가족들에게 손을 흔든다. 앞서 원정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마리나 델 레이항에서 지난 3월4일(현지시각) 출발해 하와이, 사이판, 경상남도 통영 등 총 1만4천여㎞를 92일 동안 항해해 이날 인천에 도착했다. 원정대는 도중 하와이에서 선조들이 일한 사탕수수 농장과 공동묘지를 찾는 등 해외 이민을 떠난 1세대 선조들의 역사를 살펴보기도 했다. 지난 1902년 12월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를 향한 첫 이민선이 출항, 모두 102명의 첫 이민자들이 겔릭호에 몸을 싣고 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갔다. 이듬해 1월13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오아후 섬의 와이알루아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일을 하며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 남 대장은 “120년 전 102명의 선조들이 인천에서 하와이 등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그 항로를 역으로 거슬러 왔다”며 “망망대해에서 폭풍우 등 궂은 날씨 탓에 험난했던 당시 상황을 느껴봤다”고 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해외 이민을 선택하는 등 희생한 선조들의 마음을 이해했다”며 “인천에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이 생겨 너무 감격스럽다”고 했다. 이날 인천시와 인천요트협회는 ‘연어의 귀환’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원정대의 인천 도착을 환영했다. 원정대원의 가족 등 200여명은 “웰컴 투 인천!”, “수고했어”를 외치며 원정대의 무사 복귀를 축하했다. 박 대원의 아들 박준호군(17)은 “태평양 횡단이라는 어려운 일을 해낸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심상열 인천요트협회 회장은 “힘든 여정을 무사히 마친 원정대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이번 항해를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선조들의 역사와 요트의 매력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시는 5일 오전 11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에서 열리는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 기념행사에서 원정대의 태평양 요트 횡단 성공을 축하하고,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06-04 16:55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가구수 ‘21% 증축’ 특례 전망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지내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될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세대 수 상한을 현행 기준의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 15%(세대 수 증가형) 이내에서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세대 수를 21%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날 세대 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담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 상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 특례를 기존의 140% 이내로 두되, 특례 적용 요건을 공공시설 설치, 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평균 용적률이 평촌 204%, 산본 205%로, 분당(184%)과 일산(169%)보다 높고 소형 면적의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이 단지들은 세대 수 완화에 따른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6-04 16:53

인천 남동구 어울근린공원, 어린이 특화 공원으로 탈바꿈

인천 남동구가 어린이들의 체력을 키우는데 힘쓴다. 구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 어울근린공원에 7천만원을 들여 어린이 특화 공원으로 바꿨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어린이들의 체력을 키우고 자녀와 부모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그동안 어울근린공원은 초등학교와 가깝고 놀이 수요가 많은 데 비해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했다. 앞서 구는 이 사업을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어린이 특화 공원화 사업’을 통해 추진했다. 구는 주민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지난해 어울근린공원에 체험형 놀이시설인 집라인, 오르내리기 기구, 징검다리 기구 등 3개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흔들바구니, 외나무건너기 등 자연친화형 목재로 제작한 체험형 놀이시설을 설치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8월 서창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통해 어울공원 어린이 특화 공원화 사업, 산책로 먼지 털이기 설치사업 등 추진사업 2건을 선정했다. 어울공원 어린이 특화 공원화 사업 투표는 총 1천352명이 참여해 96%가 찬성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06-04 16:52

인천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시동

인천시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자율주행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 회의를 했다. 시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인천에서 추진할 자율주행 사업 분야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얻을 예정이다. 시는 1차 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했다. 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적용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의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 하는 등 세계 자율주행자동차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받아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통해 미래차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의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올 하반기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에 나선다. 현재 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다양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최적 노선의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자율주행 분야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만큼, 시도 역량을 모아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6-04 16:51

구치소서 동료 제소자 폭행·괴롭힌 전 격투기 선수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재소자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29)와 C씨(25)에게 민망한 자세를 시키거나 서로 복부를 때리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손으로 양쪽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이들에게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말하며 힘을 과시했다”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괴롭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반성하며 생활해야 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6-04 16:41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尹 정부 대응’ 공방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놓고 주말 내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길거리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현 정부를 흔들까’하는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선전·선동 의지만 가득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성을 되찾고, 양식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거짓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막장”이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폐기물’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했다. 파렴치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더러 싸우라며 이간질을 하고 있다. 패륜정치”라면서 “각종 괴담으로 또다시 ‘국민분열’의 망령을 불러내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의 ‘사법 핵폐기물’을 덮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고 일본만 있으니 ‘일본의힘’이라고 불러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를 열어 정부·여당을 향해 핏대를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은 대체 왜 (오염수 방류가)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가”라면서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또 이 대표는 “‘1ℓ, 10ℓ를 마셔도 안전하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국민들한테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게 누구인가. 이 괴담 퍼뜨린 게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오염수 위험이 과장됐다고 한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또한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은 “윤 정부는 우리 국민은 걱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만 걱정한다”고 비난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6-04 16:38

수원시장학재단, 올해 상반기 대학생 276명에 장학금 전달…5억여원 상당

수원시장학재단이 올해 상반기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276명에게 장학금 5억여원을 전달했다. 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 장학재단은 지난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우수(161명)·희망(23명)·효선행(3명)·과학(19명)·행복(70명) 장학금 등 5개 분야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전달된 장학금 총액은 5억3천217만원이다. 우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희망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 효선행장학금은 효 또는 선행을 실천해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된다. 과학장학금은 4년제 이공계학과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행복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다. 이어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선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와 농협수원유통센터가 시장학재단에 각각 670만원, 2천만원씩 기부했다. 한편 시 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부터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지급한 장학금만 95억5천681만원(1만1천943명) 상당이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6-04 16:34

안성 이면도로서 우회전 차량에 두살배기 숨져

4일 오전 10시30분께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의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A군(2)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형(5)과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던 중 사고를 당한 A군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는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입건한 B씨는 "운전하던 중 A군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장소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06-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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