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금품 갈취한 조폭 출신 노조원들에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경찰이 건설 현장에서 억대의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출신인 노조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본부장 A씨(50대) 등 조합원 7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 현장에서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건설사가 돈 지급을 거부할 시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거나 안전기준 위반 신고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 A씨는 30여년간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폭 출신 B씨와 2020년 8월 노조를 만들었다. 노조 결성 후 이들은 범행 지시·보고, 범죄수익금 관리, 건설 현장 대상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씨 등은 집회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 손해가 막심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건설 현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이들이 오로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5-17 17:12

검찰, 벽간소음 갈등 빚던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22년 구형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2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동기를 설명했을 뿐 책임을 정당화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앞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4일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 복도에서 평소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B씨(46)의 목을 조르며 방으로 데려가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시체를 외부로 옮겨 유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5-17 17:10

'19~21일 방일' 윤 대통령, 재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만남 추진

경기일보 '경기ON팀' 보도로 경기도가 원폭 피해자 지원을 3세대까지 확대하는 등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19~21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재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폭자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일본 교도통신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방일 기간 10명 정도의 피폭자 대표와 면담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교도통신은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피폭자 10여명도 윤 대통령 면담 일정에 맞춰 방일을 희망하고 있지만 동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피폭자 면담 계획까지 알려진 것이다. 당시 경기도를 비롯한 국내 원폭 피해자들은 윤 대통령의 현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결정 소식에 일제히 환영하며 방일 의사도 함께 표했다. 방상복 경기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대통령 중 일본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원인 모를 병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원폭 피폭자, 희생자 후손들에게 새로운 위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술 한국원폭피해자 역시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만약 대통령과 교포 면담이 성사되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우리의 아픈 과거사와 고충을 전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 방문 기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황호영기자 2023-05-17 17:03

경기도, AI·마이데이터 활용 ‘고독사 예방’ 서비스 개발 착수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AI·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전력·수도·통신 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내용이다. 한전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이용 데이터·상수도 이용 데이터로 위험도를 예측, ‘경기똑D’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석된 위험 수위(정상~심각) 정보는 가족과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제공된다. 또 수위에 맞춰 복지담당자가 현장을 방문, 적절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 Call)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돕는다. 인공지능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식사·수면 등의 주제로 안부를 묻는 방식이다.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니터링 내용이 전달돼 사전 예방관리가 가능해진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독사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5-17 16:57

檢 "사실혼 배우자·처형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징역 12년 부당" 항소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17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적절히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자신이 운영하던 화성시내 게임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B씨와 처형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계속해 들이받아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용물건인 순찰차 3대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5-17 16:55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15-① 그림 같은 산 미겔 데 아옌데 '아르칸젤 교회'

어제 둘러본 광산 도시 과나후아토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지만, 오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 동화 속 중세마을 산 미겔 데 아옌데로 가기 위해 버스 터미널에서 프리메라 플러스 버스를 탄다. 차에 오르려 하자, 승무원이 승객에게 초콜릿 샌드와 소프트 쿠키에 곁들여 물 한 병을 나눠준다. 버스가 과나후아토 시가지를 벗어나자, 산등성이 들판에는 멕시코의 상징인 기둥 선인장 ‘칵투스’가 이방인을 반긴다. 서부영화에서 본 광활한 멕시코 풍광이 눈앞에 펼친다. 이색적이고 목가적인 자연경관은 끝없이 이어지고, 시골길 같은 한적한 산길을 1시간 반 정도 달려 터미널에 도착한다. 산 미겔 데 아옌데는 기후가 서늘한 고지에 1542년 건설됐고, 에스파냐 문화와 메소아메리카 인디오 문화가 조화를 이룬 도시이다. 구시가지에는 바둑판처럼 생긴 자갈길에 콜로니얼시대 상흔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안뜰 정원이 있는 중세 건물은 당시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한 폭의 그림 같은 교회와 잘 가꿔진 공원의 매력에 푹 빠진다. 그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공예가와 장인의 공방을 보노라면 창작품이 여행객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빛으로 빚어낸 화려한 색채의 변화를 감상하노라면 그들의 영감과 혼을 느낀다. 구시가지는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주요 관광 명소는 대부분 역사 지구에 있다. 수 세기에 걸쳐 지은 바로크· 네오클래식· 네오고딕 양식이 융합된 건축물이 즐비한 이곳은 중세 콜로니얼시대로 여행하기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고 물가가 저렴하여 미국이나 캐나다 은퇴자가 롱 스테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레스토랑이나 공원에서 쉽게 그들을 만난다. 산 미겔 데 아옌데의 상징은 엘 하르딘 공원 앞에 있는 산 미겔 대천사 아르칸젤 교회다. 터미널에 도착해 택시 타고 구시가지로 가려 했으나 가격 흥정이 되지 않아 낡은 시내버스를 탄다. 배낭여행을 할 때 가끔 택시 요금이 부담되거나 현지인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버스를 타는 것도 좋다. 물론 택시보다 다소 시간은 더 걸리지만, 현지인들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미 출근 시간이 지나 버스 안은 붐비지 않는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 초반 시내버스처럼 덜컹거리고, 어딘가 부딪쳐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은 왠지 낯설지 않으며, 오히려 추억의 소리처럼 정겹게 들린다. 박태수 수필가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3-05-17 16:49

“나만의 아루스를 떠올려 보세요” 순수한 낭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장형순 작가

손에 쉽게 잡히는 종이를 통해 또다른 세상을 구현하고, 세상과 세상을 잇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진심을 다하는 이가 있다. 건축학도로 출발해 종이를 통한 디자인에 몰두해온 장형순 작가가 그 주인공이다. 그가 일부러 종이라는 소재에만 매달리는 건 아니다. 다만 그의 관심사가 면을 디자인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각과 면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소재인 종이는 그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는 다보탑과 팔달문 등 각종 문화재뿐 아니라 동물이나 캐릭터, 건축물 등을 종이모형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해오면서 어린이들과 소통을 이어왔다. 2005년부터 전시를 꾸준히 개최해 작품 세계를 알리는 데도 열중하는 그는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종이모형을 알려주는 장형순종이모형교실로 소통의 장도 마련해왔다. 또 그는 2013년부터 종이모형을 기반으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간 ‘이드의 선택’, ‘언덕 위의 아루스’, ‘스피사틀란의 젠더시스’ 등을 통해 작가만의 상상력과 생명력이 살아숨쉬는 세계관을 구축해왔다. 장 작가가 만든 작품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단순한 작품들의 나열로 다가오지 않는다. 작업실을 비롯한 전시 공간 등 그의 궤적이 묻어나는 곳곳에서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종이모형들은 그의 머릿속을 본떠 만든 하나의 거대한 세계다. 장 작가는 평소 상상 속의 어딘가에서 만날 법한 그의 작품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친밀하게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그의 염원을 담은 전시 ‘언덕 위의 아루스’가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지난 2일 개막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장 작가의 종이모형 작품, 그가 만들어낸 창작 캐릭터에 얽힌 배경과 스토리, 책과 스케치 등 그의 애정이 듬뿍 담긴 61점을 전시장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그는 전시 기간 가운데 지난 9일에 이어 오는 23일 작품 세계를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한 예술교육프로그램도 시민들을 위해 선보인다. 사실 건축학도였던 그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을 그만두게 됐다고 회상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애니메이션계로 눈을 돌렸다. 펜 스케치을 비롯해 각종 디자인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오던 그에게 현실과 멀게만 느껴지던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일은 그 자체로 도전이자 숙명과도 같은 작업이었다. 그래서인지 장 작가의 내면엔 순수한 낭만이 꿈틀댄다. 판타지 세계 속 비인간과 인간 존재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 장 작가는 세밀한 부분들까지 자신이 생각한 구상을 적용하면서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몰두한다. 그가 만든 온기가 스며든 로봇인 ‘언덕 위 아루스’는 철공소가 늘어서 있던 서울 문래동에서 탄생했다. 이 마을에 마지막으로 남게 된 아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하던 작가는 한 아이 만을 위한 공간을 마음속에 품은 로봇을 떠올렸다. 그렇게 집필하게 된 책 속의 아루스는 펜 스케치를 거쳐 종이모형으로 여러 차례 만들어지면서 생명력을 획득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캐릭터가 마침내 구현돼 현실에 자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장 작가는 “사실 캐릭터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채 애틋하게 바라보게 된다”면서 “아루스도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 채 묻혀버리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이렇게 전시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다시금 생명력을 얻지 않나. 결국 캐릭터들이 오랫동안 회자되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공연·전시 송상호 기자 2023-05-17 16:49

2023 청소년 통일골든벨 오산시대회 [포토뉴스]

17일 오후 오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3 청소년 통일골든벨 오산시대회'에서 학생들이 출제된 문제를 풀고 있다. 17일 오후 오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3 청소년 통일골든벨 오산시대회'에서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교사 등 내빈이 참가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05-17 16:46

"무시해서" 아내·두 아들 잔혹 살해 40대 무기징역...검찰, 항소

검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이른바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과 관련 법원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내와 아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의 중대함과 유족의 엄벌 요구 등을 고려해 A씨(46)에게 사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10분께 주거지인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 집으로 들어가 첫째 아들과 아내, 막내 아들 등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인근 PC방에서 2시간 가량 머물다 집에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선 죄질에 상흥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5-17 16:44

한국마사회,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 청사진 마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과천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열고 내부통제 청사진을 마련했다. 17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 내부통제위원회는 정기환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상임이사 및 주요 실·처장으로 구성된 12인의 내부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마사회는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했고, 이번 위원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외부위원인 전성현 회계사(회계법인 호수 부대표)와 김혜숙 고문(전 유한킴벌리 지속가능경영부분 부문장)은 회계분야와 조직문화 분야 관점을 더했다. 마사회 내부통제위원회는 대내외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2023년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임직원 내부통제 공감대 형성 ▲핵심위험관리 및 협력적 통제체계 수립 ▲윤리경영 확산 및 청렴문화 조성 등이다. 정기환 회장은 “회장으로서 내부통제 의지를 전 임직원에게 직접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들도 사업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업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5-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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