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기초수급자 업무 늑장… 접수 4개월 지나 지급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에 늑장을 부려 지원이 늦어지고 생계급여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제 때 지원받지 못하는 등 생계곤란이 가중하고 있다. 18일 인천시가 최근 인천지역 군·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모두 14명의 신청자에 대한 서류를 최대 25일이 지나서야 처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군수·구청장은 급여 신청 즉시 접수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5명의 신청자에 대한 급여 지급 결정을 90일(30~60일 내 처리)까지 미루기도 했다. 또 2명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내부 행정시스템에는 끝난 것으로 입력하기도 했다. 또 급여를 잘못 계산해 2명에게 41만원을 적게 지급하거나, 5개월치를 소급해 줘야 할 급여 중 113만원을 누락하기도 했다. 동구도 같은해 모두 22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도 처리를 미뤄 총 2천502만여원의 급여를 최장 3개월씩이나 늦게 지급했다. 구는 다른 2명에겐 계산 실수로 22만여원을 덜 지급하기도 했다. 앞서 계양구는 지난 2018~2021년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 않았다. 이들의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급여관리자들이 증빙자료 없이 급여를 지출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계양구는 급여관리자 3명이 수급자 계좌에서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 방식으로 450만원을 인출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구는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56명의 근로능력 판단을 미루다가 처리기간을 무려 1년여를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2명은 부상으로 인한 치료를 끝내고도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만큼, 지자체가 급여 지원 등을 빠르게 해줘야 한다”며 “행정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 일부 업무처리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잘못 처리한 것이 있었다”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같은 실수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재공모…9월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할까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에 단 한 곳의 업체가 응찰해 재공고를 내야하는 상황(경기일보 15일 인터넷)에 놓인 안양도시공사가 다시 공모를 내고 민간참여자를 찾아 나섰다. 18일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재공고를 내고 19일까지 민간업체(컨소시엄)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를 받는다. 앞서 공사는 지난 1월31일 해당 사업 민간참여자 공고를 냈다. 이후 지난 2월 54곳의 컨소시엄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고 공사는 이들 업체에게 민간참여자 신청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 곳의 컨소시엄만 응찰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다시 공고를 내게 됐다. 도시개발업무지침은 2인(또는 2개 컨소시엄) 이상이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됐고 컨소시엄 한곳이 응찰하면 30일 이내 다시 공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미 컨소시엄 한곳이 응찰에 참여했다. 공고내용이 수정되면 민원소지가 있어 공고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재공고가 빠르게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 일정을 보면, 공사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받은 컨소시엄에게 자료열람을 진행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8월22일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9월 초 이전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재공고에도 컨소시엄 한곳만 참여하면 지난 공고 때 응찰에 참여한 컨소시엄과 경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부지 328만㎡(군 용지 299만㎡, 기타용지 29만㎡)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 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군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을 국방부로터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32년까지 예정됐고, 2조2천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생생국회] 최영희, 서경대 ‘명예 미용예술학 박사’ 학위 취득

내년 22대 총선에서 의정부 출마가 예상되는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은 서경대학교로부터 ‘명예 미용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제20~23대 회장을 역임한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미용 예술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학위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준 서경대 총장직무대행은 학위수여식에서 “최 의원은 50여 년간의 미용인생을 통해 늘상 미용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고, OMC 헤어월드 월드 챔피언 4연패· OMC 헤어월드대회의 유치 개최 등을 이뤄내며 세계 속에 한국 미용의 위상을 널리 드높인 공로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등원 이후로도 미용사법을 비롯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각종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주최하며 미용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답사를 통해 “서경대는 미용예술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통해 많은 전문 미용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명문대”라며 “서경대 가족 여러분과 미용 예술계 동료들의 지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미용 예술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서경대 미용예술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점에 집중해 앞서가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목표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라”고 당부하면서 “미용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미용예술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강소기업 판로 개척…22~25일 태국 수출상담회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남동구지역 강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발로 뛴다. 18일 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이 오는 22~25일 태국 현지에서 ‘남동구 태국 시장개척단’을 이끌고 수출상담회를 연다. 이는 박 구청장의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이다. 구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함께한다. 이 같은 시장개척단의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4년만이다. 구는 이번 시장개척단을 수출 경쟁력과 제품의 시장성 등을 인정받은 남동구 15개 기업으로 구성했다. 무중력 혼합기, 디지털 도어락, 색조 화장품, 조리도구, 1인 가구용 초소용 냉온수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포함했다. 구는 태국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비롯해 우수기업 제품 샘플 전시, 현장 마케팅 등을 펼칠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남동구지역 강소기업들이 보다 더 많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시장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은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아세안 지역의 핵심시장으로,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적용국이다.

조경순 인천 중국어마을 대표 “아이들 미래 중국전문가로 꿈 키워”

“인천 중국어마을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아이들이 미래 중국전문가로 꿈과 희망을 갖도록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조경순 중국어마을 대표는 인천 차이나타운에 중국어마을 교실을 두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중국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중국어마을을 법인으로 등록한 뒤 운영을 해오다 지난 2020년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그는 “중국어가 모국어인 결혼이주여성이 아이들의 중국문화 체험 등을 지도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까지 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래 중국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아동, 청소년 등이 차이나타운에 오면 중국 체험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원어민과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차이나타운 곳곳을 탐방하며 중국 역사도 배울 수 있다. 또 중국 전통 과자인 월병을 직접 만들어 보고 치파오를 입어 보는 등 중국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인천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이며 차이나타운의 인프라가 이미 형성돼 있어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천뿐아니라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체험 프로그램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Clean 차이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 대표는 “최근 마라탕 등 중식당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절실하지만 언어적인 문제로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이주여성들 등으로 꾸려진 시민지원단이 중국어로 위생 및 서비스 교육을 하고 중국어로 이뤄진 ‘위생가이드북’을 나눠주는 캠페인 활동 등을 벌여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앞선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차이나타운 내 중식당에서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중국어마을 로고가 들어간 스티커도 제작할 계획이다.  그는 “시민지원단이 교육을 한 중식당에는 ‘중국어마을 안심식당(가칭)’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 등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차이나타운 안의 중국 음식들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업을 통해 깨끗한 차이나타운의 이미지와 이 일대 안심 먹거리로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먹거리 위주인 차이나타운에 중국 체험 등의 교육 콘텐츠를 추가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차이나타운을 연계한 중국어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학생들을 모두 인천으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