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여야 충돌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반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를 열거하며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맞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면서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중요한 법안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도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간호법의 재의요구 결정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며 “헛공약이나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다”며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하남)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거부해야 될지도 모르는 날”이라고 비난했다.

김동연, 尹 정부 기후변화 대응에 쓴소리…“‘기후위기 대응 회의’ 직접 주재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를 비판하며 차별화된 기후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후 도지사로서 기후 위기 대응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도는 지난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했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며 거꾸로 가고 있다. 도는 선도적인 기후정책으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경기 RE100’을 선포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매월 작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후문제 해결책을 도출해 차곡차곡 쌓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 지사는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매월 1회 이상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 단순 자문·의결 기구가 아닌 실천형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해 그 약속을 지킨다”며 “제가 직접 주재하고, 도 기후대사인 강금실 전 장관님이 함께한다. 도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영국대사관은 김 지사의 지목으로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힘을 실었다.

[생생국회] 김성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제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은닉,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 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부동산 및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기준에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에 임명됐다.  

인천 도심하천 생태계 살아날까…올해부터 해마다 정기조사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진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부터 공촌천, 굴포천, 장수천에 살고 있는 저서동물을 조사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기적 생물상 변화 관찰 및 생물다양성 조사 기반을 구축한다. 하천별 환경 특성을 비교하고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하천에 살고 있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저서동물)을 봄과 가을 2차례에 걸쳐 채집한다. 채집한 저서동물은 출현 종수, 개체 밀도, 오염 민감도 등의 지표로 분석한 후 등급을 평가해 현재 하천의 생태적 온전성 단계를 파악한다. 시는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저서동물을 이용한 생태 평가를 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지난해 조사한 수생태계 건강성 예비 조사 결과, 주요 하천에 나타난 저서동물 38종 1만5천835개체를 평가한 건강성 등급은 대부분 ‘매우나쁨(E)’을 나타냈다. 이는 환경부의 2019~2021년 한강권역 도시 하천 생태 건강성 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공촌천 상류 등 일부 지점에서 나온 ‘보통(C)’ 등급 이상의 결과는 생태 회복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시는 현재 건강성 회복 정도가 하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하천의 생태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장기적인 생물종의 변화와 수질에 대한 관찰을 통해 하천의 생태 건강성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은 물 환경의 생태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서식 생물군의 분포 특성, 오염도에 대한 반응 등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 중심의 물환경 조사 방식이다.

경기도, 정부 ‘AI 학습용 데이터’ 공모 참여...교량 안전점검 자동화 가능해질까

경기도가 정부의 ‘인공지능(AI)’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며 AI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도내 교량 위험등급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과제를 포함, AI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산업 고도화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9일 마감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AI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산업 응용모델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총 2천188억원으로, 과제에 따라 13억원부터 51억원가량의 정부지원금이 배정된다. 이에 도는 도내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가 참여하는 과제는 ‘교량 3D 외관점검 영상 데이터’, ‘건물 균열 탐지 이미지(고도화)’, ‘가상 실내공간 3D 합성데이터’, ‘수학 문제 데이터’, ‘식용곤충 사육 자동화 데이터’ 등 5개다. 먼저 ‘교량 3D 외관점검 영상 데이터’는 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량 안전점검 자동화 사업이다. 교량의 균열·요청 등 위험등급을 자동으로 평가하기 위해 3D 외관점검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구조물 외관 조사 과정에서 영상점검 기법을 적용, 그간 지적받았던 불확실성을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의 경우, 안전점검에서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지만 붕괴사고로 모든 도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건물 균열 탐지 이미지(고도화)’는 지하 및 지상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한 균열 등에 대한 객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도로·항만·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정확한 안전진단과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선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에는 과제별로 구축된 데이터 품질을 검증, 내년 2월부터 데이터를 개방한다. 도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겠다”며 “교량 3D 외관점검의 경우, 그동안 사람이 점검해 정확도에 한계가 존재했던 만큼 이번 데이터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점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이랜드 복합개발 사업’ 본궤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랜드그룹 산하 법인 5곳이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이랜드 복합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개최한 제8차 경관위원회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제출한 복합개발사업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 사업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 송도국제업무단지 F6-2블록 1만9천587㎡(5천925평) 부지에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임직원 1천500명이 옮길 것으로 예상, 오는 2029년까지 복합쇼핑몰을 조성하고, 5성급 호텔 유치와 스타트업 기업 사무공간 무상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논의했다. 인천경제청은 경관심의를 통해 사업부지는 인천타워대로와 컨벤시아대로 교차로에 입지하기로 정했다. 또 인천경제청은 심의 결과에 따라 고층부는 개방감을 확보하고, 호텔·오피스텔을 디자인을 통일할 계획이다. 또 저층부는 입체적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20년과 올해 3월 경관위원회를 열었으나 두 차례 재검토 의결했다. 송도국제도시의 경관에 걸맞는 건축디자인의 상징성과 조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열린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1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12년만에 재추진한다. 지난 2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윤성대 이랜드리테일 대표 등이 참여해 ‘송도 이랜드 콤플렉스 복합 개발 사업’ 협약식을 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 기본협약 등 잇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랜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