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얕은 뜻과 깊은 뜻, 그리고 시민 걱정/수원시 도민체전 사상 첫 3위 추락에

전 공무원 박래헌씨가 말한다. 80년대 초임 시절 얘기다. 도민 체전에 담당자로 파견된다. 골프 점수 관련 긴급보고를 한다. ‘골프 종목이 위기입니다. 다른 팀은 90점 넘는데, 우리 수원팀만 80점도 안 됩니다.’ 웃음 속에 긴박감이 느껴진다. 전국체전에 임하는 자세가 그랬다. 수원시는 무조건 1등 해야 했다. 담당자들이 ‘직’을 걸고 지원했다. 경기도가 1981년 인천시에서 독립했고, 수원은 수부도시였다. 해마다 연패(連〈9738〉) 늘려가는 게 책임이었다. 행정구역 단위의 경쟁이다. 시장의 치적용 성격이다.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늘 제기된다. 동원되는 편법이 특히 논란이다. 이른바 ‘선수 사 오기’다. 취약 종목을 보충하는 수단이다. 능력 있는 선수를 초청한다. 해당 시로 주소 이전시킨다. 도민체전에 맞춰 선수로 선발한다. 우승 등 성적을 내 점수를 딴다. 많게는 수억원의 예산이 든다. 해당 선수에는 ‘잡(job)’의 개념일 수 있다. 해당 시에 남는 건 없다. 진정한 경기력 향상이라 볼 수도 없다. 올해 수원시 팀이 이걸 바꿨다. ‘선수 사 오기’를 없앴다. 시가 결단한 정책 선택이었다. ‘선수 영입·육성비’로 분류된 관련 예산을 모두 없앴다. 7억8천만원이다. 대신 생활체육 대회비로 6억원, 도체전 선발대회비로 1억8천만원을 책정했다. 체전 성적과 직결됐다. 화성시, 성남시에 이어 3위였다. 4년 연속 우승에 실패했다. 더구나 3위 추락은 사상 처음이다. 1위 한 화성시민은 조용하다. 3위 한 수원시민들이 웅성거린다. 비판 여론이 있다. 시기가 안 좋다. 안 그래도 시세(市勢)가 위기다. 시예산이 2022년 용인시에 뒤집혔다. 1천427억원 적었다. 2023년에는 화성시에도 처졌다. 280억원 적다. 재정자립도도 상위권에서 멀어졌다. 올해도 화성(1위·61.1%), 성남(2위·59.6%)과 먼 5위(46%)다. 이런 상황에서 전해진 도민체전 소식이다. 언론은 ‘사상 최초 3위 추락’이라 쓰고 있다. 시세에 왜 체육을 넣냐고 뭐랄 것 없다. 시민 삶 측정에는 경제, 문화, 체육이 다 기준이다. 물론 체전에 관심 없는 시민이 많다. 우승했다고 칭찬하지 않는다. 정책에 관심 없는 시민도 많다. 3위에 감춰진 정책까지 살피지 않는다. 거꾸로 일 수도 있다. 체전 성적을 중시하는 시민 있고, 정책을 살피는 시민이 있다. 이럴 때 행정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중용이다. 점진적 변화다. 시민 자존심을 세워 줄 성적을 관리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병행 행정이 필요하다. 시정(市政) 갖고 실험하면 안 된다. 다 모여서 토론해라.

[사설] 가족형태 다양화, 시대흐름 반영해 법·제도 정비해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했다. 과거 부모와 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는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 사는 딩크족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 등 다양해졌다. 결혼한 이성이나 친족만을 가족이라고 여기던 인식이 옅어진 것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61.7%에 달했다. ‘거주·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응답자도 45.3%나 됐다. 가족을 이루는 데 혈연과 결혼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 1인 가구부터 동거 가구 등 가족 형태가 급변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제자리다. 여전히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을 가족으로 규정한다. 혼인과 출산을 기반으로 한 가족만 가족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수십년 이어져 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돼 시대 흐름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 가구 증가, 이혼·별거에 따른 단독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 가구 증가 등 여러 이유가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했고, 2022년 40.3%로 늘었다. 가구 수로 따지면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는 946만1천695가구에 이른다. 경인지역의 1인 가구는 2000년 43만7천954가구에서 2021년 189만8천757가구로 4배 이상 늘었다. 가족 개념을 확대하고,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다인 가구나 혈연 중심으로 돼 있는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걸음마 단계다. 가구에 관한 정부 정책과 법률은 부부 또는 부모·자녀가 한집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적·정서적으로 맺어진 다양한 동거나 입양, 1인 가구가 늘었지만 사회가 부여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정책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다. 의료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함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 가족 범위를 넓혀야 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다양한 가족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아프리카 수단에 커져 가는 인도적 위기

지난 4월25일 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이던 교민 28명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무사히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정부의 발 빠른 교민 철수 작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의 군벌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자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외교관 등 자국민 대피를 서둘러 진행했다. 수단은 알바시르 대통령이 지난 30년간(1989~2019년) 독재로 국가를 통치해 왔다. 오랜 기간 자국 내 분쟁으로 인해 2011년에는 수단 남부지역이 ‘남수단’으로 국가가 분리되기도 했다.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이번 수단 내 무력충돌이 인접 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수단은 수단 항구를 이용하지 못해 석유 수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차드는 무력충돌이 자국 내로 번질 것을 우려해 국경을 폐쇄한 상태다. 이번 무력충돌은 쿠데타로 2019년 정권을 잡은 알부르한이 이끄는 정부군(SAF)과 다갈로가 이끄는 신속지원군(RSF) 간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실 이 두 군벌은 지난 30년간 수단을 독재하던 전 대통령 아래서 세력을 키워 오던 동지였지만 결국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갈라서게 됐다. 두 군벌의 무력충돌로 지금까지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1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인접 국가로 피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단은 이번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약 1천580만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만큼 위기가 심각한 나라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사망률과 아동 영양실조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수단은 약 5만명에 이르는 아동이 중증급성영양실조(SAM)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무력충돌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적 지원 활동이 신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아동 영양실조 비율과 아동 사망률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아동의 교육권 침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단은 10세 아동 중 70%가 글을 읽지 못할 정도로 아동들이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무력충돌로 인해 많은 학교가 폐쇄돼 수백만명의 아동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로 여아의 경우 3명 중 1명, 남아는 4명 중 1명이 배움의 기회를 잃게 된 것으로 현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무력충돌 당사자인 두 군벌은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휴전을 논의 중이지만 전투기 공습 등 무력충돌이 내전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인다. 2019년 수단의 잔혹한 통치자 알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되자 국민들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어진 군벌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수단 국민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아동을 포함해 수백만명의 민간인이 심각한 생존 위험에 내몰릴 수 있기에 평화로운 해법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인천시론] 혈액 부족에 관심을

현재 국내 혈액 수급이 불안정하다. 특히 코로나19, 인구 고령화, 저출산 풍조 등으로 최근 들어 혈액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혈액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타고 흐르며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중증외상 또는 수술 시 출혈로 인한 혈액소실 등의 상황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한 후 수혈을 시행한다. 이때 혈액이 보충되지 않으면 환자가 위급해질 수 있어 수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치료방법이다. 2023년 5월15일 기준, 국내 혈액(적혈구제제) 보유 현황은 5.1일로 혈액수급위기 단계 중 관심 단계(5일 미만)에 근접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1, 2년 전보다는 한층 나아졌지만,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헌혈의 공급 체계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인공혈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혈용 혈액은 헌혈을 통해서만 공급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총 헌혈 건수는 약 265만건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가 16~19세, 20~29세의 인구가 분담하고 있다. 국내 헌혈의 절반은 청년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청년층이 차지했던 65%와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시장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헌혈의 감소는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줄어드는 공급(헌혈)에 맞춰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는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혈액을 관리하고 있다. 또 의료진도 기준에 따른 적절한 수혈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으로 2020년 코로나19 이후 꺾인 헌혈 실적이 조금씩 회복 추세에 있으며 등록헌혈 회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심화되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역삼각형의 인구피라미드 구조는 혈액관리의 수요와 공급을 조금씩 악화시킬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수혈용 세포 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장기적으로는 2037년까지 인공혈액 실용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처 등 다부처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용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헌혈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혈액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해균의 어반스케치] 유달동 로망스

어쩌다 옛 상처가 새로워진다. 못 오는 임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목포의 눈물’은 유달산에 올라가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 이난영의 노래와 항구의 우수를 느끼게 하는 근대적 미학이 흐르기 때문이다. 아파트 일색인 수도권의 도시와는 다른 풍정은 나지막한 집들이 옹기종기 기대고 있는 이 도시의 내재율이요 힘이다. 구도심의 남도아리랑이라는 식당에서 홍어삼합에 애탕을 곁들였다. 물론 목포 막걸리 한잔도. 본고장에서 맛보는 정통음식들은 지역의 문화적 에너지를 모두 가져가는 느낌이다. 평화의 소녀상이 보이는 뒤로 근대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 일본 영사관이 있다. 나는 이곳을 몇 번 봤지만, 뒤란에 방공호가 있는 줄은 몰랐다. 긴 굴속으로 들어서자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해 파놓은 방공용 땅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소름이 돋았다. 거리에 내려서자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과 적산가옥들이 즐비한 곳에 예쁜 현대적 카페들이 산뜻하게 들어왔다. 유달동의 로망스, 오늘은 수강생 이영에씨가 그렸다. 내성적이며 잔잔한 그녀는 퀼트, 프랑스자수, 뜨개질 등 수공예에 능하여 모두가 신사임당 같다고 칭찬한다. 그녀의 그림이 더욱 행복하기를 바란다.

[지지대] 돼지풀아재비의 경고

모양새는 함초롬하다. 꽃이 피는 차례는 조밀하다. 얼핏 보면 잘 모른다. 모든 생물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말이다. 돼지풀아재비의 이력서다. 잎은 어긋나기로 난다. 윤곽은 달걀을 닮았다. 줄기는 곧게 자란다. 키는 작게는 30㎝에서 크게는 90㎝ 남짓하다. 줄기 윗부분에서 갈라지고 털이 난다. 주로 황무지나 밭둑 등지에 수두룩하다. 남미가 친정이다. 국내서 처음 발견된 시기는 1995년이었다. 수도권에서도 제법 많이 눈에 띈다. 차량이나 물, 바람 등을 타고 퍼져 나간다. 학계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화학물질로 주변 식물 생장을 방해한다고 경고한다. 해당 식물과 접촉하면 피부염과 건초열 등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말썽꾸러기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로 연평균 기온이 2~3도 오르면 통제가 어렵다는 보고가 나왔다. 한국환경생물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논문 ‘생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아재비의 발생 특성과 관리’를 통해서다. 15~25도가 최적의 발아 온도인데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12.9도를 기록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남미에선 한 개체가 종자를 2만개 이상 만들어내지만 국내에선 개체당 종자 생산량이 1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농업생명과학센터(CABI)도 온대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학계는 개체당 종자 생산량이 적어 초기에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완전 박멸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여러 변수는 있다. 환경당국은 확산 방지책으로 줄기 절단 등 물리적인 방법과 글리포세이트 같은 비선택성 제초제 살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 등지에선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도 연구 중이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온 산하가 순식간에 생태계 교란종의 침략으로 황무지로 전락할 수도 있어서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빌린 소중한 자산이다.

[오늘의 운세] 5월 17일 수요일 (음력 3월 28일 /乙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가족모임 문서 해결되나 재물은 지출하고 戊子 48년생 명예 생기고 재물 성사되나 건강은 조심수 庚子 60년생 투자이득 가정화목 자손기쁨 고민해결 壬子 72년생 연인과 트러블 친구친척문제는 원만하고 甲子 84년생 부모걱정 집안불화 투자손해 기분하락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나 차량문제 해결 명예 상승하고 무난 己丑 49년생 매사 불길하니 조심하고 인내해야 만사안정 辛丑 61년생 반길 반흉하니 연인 데이트하나 재물지출 癸丑 73년생 직장해결 시험원만 음식 대접받고 원만해 乙丑 85년생 친구친척 모임 분주하고 중심인물 실속은 없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집안경사 명예상승 재물성사 승진가능 庚寅 50년생 운수왕성 금전해결 가족외식 만사안정 壬寅 62년생 모임성사 직장 및 자손고민 해결 만사무난 甲寅 74년생 재물지출 친구와 트러블 부모님과 상담 길(吉) 丙寅 86년생 운기상승 시험대길 귀인도움 문서차량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질병조심 출행불리 자손걱정 점차해결 辛卯 51년생 연인 및 부부데이트 외식하고 여행할 때 癸卯 63년생 직장안정 술 음식 생기고 자손 기쁨있고 길(吉) 乙卯 75년생 친구친척 모임성사 상사후원 능력발휘 丁卯 87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상사 조언 인간화합 용띠 庚辰 40년생 매듭이 점차 풀리고 대인관계 회복되고 길(吉) 壬辰 52년생 부부갈등 생기나 직장금전 문제는 원만 甲辰 64년생 투자손해 일찍 귀가하는 것이 최상책 丙辰 76년생 시험이사 문제 해결되나 연인문제는 불리 戊辰 88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재수원만 직업문제 길(吉) 뱀띠 辛巳 41년생 건강조심 출행여행 불길 음주사고 조심 癸巳 53년생 자손 및 직장고민 마음의 변화 말조심 乙巳 65년생 마음의 변화 갈팡질팡 여행하고 마음정리 丁巳 77년생 친구동료와 언쟁 출행하고 탈선할운 己巳 89년생 일진불리 술 운전 말 실수 조심 여행줄행 불리 말띠 壬午 42년생 자손직업 고민하나 귀인 및 친구도움 받고 甲午 54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격 재물손해수 丙午 66년생 문서원만 귀인조력 시험무난 데이트 성사 戊午 78년생 금전문제 원만 가족모임 갖고 만사무난 庚午 90년생 일진대길 음식대접 직업해결 귀인도움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직장고민 해결 음식대접 가족화목 大길(吉)운 乙未 55년생 친구상사의 도움 고민거리 해결 매사원만 丁未 67년생 문서서류 여행 변동이사 연인 데이트 성공 己未 79년생 컨디션 안좋고 따돌림 당하니 처신을 잘해야 辛未 91년생 일진원만 음주가무 주점출입 인기왕성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과욕은 금물 감언이설 주의 술로 실수 조심 丙申 56년생 문서차량 변화 친족 소식듣고 과음과식 조심 戊申 68년생 인기상승 가정화합 시험합격 여행하고 길(吉) 庚申 80년생 재수원만 음식 생기고 구직성사 만사무난 壬申 92년생 직업고민 기분 우울하나 친구도움 위로받고 닭띠 乙酉 45년생 친구나 친척과 단합 외식하고 매사무난 丁酉 57년생 인기상승 가정화합 시험합격 여행하고 길(吉) 己酉 69년생 일진불리 투자손해 유흥조심 흉(凶) 辛酉 81년생 유흥주의 재물지출 정신불안 술 조심 癸酉 93년생 직업해결 술 음식 생기고 모임성사 만사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여행출행 이사차량 문제 모두 무난하고 戊戌 58년생 명예재물 이득 뜻하는 일 성취 외식하고 길(吉) 庚戌 70년생 재물이득 혼담성사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壬戌 82년생 이성친구와 언쟁 컨디션 불리하나 오후는 길(吉) 甲戌 94년생 가족불화 경쟁불리 재물지출 부모님 걱정 돼지띠 丁亥 47년생 뜻하는 소식 계약이사 차량출행도 원만 己亥 59년생 만사불길 사고시비 조심 출행불리 辛亥 71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애인 생기고 우연한 만남 癸亥 83년생 음식 생기고 기분좋고 인정받고 매사무난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재물지출 운전 술조심 서일관 운명철학원

'금송, 관상용' 지적에도 北지원 강행…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

쌍방울 그룹의 대북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씨가 경기도의 대북 관련 의혹 중 ‘금송’ 지원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2019년 당시 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송 등의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등을 통해 검찰은 해당 금송을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를 받은, 사실상 북한 고위직에 대한 뇌물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금송이 미세먼지 저감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신씨는 쌍방울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고,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