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연 이율 최고 3만8천274% 고금리 편취 일당 검거

#.미등록대부업자인 A씨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또 다른 미등록대부업자 B, C씨와 공모해 지난해 3~12월 영세 자영업자 등 피해자 132명에게 284회에 걸쳐 17억1천579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 이율 3만8천274.3%를 적용해 1억9천220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으며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전당포를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자 D씨는 지난 2021년 10~11월 피해자 37명에게 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84회에 걸쳐 7천798만원을 대출해주고 피해자들이 원리금을 조기 상환했음에도 약정 이자 전액을 받는 등 연 6천952.4%의 고리를 수취했다.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99억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최고 연 3만8천274%의 살인적 고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연 3만8천274%의 불법 고금리는 도 특사경이 적발한 최고 금리(3만1천%)를 훨씬 상회하는, 전국 특사경 검거 사례 중 최고치다. 김광덕 도 특사경 단장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2일부터 4월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수사를 펼쳐 A씨 등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며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살인적 고금리를 편취하고 있다는 지역 상인들의 제보를 토대로 탐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한 도 특사경은 SNS 집중 모니터링,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자료를 확보해 수개월간 범죄 행위를 추적해 검거했다. 이와 함께 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전단지 2만8천장을 압수했다. 김 단장은 “경제적 취약 계층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교묘해지고 있으며 확산도 우려된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 여부, 이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시 적극 제보해줄 것을 도민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각급 학교 등을 찾아 맞춤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16 11:16

의왕시청소년수련관, 리더십 프로그램 ‘지금 우리학교는 캠핑ON’덕장중 편 운영

의왕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성제)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2·13일 이틀동안 덕장중학교 학급 자치임원 26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지금 우리학교는 캠핑ON’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신규사업인 캠핑ON 프로그램은 의왕시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대상 교내 1박2일 캠핑 형식으로 진행되며 임원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와 애정을 갖고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분위기 형성을 목표로 운영중이다. 프로그램은 팀빌딩을 비롯해 리더십 포스트, 리더십 레크레이션, 덕장중 학급 자치임원 토의활동 등으로 이뤄졌으며 자기주도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돼 덕장중학교 자치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특히 리더의 6가지 덕목을 배울 수 있는 리더십 포스트 활동은 6가지 리더십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 임원 모두 하나가 되는 활동을 펼쳤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치임원 청소년들은 “캠핑ON 활동을 통해 리더의 덕목을 배우고 임원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됐으며 덕장중의 리더로서 자신감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의왕고등학교와 덕장중학교에서 청소년의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캠핑ON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다음달 고천중학교, 8월에 의왕중학교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5-16 11:14

광명시, 동장공모제·감사위원회 설치…자치분권 기본계획 추진 본격

광명시가 동장공모제와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 자치분권 기본계획 추진을 본격화한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선정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권한 등을 부여하는 동장공모제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시민들을 추천위원회 구성원으로 꾸려 심사와 면접위원 등으로 동장을 직접 선발한다. 시는 내년 동장공모제 실행계획에 따라 동장 공모 및 면접 심사 등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동장공모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구성 다양화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통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치 강화방안도 추진된다. 올해는 민관소통문화를 진단하고 칸막이 행정 등 민관협치를 저해하는 장애요인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민관협치 지원을 위해 민관협치팀 구성을 검토하는 등 행정조직도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숙의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광명형 끝장토론’ 등을 기획하고 성과공유와 평가토론회 등을 운용해 민관협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자치분권 컨설팅 시스템 도입, 동 주민자치 담당자 전문성 강화, 주민자치회 참여형 교육 실시 등 주민자치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세 마을사업 시행, 시민협치 부서 운영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5-16 11:12

성남시,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에 63억 지원... 전국 최대

성남시가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75곳에 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지 수, 지원금 모두 전국 최대 규모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낸 아파트단지 136곳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벌여 이처럼 결정했다. 지원금 중 10억원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아파트단지 내 기계·전기실 침수 등의 피해를 본 판교동 판교원마을 13단지 등 21곳의 자연 재난 피해복구 지원비로 집행된다. 34억원은 수진동 삼부아파트단지 등 노후 승강기 교체를 신청한 17곳의 270대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쓰인다.  아파트단지 주민 안전을 위해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이와 함께 6억4천만원은 정자동 청솔마을 한라아파트단지 등 6곳 외벽 균열 보수와 도장, 3억4천만원은 정자동 한솔마을 한일아파트단지 등 3곳의 도로와 주차장 보수 등에 각각 쓰인다. 이외에도 지원 단지별 방수공사,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등 교체·유지 보수 등이 이뤄져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아파트단지에 자연재난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승강기 설치 후 24년이 지난 아파트단지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가 증가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규모를 예전보다 두 배가량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은행동 현대아파트 등 48곳 공동주택의 53건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에 3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5-16 11:07

이천시 상수도행정 Up…수질검사결과 공개·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이천시가 추진 중인 상수도행정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잰 걸음을 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6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상수도행정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실시 중이다. 수질검사 자료는 정수장과 지역 내 수도꼭지(32곳) 등지에서 매일과 매월 단위로 검사한 결과다.  이천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2022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최근 1년 동안의 원수와 정수 수질 검사 결과와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가 담겨 있어 한번에 수돗물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한 수돗물 수질 신뢰 향상을 위해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 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 중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인터넷[물사랑누리집] 또는 전화 등으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각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적극적인 수돗물 수질검사는 물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 1억4천800만원을 들여 유충방지필터를 설치)해 유충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올해는 예산 19억1천만원을 확보해 소독방식을 기존 액화염소에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현장제조형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방식으로 전환해 정수처리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내실 있는 수돗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5-16 11:06

檢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본사 등 압수수색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KT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등과 관련, 성남시 분당구의 KT 본사 등을 비롯해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KT 그룹 내 보안 계열사인 KT텔레탑의 시설관리 용역을 KDFS에 몰아준 혐의로 구현모 전 KT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DFS는 지난 1997년 KT 자회사였던 한국통신산업개발로 시작한 시설관리업체다. 26년간 KT그룹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KT텔레캅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설 관리 업체의 품질 평가 기준을 바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텔레캅이 KT 그룹의 발주 사업을 수주받은 뒤 이를 KDFS에 재하청주는 과정에 KT 본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구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소환,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지난 3월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3월 구 전 대표 등이 KT텔레캅의 일감을 KFDS에 몰아주고 사외이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고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3-05-16 10:50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료 직역간 과도한 갈등 불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화 국회의 충분한 숙의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헙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외교도 경제·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덧붙였다. 국회을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분야와 관련,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며 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지역 산업 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고, 지역 대학을 지원할 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며 “대학의 창의적인 융합 연구를 위해 대학 내 전공 분야별 벽 허물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16 10:31

‘석가탄신일’ 앞두고 군부대 불전함 훔친 용인 50대 검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사찰 불전함을 턴 혐의(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A씨(57·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40분께 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지상작전사령부 인근 부대시설인 호국선봉사 불전함에서 현금 4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산으로 안면을 가린 뒤 폐쇄회로(CC)TV를 피해 법당으로 침입, 나무 재질로 돼 있는 시주함을 통째로 들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전후 5㎞ 반경 모든 CCTV를 역추적한 뒤, A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지난 13일 오후 7시30분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용인시 김경수 기자 2023-05-16 10:25

'공예의 매력에 흠뻑~' 한국도자재단, 공예 캠프·도자 100인전

손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몰두하는 매력의 공예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한국도자재단은 20~21일, 27~28일 2주 주말 동안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2023 공예주간 ‘공예 행복 캠프’를 연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제35회 여주도자기축제’와 함께 경기생활도자미술관의 ‘한국생활도자 100인전’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로 온 가족이 함께 공예의 다양하게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공예 행복 캠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공예주간’ 중 하나의 행사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기반의 다채로운 공예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섬유, 목공, 금속, 디지털, 유리 공예 관련 총 7개가 마련됐다. 섬유 분야는 ▲쪽염색 손수건 만들기 ▲전통 매듭 팔찌 만들기, 목공 분야는 ▲젓가락 만들기, 금속 분야는 ▲실버체인 원석반지 만들기, 디지털 분야는 ▲3D펜 오브제 만들기, 유리 분야는 ▲블로잉 화병 만들기 ▲꽃 머들러 만들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 기간 당일 현장 모집을 통해 운영되며 유리 공예 분야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35회 여주도자기축제’가 열린다. ‘다시 봄, 꿈꾸는 자기들을 위해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전시·체험·판매 행사가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도자기 흙 밟기와 물레질, 초벌 채색을 해 보는 등 도자기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스페인 작가 듀반 로페즈(Duvan Lopez)를 초청해 방문객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도 마련한다.  경기생활도자미술관 2층 전관에서는 뿌리 깊은 조선백자의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도자전 ‘백자 너머의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단순 계승을 넘어 현대적인 기법과 기술의 확장, 조형의 확장, 미감의 확장 등 현대 도예 속 다양한 시도와 실험들로 확장되어 온 현대 백자를 내보인다. ▲이승희 ▲이기조 ▲강민수 ▲한정용 ▲고희숙 ▲이정용 등 대표 백자 작가 6명이 참여해 총 3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축제는 공예 열린 제작실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의 차별화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의 즐거움을 온 도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며 “공예 행복 캠프 외에도 여주도자기축제, 경기생활도자미술관 도자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는만큼 소중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해 행복한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05-16 10:10

박광온 “尹집권 2년차 첫 결정, 간호법 거부권 행사 아니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국민통합의 길이 될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길이 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에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을 견뎌야 하는 국민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결과는 거부가 아닌 통합이어야 한다.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반대 이유로 내세운 내용들을 언급하며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고, 간호법은 OECD의 33개국을 포함한 90여 개국에 존재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말은 되는 이유를 내세워야 하지 않느냐, 왜 이런 상식 이하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부권으로만 몰아 가느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에게 힘은 있을지 몰라도 상식과 논리, 정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반의회주의 선언이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5-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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